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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교육 활동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전담 조사관’ 도입
    [종합] “교육 활동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전담 조사관’ 도입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학교폭력이 우리 사회와 교육 현장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중대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이를 온전히 선생님 개인의 헌신과 책임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2023-12-07 12:30
  •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그러나 해경은 1년 9개월만인 지난해 6월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감사 결과, 안보실 등 관계 기관은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생존했을 당시 상황을 보고‧전파하지 않았고, 조기 퇴근·대북전통문 미발송 등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른 신변보호 및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3-12-07 10:00
  • 서해 공무원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文정부…'시신 소각'도 왜곡
    서해 공무원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文정부…'시신 소각'도 왜곡
    국정원은 그해 9월 22일과 23일 서해 공무원의 자진 월북이 불분명한 것으로 분석하고도 2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합참이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내용을 보고하자 이와 상충하는 국정원 분석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채 조속히 언론에 브리핑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국정원은 27일 합참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 4가지 근거를 분석한 결과...
    2023-12-07 10:00
  • 당정 "학교폭력 전담 기구 신설…학교전담경찰관 증원도 추진"
    당정 "학교폭력 전담 기구 신설…학교전담경찰관 증원도 추진"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교사의 학폭 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하면서도 공정한 사안 처리 절차 마련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학폭 사안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학폭 전담조사관을 도입하고, 전담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2023-12-06 12:02
  • 갑작스러운 입적…CCTV에 담긴 자승 스님의 마지막 행적
    갑작스러운 입적…CCTV에 담긴 자승 스님의 마지막 행적
    위한 합동 감식을 벌였다. 감식팀은 최초 발화점과 불에 탄 흔적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찾는 데 주력했다. 전날 오후 6시 50분께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에 있는 천년고찰인 칠장사 내 승려들이 거처하는 요사채에서 불이 나 자승 스님이 입적했다. 조계종 대변인인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이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6시 50분...
    2023-12-01 10:05
  • 판문점 북한군 권총 착용…‘JSA 비무장화’ 파기
    판문점 북한군 권총 착용…‘JSA 비무장화’ 파기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상응 조치들을 취해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도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3-11-28 15:31
  • 尹, 순방 후 첫 지시 "北 동향 빈틈없이 감시…군사대비태세 유지하라"
    尹, 순방 후 첫 지시 "北 동향 빈틈없이 감시…군사대비태세 유지하라"
    군 당국은 같은 날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했던 GP 재구축 후 병력과 중화기 투입, 해안포 개방도 눈에 띄게 늘어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한 GP는 모두 10곳이고, 장비를 철수한 뒤 보존한 곳은 1곳이다. 군 당국은 이들 GP 11곳을 북한군이 24일부터 복원하기 시작했다고...
    2023-11-27 13: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합동 세미나 29일(수) △부유물 감김사고 현황도 배포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30일(목) △해수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07:00 국제물류CEO 조찬포럼(서울), 11:00 언론 브리핑(서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추진(석간) △2023년 항만 운영 및 보안 혁신대회(석간) △이달의...
    2023-11-26 09:09
  • 옷 속에 숨긴 마약 탐지 장비 모든 입국장 도입…우범국가 여행자 전수조사
    옷 속에 숨긴 마약 탐지 장비 모든 입국장 도입…우범국가 여행자 전수조사
    정부는 22일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9월까지 마약류 사범 단속은 2만230명, 압수량은 822.7kg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48%, 45% 증가했다.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238억)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 원으로 편성하는 등 마약류 확산 대응에...
    2023-11-22 15:00
  • 尹, 英 국빈방문 기간 '경제 협력' 주력…다우닝가 합의 채택
    尹, 英 국빈방문 기간 '경제 협력' 주력…다우닝가 합의 채택
    양국은 합동 훈련 확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순찰 추진 등 국방·안보 협력도 증진한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협력에 미래의 강력한 공급망 구축(반도체 협력), 방산 협력 발전(방산 공동수출 및 방위력 협력),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등을 기대했다. 김 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세계 1위 반도체 설계기업...
