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국세와 관세, 그리고 지방세 등 각 세법간의 통일성을 갖추고 법률용어도 일원화해 세법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알기 쉬운 조세법체계로의 개편방향'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법 체계 단순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들을 교환했다.
이 날 발표를 담당한 김완석...
납세자들의 과세불복건수가 점차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가운데 납세자들의 권익을 위해 장기적으로 국세, 관세, 지방세를 아우르는 '조세심판원'이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한상국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과 박 훈 한국외국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