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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애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해야…부동산 공급대책 조만간 발표"
    한정애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해야…부동산 공급대책 조만간 발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은 "검토단계 아냐"노란봉투법 8월 임기내 처리…산재대책 강화 예고김건희 구속에 "지연된 정의이지만 사필귀정" 평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공급 가속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선 조만간
    2025-08-13 13:42
  • 중대재해 외 작업중지명령 부활⋯반복 사망사고에 과태료·과징금 부과
    중대재해 외 작업중지명령 부활⋯반복 사망사고에 과태료·과징금 부과
    정부가 중대재해가 아닌 산업재해에도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동시 2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건설사에 대해선 등록말소 요청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중대재해 근절을
    2025-08-13 11:00
  • 이 대통령 "산재는 사회적 타살…반드시 뜯어고칠 것"
    이 대통령 "산재는 사회적 타살…반드시 뜯어고칠 것"
    이재명 대통령이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는 건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치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선
    2025-08-12 14:51
  •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들 사업 어려워져”…노동조합법 개정 중단 호소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들 사업 어려워져”…노동조합법 개정 중단 호소
    국회의원 298명에 서한 전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298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최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
    2025-08-12 14:00
  • 경찰·노동부, '노동자 감전사고' 포스코이앤씨 본사 등 압수수색
    경찰·노동부, '노동자 감전사고' 포스코이앤씨 본사 등 압수수색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생한 고속도로 공사 현장 미얀마인 근로자 감전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본사 등 압수수색에 나섰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장 사고 수사전담팀과 노동부 성남지청은 이날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본사와 하청업체인 LT삼보 서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날 압수수색
    2025-08-12 09:27
  • 고용부, 포스코 이앤씨 압수수색⋯근로감독관 등 70여 명 투입
    고용부, 포스코 이앤씨 압수수색⋯근로감독관 등 70여 명 투입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5일 경기 광명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양수펌프 감전(추정)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 이앤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와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근로감독관과 경찰 70여 명을 투입해 포스포 이앤씨 원·하청 시공사 본사와 현장·감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전기 누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
    2025-08-12 09:20
  • DL이앤씨도 전 현장 작업 중단…"CSO 승인 후 재개"
    DL이앤씨도 전 현장 작업 중단…"CSO 승인 후 재개"
    DL이앤씨가 자회사 DL건설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전국 모든 현장의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전면적인 안전 점검에 나섰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전국 80여 개 현장에서 작업을 멈추고 현장별 안전 대책을 수립 중이다. 전종필 최고안전책임자(CSO)의 검토·승인을 받은 현장만 순차적으로 공사를 재개하고 있다. DL이앤씨
    2025-08-11 20:31
  •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초토화’시키려 작정한 더불어민주당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초토화’시키려 작정한 더불어민주당
    관세악재 속 노란봉투법 밀어붙여손배책임 규정한 민법조항 사문화외국기업들 철수 우려 들리지않나 모든 경제거래는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은 일파만파 퍼지며 누적된다. 최근 ‘기사식당의 폐업신고’가 급증했다고 한다. 택시 승객 감소가 그 원인이란다. ‘나비효과’의 일환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무모한 정책 발표와 입법 시도가 한국 경제를
    2025-08-10 19:14
  • 공정위, 포스코이앤씨 현장조사…하도급법 위반 혐의
    공정위, 포스코이앤씨 현장조사…하도급법 위반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잇단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8일 오후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에 조사관들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산재와 관련해 하청업체와 부당특약 맺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
    2025-08-08 14:56
  • 중대재해 땐 면허취소?...“대형사 퇴출하면 SOC 등 공공사업 품질 저하 우려 커진다”
    중대재해 땐 면허취소?...“대형사 퇴출하면 SOC 등 공공사업 품질 저하 우려 커진다”
