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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국회 법사위 국감 첫날…“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우려”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사유 놓고 여야 충돌김태우 후보 ‘판결 심판 선거’ 주장에 “적절치 않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야당은 ‘후보자 검증 부실’을 주장하며 법무부에 책임을 돌렸고, 여당은 야당의 권리 남용이 적절치 못하다고 받아쳤다. 안 권한대행

2023-10-10 16:49
與野, 노무현 서거 14주기 ‘봉하 집결’...野 지지자들, 정부ㆍ여당 향해 '야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인 23일, 여야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추도식에 집결했다. 총선을 1년 앞둔 만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노 전 대통령 서거 추도식 참석으로 외연 확장과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리는 모양새다. 다만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여당에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

2023-05-23 16:24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에 여야 집결

여야는 23일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4주기를 맞아 추도식이 열리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집결한다. 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2년 연속 추도식에 참석한다.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 인근 생태문화공원에서 열리는 추도식에 참석한다. 추

2023-05-23 13:58
한동훈 "탄핵 피하지 않을 것…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피하지 않겠다"고 27일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만약에 실제로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

2023-03-27 11:07
‘사법리스크’ 뒤숭숭한 野...이재명 ‘정면 돌파’ 선택하나

'사법리스크' 입장 표명 피하지 않는 이재명 '로우키' 기조에서 강경 모드 시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검찰발 ‘사법 리스크’가 커지자 이 대표의 입장 표명도 잦아지는 분위기다. 아직은 ‘로우키’ 기조를 유지하지만 취임 100일 째를 맞는 내달 5일을 전후로 이 대표의 메시지도 강경 모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7일 여야 최대

2022-11-27 16:35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재소환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고발당한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백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6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49일 만이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 13개 산업부 산

2022-11-11 10:58
[이슈크래커] 이재명 겨눈 검찰의 칼끝…조적조 시즌2 ‘이적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팽팽한 설전이 오가는 중 이 대표의 과거 소셜네트워크(SNS) 행적이 오히려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곤욕을 치른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의 페북)의 행보를 걸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온다. 부메랑으로 돌아온 ‘

2022-10-24 13:17
조정식 "尹, 25일 시정연설까지 '대장동 특검' 답하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23일 대장동 특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회 시정연설 전까지 분명히 답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떳떳하다면 즉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전 정부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에 "윤 정

2022-10-23 13:37
[국감 핫이슈] 윤창현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한명숙ㆍ이원욱ㆍ양기대 연루"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에 야권 인사가 연루됐다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양기대 의원 등의 실명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에 채용되는 인사 중 야권 인사의 청탁 의혹을 받는 인물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한 전 총리가 관련된 분은 (채용 과정에서) 7

2022-10-04 18:34
대법, '윤석열 수사방해 무혐의' 타당 판단…임은정 재정신청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것이 타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9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2022-08-22 17:30
공수처, ‘고소장 분실 위조’ 임은정 검사 고발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장 분실 및 위조’ 등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를 16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 출석해 “(고발 이후) 1년 동안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고소장 분실 및 위조’, ‘고 김홍영

2022-08-16 13:49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사표 수리…“저로 인해 어둠 빠졌던 분들에 사과”

이른바 ‘추미애-윤석열 갈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주도하며 각을 세운 한동수(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검찰을 떠난다. 한 부장은 1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혹여 저로 인해 어둠에 빠졌던 분들이 있었다면 깊이 사과드린다. 모두 소중한 인연으로 간직하겠습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소통하면 심신이 건강해

2022-07-19 17:31
[상보] '윤석열 악연' 한동수 감찰부장 사의, 법무부·검찰 개방직 줄사퇴 이어지나

정권이 바뀌면서 법무부와 검찰 내 외부개방직 간부들의 입지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사의를 표했다. 한 부장은 진보성향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으로 2019년 외부 공모로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됐다. 한 부장 임기는 내년 10월까지였다. 법조계에서도 한 부장이 임기를 채울 것이라는 관측이

2022-07-06 17:36
‘윤석열 악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주도했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지난해 법무부의 연임 결정으로 한 부장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 내에서는 그가 직무를 계속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곤 했다. 진보성향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인 한 부장은

2022-07-06 09:41
[상보] 이명박 형집행정지 신청…광복절 사면 군불

건강 악화 이유…검찰 형집행정지 심의위에서 검토지난해 박근혜·한명숙과 함께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윤석열 대통령 "사면, 지금 언급할 문제 아냐"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 가능성도 거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2022-06-08 14:15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발견"…임은정 공수처 이첩

검찰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임 담당관의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며 공수처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3월 임 담당관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대중에게 공개해 공무상 비밀을

2022-05-06 17:12
현장과 친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6일 이임식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직을 내려놓는다. 취임 1년 5개월 만이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개혁에 힘을 쏟았다. 법무부는 6일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박 장관 이임식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애초 임기가 종료되는 9일로 이임식을 계획했지만 한동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겹치면서 이임식을 앞당겼다. 현직

2022-05-05 15:49
진중권 “정의당, 징그러운 인간들…'검수완박' 약자들 피해”

최근 정의당에 복당을 선언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30일 정의당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을 두고 “징그럽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경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1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보가 고작 노무현, 한명숙, 조국 한풀이였던가”라며

2022-05-02 09:19
‘살인자의 쇼핑목록’, 첫 방송에서부터 ‘충격 장면’ 방송됐다

‘살인자의 쇼핑목록’ 주연 이광수가 살인사건 현장을 발견했다. 27일 처음 방송된 tvN 새 수목드라마 ‘살인자의 쇼핑목록’(극본 한지완·연출 이언희· 제작 비욘드제이) 1회 시청률은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4.0%, 최고 5.0%, 전국 가구 기준 평균 3.6%, 최고 4.3%를 기록하며 성공적인 순항을 시작했다. 이날 방송은 어릴 적부터 뛰어난

2022-04-28 10:20
영수증 안에 범인이 있다?…이광수X김설현X진희경 ‘살인자의 쇼핑목록’

생활밀착형 유쾌한 추리극의 탄생을 예고했다. 배우 이광수, 김설현, 진희경이 슈퍼마켓 영웅들로 뭉친 tvN 새 수목드라마 ‘살인자의 쇼핑목록’이다. 25일 오후 tvN 새 수목드라마 ‘살인자의 쇼핑목록’ 제작발표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언희 감독, 이광수, 김설현, 진희경이 참석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드라마는 평범한 동네에서 발생하는

2022-04-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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