    2023-11-21 10:50
  • 대통령실 "尹 순방으로 54억 달러 투자 유치"…野 공세 대응
    대통령실 "尹 순방으로 54억 달러 투자 유치"…野 공세 대응
    해외 순방에서 그 나라 언어로 연설하는 것은 올해 4월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 이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 기간인 22일(이하 현지 시각)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한-영 어코드' 문건도 채택할 예정이다. '어코드'는 양국 간 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문서로, 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포괄적 관계를...
    2023-11-19 17:42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빼고 견제 기능 강화…관리ㆍ감독 개편은 제외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빼고 견제 기능 강화…관리ㆍ감독 개편은 제외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와 행안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혁신안과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 핵심은 중앙회장의 권한 분산이다. 경영대표이사직을 신설하는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해 인사, 예산, 사업 결정권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던 중앙회장의 힘을 대폭 줄인다....
    2023-11-14 17:50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뺀다…전문경영인체제 도입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뺀다…전문경영인체제 도입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와 행안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혁신안과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중앙회장에 쏠린 권한을 분산하기로 했다. 경영대표이사직을 신설해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한다. 경영대표이사는 중앙회 인사, 예산 및 업무 집행권 행사, 회장 사고ㆍ궐위 시 직무대행...
    2023-11-14 14: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등 브리핑(정부세종청사) △’23.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14일(화) △고용부 장관 15:00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간담회(광주 하남공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석간) △민생현장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간담회 개최 △직장어린이집 더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
    2023-11-12 09:11
  • 尹, APEC부터 영국·프랑스·네덜란드까지 '정상 외교' 이어간다
    尹, APEC부터 영국·프랑스·네덜란드까지 '정상 외교' 이어간다
    관련 브리핑에서 "경제 외교 키워드는 신(新)시장 확보, 공급망, 첨단 과학기술, 무탄소 에너지 연대"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 부부는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초청에 따라 12월 12~13일 네덜란드에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서는 공식 환영식, 전쟁기념비 헌화, 국빈 만찬, 상하원 의장 합동 면담, 네덜란드 총리 면담...
    2023-11-08 16:40
  • 대통령실 "불법 공매도 심각한 병폐로 인식...교란 행위 뿌리 뽑겠다"
    대통령실 "불법 공매도 심각한 병폐로 인식...교란 행위 뿌리 뽑겠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공매도 전면금지’ 합동 브리핑을 통해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졌고, 다른 글로벌 IB를 조사해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2023-11-05 22:16
  • 공매도 대책 논의한 당정협의회..."내년 상반기까지 금지"
    공매도 대책 논의한 당정협의회..."내년 상반기까지 금지"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공매도 전면금지’ 합동 브리핑을 통해 “공매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졌고, 다른 글로벌 IB를 조사해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글로벌 IB에 대해 불법 공매도 여부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를 무관용 원칙으로...
    2023-11-05 21:39
  • 금융당국,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 공매도 금지...“불법 공매도 근절 원점 삼을 것”
    금융당국,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 공매도 금지...“불법 공매도 근절 원점 삼을 것”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공매도 전면금지’ 합동 브리핑에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내년 6월 30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코스피200, 코스닥 150 지수 구성종목인 상장 주권에 대해선 공매도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존 틀에서 벗어난...
    2023-11-05 17:35
  • 이복현 “10개 글로벌IB 전수조사… 불법 공매도 무관용”
    이복현 “10개 글로벌IB 전수조사… 불법 공매도 무관용”
    “다음주부터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해 글로벌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공매도 전면금지’ 합동 브리핑을 통해 “공매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졌고, 다른 글로벌 IB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23-11-05 1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언론브리핑(서울) 14:05 READY Korea 훈련 대응(서울,) 17:00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지속가능한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3호 지정 △제8차 한-싱가포르 해사안전정책회의 개최 △READY Korea 2차 훈련(행안부 공동보도) 7일(화) △해수부 차관 14:00 상임위 법안소위(국회)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8일(수) △해수부 차관 14...
    2023-11-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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