    정부가 중대 재해를 반복한 건설사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예고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에선 기술력과 시공 경험을 갖춘 대형사가 공공사업에서 퇴출당할 경우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등 고난도 프로젝트의 품질과 안전관리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관가에 따르
    2025-08-08 07:00
  • [기고] 새 정부의 산업재해 인식 우려스럽다
    [기고] 새 정부의 산업재해 인식 우려스럽다
    새 정부가 내놓는 산업재해 정책이 안전원리에 맞지 않는 방법론에 터 잡고 있어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근절대책으로 제시된 방안을 보면 온통 제재 일색이었다. 강한 형사처벌 외에 영업정지, 주가 폭락, 징벌적 배상 등 제재 융단폭격을 하겠다는 태세다. 국무위원들은 산업안전 제재에 있어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 최고
    2025-08-08 06:00
  • “반도체는 100%, 자동차는 15%… 트럼프가 진짜 노리는 것”
    “반도체는 100%, 자동차는 15%… 트럼프가 진짜 노리는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외 지역에서 생산된 반도체에 대해 품목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미국의 제조업 유치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허 교수는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반도체 관세는 자동차보다 철강 품목 관세와 비슷한 목적”이라며 “21세기 산업재인 반
    2025-08-07 09:00
  • 이 대통령 "면허취소 등 방안 검토하라"…포스코이앤씨에 강경 메시지 [종합]
    이 대통령 "면허취소 등 방안 검토하라"…포스코이앤씨에 강경 메시지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여름휴가 중에도 잇단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정조준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건설면허 취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 수단을 검토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 이앤씨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매
    2025-08-06 15:35
  •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심 징역 2년 6개월…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KT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은 황욱정 KDFS 대표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수
    2025-08-05 12:12
  • 與,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무력화 예고…"반기업 아닌 상생협력법"
    與,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무력화 예고…"반기업 아닌 상생협력법"
    8월 4일 본회의서 거부권 행사 법안 상정183석 확보로 24시간 후 강제 종결 가능"대법원 판례 명문화" 재계 우려 일축 나서6개월 유예기간 두고 현장 혼란 최소화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비롯해 상법 개정안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도에도 24시간
    2025-08-03 16:45
  • 포스코그룹 “회장 직속 안전특별진단TF 발족…위험 외주화 막겠다”
    포스코그룹 “회장 직속 안전특별진단TF 발족…위험 외주화 막겠다”
    “안전 예산 대폭 확대”산재 유가족 재단 설립 계획도 포스코그룹이 안전관리 혁신계획을 발표하고,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은 31일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결과중심 사고로 어쩔 수 없다는 접근보다는 재해 발생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데 회사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포스
    2025-07-31 18:15
  • 주한유럽상의 “노란봉투법 시행시 한국서 철수할 수 있다”
    주한유럽상의 “노란봉투법 시행시 한국서 철수할 수 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며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28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2025-07-30 18:34
  • “하청 사고도 원청 책임?”…규제 앞선 정부, 현실은 외면 [산업안전, 규제만으로 충분한가②]
    “하청 사고도 원청 책임?”…규제 앞선 정부, 현실은 외면 [산업안전, 규제만으로 충분한가②]
    상위 20개 건설사 사망자수는 제자리비용 투자 제약 있는데···“규제 강화 가혹”“시공자 포함 다양한 주체에 책임 부여해야” 현장의 원·하청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처벌만 강화하는 건 단편적 접근이죠. 지나친 처벌 중심 안전 강화 정책은 산업계 부담만 키울 겁니다. 30일 고용노동부 ‘2024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지난해 산업 현장 사고로 인한 사망
    2025-07-30 17:39
  • 속타는 경영계, 노조법 개정 중지 촉구 공동성명 발표[포토]
    속타는 경영계, 노조법 개정 중지 촉구 공동성명 발표[포토]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 촉구 업종별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이 부회장은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며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쟁의행위
    2025-07-30 12:34
  • 이 대통령 "경제형벌 합리화 TF 곧바로 가동"…하루 만에 친기업 행보
    이 대통령 "경제형벌 합리화 TF 곧바로 가동"…하루 만에 친기업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도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강조하며 기업 책임을 강하게 주문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친기업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에서 "이제 부처
    2025-07-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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