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이 있다 보니 부동산 공급이 당초 전망처럼 제대로 되겠냐는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9월 중에 마련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라고 해서 민간...
사업 기간 보장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조가 이번 보강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난 정부부터 이어온 과도한 주택공급 정책 집행과 인력 부족을 꼽았다. 국토교통부가 사태 핵심으로 지목한 ‘건설 카르텔’은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다. LH노조 측은 정부의 조직 혁신안 확인 후 추가 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1일 LH노조는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등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3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전 직원 A 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LH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공사와 비리 문제가 연달아 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이 어제 LH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LH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 건수가 총 25만19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2561건, 2019년 1748건, 2020년 2337건, 2021년 11만5392건, 2022년 12만8161건이다. 하자가 2021년부터 급증한 것은 주택법...
이날 국토위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 아니라 '국토부 전관'도 혁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 산하기관과 협회에 전관이 몇 명인지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원 장관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앞으로 국토부 직원은 산하기관, 협회, 공공기관에 못 간다는 것부터 선언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건축사사무소 11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LH는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15곳의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업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검단 사고의 원인이 시공뿐 아니라 설계부터 감리까지 전 과정에 있지만,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LH의 상위 기관인 국토부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찾아보기 힘들다. LH와 국토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계속 커지는 게 이런 사실을 방증한다.
건설업계가 당국의 관리·감독이나 모든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문제가...
더구나 최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업체 특혜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공공 주택 공급 감소가 더 가속화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상반기 공공분양 주택 착공 실적은 1713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6362가구 대비 73% 급감한 수치다. 같은 기간 인허가 실적도 6659건에서 5257건으로 21% 줄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고금리...
이어 "최근에 인허가 물량이 부진하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필두로 한 공공에서의 공급 문제, 그리고 K-건설로의 도약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작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적 금리 상승이 국내적으로는 보합세를 이루면서 금융 여건이나 시장의 여러 투자 내지는 자산에서의 심리적인 변동성이 있는 지점...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진주시 본사와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9일 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의혹 수사와 관련해 압수색을 시작했다. LH 본사와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등 지역본부·사업소 총 5곳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설계와...
집값 상승세엔 “거래량, 장기평균 못 미쳐…단기 급변동 아니다” 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도 언급…“정쟁에서 분리되면 당장 시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강도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LH뿐만 아니라 국토부도 전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체질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최근 집값 상승세에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한편, GS건설이 전면 재시공을 결정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의뢰한 대한건축학회 진단 결과 검단 아파트 사고 현장 주거동 내벽 등의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축학회에서는 내벽 시공과정 중 ‘다짐 불량’을 주원인으로 분석했다.
원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규모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2개 단지에서 많게는 무량판 기둥의 45%가 철근이 누락된 채 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LH에 따르면 공주월송 A4 아파트의 무량판 기둥 345개 중 154개(45%)에서 전단보강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아산탕정2 A14 아파트 역시 무량판 기둥 362개 중 88개(24%)의 철근이...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민간 건설사는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사태로 품질·안전 관리 문제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고, 품질 보강을 위한 비용도 더 투입하면 분양가는 더 오를 것”이라며 “공공뿐 아니라 민간도 착공 지연으로 향후 주택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회사365mc, 초록우산, 희망친구기아대책, 효림의료재단,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가 서울시의 뜻에 공감하며 주거·생계·의료 등 실질적 지원책으로 힘을 보탰다.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34세의 사람을 의미한다. 얼마나...
교육생들이 취업한 기업은 메가존 클라우드, 에쓰오일, SK쉴더스, SK오앤에스, 한국토지주택공사, 티빙 등이다.
씨앗은 올해 △소프트웨어개발 △경영지원 등 총 2개 과정으로 6개월 간 교육을 진행했다. 소프트웨어개발 과정은 프로그래밍 실습, 미니프로젝트 수행 등 실무 중심 교육이 이뤄졌는데, 이날 수료식에선 교육생들이 직접 개발한 △장애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업체 근절을 선언하고, 계약 취소에 나섰지만 오히려 부동산 시장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 당장 전관 고용 능력을 갖춘 대형사가 LH와 계약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중단되거나 아예 취소될 우려가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LH는 기존 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 부담도 짊어질 판이다.
21일 국토부와 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