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는 100%, 자동차는 15%… 트럼프가 진짜 노리는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마린 원 탑승 전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외 지역에서 생산된 반도체에 대해 품목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미국의 제조업 유치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허 교수는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반도체 관세는 자동차보다 철강 품목 관세와 비슷한 목적”이라며 “21세기 산업재인 반도체를 미국 중심의 생태계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공장을 미국에 짓고 생산하라는 의미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전체 생태계를 미국에 구축하겠다는 시도”라며 “트럼프의 결기가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자동차에는 15% 수준의 관세를 적용했지만 반도체에는 100%를 예고한 점에 대해서는 “미국이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철강 품목 관세는 절대 깎아주지 않았고 자동차는 협상에 따라 조정해줬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전해진 속보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애플의 차세대 반도체를 미국 텍사스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허 교수는 “미국 내에서 생산하라는 메시지와 일맥상통한다”며 “애플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었고 파트너로 삼성을 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생산 중이거나 공장을 건설 중이라면 100%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이런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의 고율 관세 방침이 국내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 허 교수는 “제조업 공동화 현상, 즉 국내 일자리 문제를 걱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원래 울산이나 광양에 생겨야 할 일자리가 조지아주나 앨라배마주에 생기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기업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밑의 하청, 중소기업, 부품 업체인데 이런 제조업이 무너지면 피해가 커진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100% 관세가 실제로 일괄 적용될지는 “최혜국 대우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EU와 일본도 15% 수준으로 조정됐고 한국도 같은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 반도체의 수출 구조에 대해 “직접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은 높지 않고, 동남아로 중간재를 보내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라며 “최종 선적지 기준으로 관세를 적용할지, 생산 기업의 국적을 기준으로 볼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한국이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 해도 일본처럼 미국이 해석을 바꾸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며 “일본은 기존 관세에 15%를 추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미국 측 발표가 변경됐고 지금 일본 정부가 당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과 FTA로 기존 관세가 0%였기 때문에 15%가 그대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지만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지금 발표는 큰 틀의 프레임워크일 뿐 일본처럼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 방위비 분담, 전작권, 주한미군, 디지털법 등 전략적 이슈를 다수 안고 있어서 관세 협상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