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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박범계 "박근혜 사면, 건강상태도 중요 기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산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등 주요인사와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 자로 특별사면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2021-12-24 11:16
윤석열 측, 박근혜 사면에 환영한다면서도 우려…홍준표 "교활한 술책"

이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서 빠졌으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최민희 전 의원 등은 복권 대상이 됐다. 박 전 대통령 사면에 윤 후보 측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양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환영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대통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2021-12-24 11:13
송영길 "박근혜 사면,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존중"

본부장단 회의에서 "조금 전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특별사면을 발표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심사숙고 과정을 거쳐 결정한 이번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헌법적 권한으로 민주당은 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오는 31일자로 박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2021-12-24 11:00
문재인 대통령 "새 시대 나아가야...국민통합과 포용 절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브리핑을...

2021-12-24 10:49
[속보]문재인 대통령 "사면 반대하는 분들 넓은 해량 부탁"

박근혜ㆍ한명숙 사면

2021-12-24 10:43
[종합] 박근혜 특별사면ㆍ한명숙 복권 "갈등 치유"…이명박 제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산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와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2021-12-24 10:37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한명숙 전 총리 복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형 집행이 완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등 주요인사와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수형 생활 중인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2명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박 전...

2021-12-24 09:51
박근혜 특별사면·한명숙 복권…"국민 대화합 위한 것"

법무부는 24일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법무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고 박 전 대통령 특사 배경을 설명했다.

2021-12-24 09:45
[속보] 박근혜 특별사면ㆍ한명숙 복권...이명박은 제외

[속보] 박근혜 특별사면ㆍ한명숙 복권..이명박은 제외

2021-12-24 09:36
[속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한명숙 전 총리 복권

[속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한명숙 전 총리 복권

2021-12-24 09:33
문 대통령, 박근혜 사면할 듯…“한명숙 전 총리도 포함”

한명숙 전 국무총리(77)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여권에 따르면 24일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특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 다소 부정적인 모습이었다. 그런데 최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자 문 대통령은 여권의 핵심 인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결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2021-12-24 08:29
법무부 사면심사위 종료… 이명박ㆍ박근혜, 명단서 제외

다만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들은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현재 외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 악화설이 제기되면서 형집행정지로 풀려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이날 형집행정지 여부와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사면법상 사면위...

2021-12-21 21:03
법무부, 이틀간 사면심사위 개최…내주 발표 전망

관심사는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여부다. 다만 두 명의 전직 대통령 등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이 많다. 이 부회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들어 특사 명단에 재계 총수가 한번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2021-12-20 11:02
검찰, 한명숙 추징금 집행 3년 만에 재개…자서전 인세 260만 원 회수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3년 만에 추징금 집행을 재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의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 인세를 대상으로 8월 251만8640원, 이번 달 7만7400원을 각각 추징했다. 검찰 관계자는 “2019년 집행 후 재산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인세를...

2021-12-15 09:46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수사 공수처가 극복해야 할 ‘세 가지’

‘윤석열 수사처’ 낙인으로 정치적 부담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사주’와 ‘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모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가 얽힌 사건들이다. 제1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인 만큼 공수처의 정치적 부담감도 상당하다. 윤 후보를 수사...

2021-11-13 09:00
민주당, 공수처 尹 추가입건에 "대장동 문 연 사람 윤석열"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윤 후보의 추가 입건과 관련해 "옵티머스, 한명숙, 고발사주에 이어 이번엔 판사사찰 의혹까지 '의혹 4관왕'에 등극했다"며 "윤 후보 가족과 관련된 의혹도 일일이 나열하기 어렵다. 공수처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또한 판사 사찰 문건 불법...

2021-11-09 12:15
이재명 vs 윤석열, '정치 사법화'로 번질까…키는 검찰·공수처로?

윤 후보는 앞서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세 건의 사건으로 이미 수사대상에 올랐다.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에 따라 두 후보는 대선 정국에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 보인다. 이에 정치 상황이 사법부 판결에 따라 결정되는 ‘정치의 사법화’가 발생할 우려도 나온다. 다만 대선이...

2021-11-08 15:56
[노트북을 열며] SNS 막말, 평생 꼬리표 된다

오랜 기간 SNS 정치를 연구해 온 장덕진 서울대 교수는 2017년 ‘열린연단: 문화의 안과 밖’ 강연에서 “당시 오세훈 후보가 무난히 재선에 성공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한밤중 한명숙 후보가 역전했다”며 “개표 방송보다 앞선 집계를 내보내며 난리가 난 트위터에선 오세훈 후보가 다시 이길 것이란 전망이 나왔고, 공교롭게도 이 예상은 맞았다”고...

2021-10-19 05:00
검찰, 공수처 '수사협조 요청' 5건 중 3건 돌려보내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관련 자료를 대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례 없는 일인 데다 감찰 자료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 7월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2021-10-18 14:53
공수처, '윤석열 수사방해' 의혹… 한동수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한 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한명숙...

2021-09-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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