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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공정위는 왜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했나
    하도급법상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있고 이전에 우선 추진하고 있는 연동제 자율운영도 415개 기업이 참여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카메라 업체가 중소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자기를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한 기술유용 행위도 엄중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는 뿌리산업 및 소프트웨어·콘텐츠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집중 감시하고...
    2023-05-08 19:04
  • 원희룡 장관,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직권조사로 원인 파악할 것”
    원희룡 장관,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직권조사로 원인 파악할 것”
    또 “특히 불법 하도급 내지는 현장 근로 인력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또는 실질적인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이 부분은 국토부가 직권조사도 병행해 철저히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발주청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은 무거운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원인 파악 후 처벌 가능성도...
    2023-05-02 16:20
  • 법무법인 세종, 중기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법무법인 세종, 중기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은 대부분 유사하지만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나 법 집행 방법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법률을 잘 살펴보고 입법 취지에 맞게 준수해야 한다. 노형석 중기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상생협력법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법으로 의무화한 것이 아니고, 연동약정 체결을 의무화한...
    2023-04-28 14:37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검찰은 "일시적 하도급 거래가 아니라 장기간 원청 안에 상주해 온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한 첫 사례"고 밝히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첫 법정구속된 사례라 이목이 집중된다. 한 도산 전문 변호사는 "지난 7일...
    2023-04-26 11:42
  • ‘노란봉투법’ 직회부 연기...野 "60일 지났어" VS 與 "불법 파업 조장법"
    ‘노란봉투법’ 직회부 연기...野 "60일 지났어" VS 與 "불법 파업 조장법"
    되는 법”이라고 말했다. 임 간사는 민주당 소속 김영진 야당 간사가 직회부 당위를 설명할 때 “양당이 합의했느냐, 합의를 안 했지 않느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직회부되면 대통령 거부권 요청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근로자에게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권...
    2023-04-25 18:16
  • '계약 변경 서면 미발급'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
    '계약 변경 서면 미발급'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계약 변경 관련 서면을 주지 않은 SK오션플랜트(옛 삼강엠앤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 2018년 4월 말 선박블록 조립작업 위탁에 대해 물량 및 단가를 변경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계약 서면을...
    2023-04-20 12:00
  • “베껴놓고 ‘기술 보호대상 아냐’ 억지 주장”…中企 기술‧아이디어 탈취 엄중 대응해야
    “베껴놓고 ‘기술 보호대상 아냐’ 억지 주장”…中企 기술‧아이디어 탈취 엄중 대응해야
    업계는 “성과물 침해의 경우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도록 현행 법 규정을 개정하고, 아이디어 침해나 데이터 부정사용 등은 시정권고 이외에 시정명령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부처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하도급법상 기술유용 신고는 공정위, 상생협력법 및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기술침해 신고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이뤄진다....
    2023-04-18 15:00
  • 협력사 기술유용한 현대엠시스템즈 檢고발…1억 과징금
    협력사 기술유용한 현대엠시스템즈 檢고발…1억 과징금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해 애초 제공된 목적 외로 기술자료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특히 기술자료 사용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사전 협의를 하거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현대엠시스템즈가 정당한 사유 입증 없이 A사에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점도 제재의 이유가 됐다....
    2023-04-10 12:00
  •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대덕에 지급명령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대덕에 지급명령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04-05 12:00
  • 대기업집단 10곳 중 8곳 “최근 5년간 공시 부담 늘어”
    대기업집단 10곳 중 8곳 “최근 5년간 공시 부담 늘어”
    2020년 공정거래법에 국외 계열사 공시의무, 공익법인 공시의무가 각각 도입된 데 이어 2022년에는 하도급법에 하도급 대금 공시의무가 신설됐다. 향후 공시 부담이 어떻게 변화할지 묻는 문항에도 응답 기업의 73.7%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11.8%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가장 부담되는 공시의무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31.6...
