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제형벌 합리화 TF 곧바로 가동"…하루 만에 친기업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도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강조하며 기업 책임을 강하게 주문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친기업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에서 "이제 부처의 진용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비상경제점검TF를 장기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해야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부총리께서 TF를 맡아 필요한 경우엔 민관과 충분히 협의해 성장 회복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주요 정책을 발굴해 집행해달라"면서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을,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 펀드 조성 방안 조속하게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AI 등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 체질 전환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하게 만들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후 변화 맞춰서 재생에너지 중심 미래 산업, AI 중심 첨단 산업 중심으로 대민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 형사처벌 제도와 관련해 문제 제기를 하며 경제형벌합리화TF 가동과 규제 해소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 이러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불필요한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의 창의적 활동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임금과 고용 안정성 등 근로조건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나뉘는 현상을 말한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성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모든 문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 완화해가겠다"며 "구체적으로 본다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해결하고, 대중소 기업 또는 원하청 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같은 과제들도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