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산재는 사회적 타살…반드시 뜯어고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는 건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치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선 안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5년 이하 징역의 처벌 규정이 있다.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하고, 안전조치를 왜 안 하는가 하면 근본적으로 돈 때문"이라면서 "손해가 되게 하면 된다. 산업현장을 일상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안 하면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건설현장은 누차 하도급·재하도급이 원인"이라며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실제 공사비가 절반 가까이 떨어진다고 한다. 그러니 안전조치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반드시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치도록 해야 한다"라며 "위험 외주화, 위험은 하청을 두거나 외주를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제도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치의 조치를 하고,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공화국을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차별 문제도 언급하며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외국인 혐오·차별·폭력이 잇따르고 있다. 국익과 국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계당국은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고 필요하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분단이 돼서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사실은 서로에게 힘든 일인데,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6월에 비방 방송을 우리가 먼저 중단하니까 그쪽도 중단을 했다"며 "이렇게 상호적인 조치를 통해서 남북 간에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라고, 한반도의 남북 관계가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