    2023-04-05 09:08
  • 원희룡 "집값 당분간 하향 안정화돼야…연말까지는 하락세 이어질 듯"
    원희룡 "집값 당분간 하향 안정화돼야…연말까지는 하락세 이어질 듯"
    그는 "자재비가 올랐다고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하지만 불법 하도급을 거치면서 공정별로 20%씩 돈을 떼이는데 올리면 뭐하냐"며 "우선 밑 빠진 독부터 막고 물가 상승에 따라 공사비를 올리든 해야 한다. 불법하도급으로 돈을 떼먹는 건 소비자들에게는 사기 공사이자 사기 분양"이라고 지적했다. 가짜 근로자·전임자 문제 근절을 위해...
    2023-03-31 17:47
  • 한샘, 상생펀드ㆍ기술자료 임치제도 등으로 상생협력
    한샘, 상생펀드ㆍ기술자료 임치제도 등으로 상생협력
    그 밖에 △동반성장 운영정책 준수여부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제정 및 개정 △주요 점검 사항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보고 △하도급법,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등 관련 규정 구매 담당자 교육 등을 이어가고 있다. 한샘은 2017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 주관 동반성장 종합평가,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를 받고 있다. 한샘 관계자는...
    2023-03-30 06:00
  • HDC현대산업개발, 협력사 상생 위한 ‘베스트 파트너스 데이’ 개최
    HDC현대산업개발, 협력사 상생 위한 ‘베스트 파트너스 데이’ 개최
    아울러, 이날 행사에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 및 개정한 4대 실천사항을 준수하는 공정거래 협약서 서명식도 함께 진행했다. 공정거래 협약은 협력사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과 하도급법 준수 노력, 금융 및 기술 등에 대한 상생협력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2023-03-29 15:11
  • 국회 법사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ㆍK칩스법 의결…노란봉투법은 보류
    국회 법사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ㆍK칩스법 의결…노란봉투법은 보류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중 하나로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을 하도급 대금에 연동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세액 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의 ‘K칩스법’...
    2023-03-27 21:29
  • 중기부, 中企 기술분쟁 관련 ‘손해액 산정 비용’ 일부 지원
    중기부, 中企 기술분쟁 관련 ‘손해액 산정 비용’ 일부 지원
    기술침해 관련 민사상 손배해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중소기업은 상생협력법‧하도급법‧부정경쟁방지법‧특허법 등을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해 지원한다. 중기부‧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기업이 기술 분쟁 조정‧중재 사건이 진행 중일 경우 전문가의 판단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 또한 기술분쟁 당사자와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중재부가...
    2023-03-26 12:00
  •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유니크에 3800만 원 과징금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유니크에 3800만 원 과징금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을 합의 전에 만든 제품까지 인하단가를 소급적용해 부당 감액한 유니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유니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업체인 유니크는 2019년 2월 27일 수급사업자 A사에 자동차 부품...
    2023-03-23 12:00
  • 공정위, '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심의절차 종료…"위법성 판단 곤란"
    공정위, '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심의절차 종료…"위법성 판단 곤란"
    심사관 측은 또 효성이 2013년 8∼12월 기간 중 진행된 루마니아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하도급 공사금액 324억 원ㆍ매출이익 13억5000만 원)에서 진흥기업에 중간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실질적 역할에 비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포착했다. 그러나 전원회의 심의 결과 위원회(법원 격)는 두 행위 모두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위법성 판단이 곤란하다고...
    2023-03-22 06:00
  • 중기부·공정위,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 협력하기로...정기 실태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논의
    중기부·공정위,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 협력하기로...정기 실태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논의
    한 위원장도 하도급 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동향을 전했다. 이 장관과 한 위원장은 연동제 시행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 두 부처가 협조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 측은 앞으로 3가지 사항을 함께 추진하는 데에 협의했다. 통일된 연동 표준약정서를 법 시행일 전까지...
    2023-03-21 10:07
  • 공정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협력 강화
    공정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협력 강화
    추진 중인 동행기업 6000곳 모집을 위해 공정위도 로드쇼 공동개최 등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해당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두 수장은 또 하도급 거래에 대해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올해 2월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2023-03-21 10:00
  • 공정위, 하도급대금 62억 떼먹은 다인건설에 지급명령
    공정위, 하도급대금 62억 떼먹은 다인건설에 지급명령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62억 원을 주지 않은 다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에 대금 및 지급명령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다인건설은 ‘로얄팰리스’라는 브랜드명으로 주상복합건물 등을 시공하는 건설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17개 수급사업자에 총...
    2023-03-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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