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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공사장 셧다운 논의"...민주당 만난 中企 "납품단가 조속히 도입" 호소
    "이달 공사장 셧다운 논의"...민주당 만난 中企 "납품단가 조속히 도입" 호소
    박 원내대표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비롯해 다양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 불공정 제도를 타파해야 한다"며 "상생협력법 개정안, 하도급법 개정안과 같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보완책에 민주당이 속도를 내겠다. 간담회에서 모인 의견을 적극 반영해 법안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자유시장경제...
    2022-05-04 16:21
  •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이어 정 회장은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의 역작용으로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은 늘어났으나 외국과 달리 최대 2년간 활용 제한,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파견근로 불허용,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 등으로 시장 상황별 다양한 고용형태 활용이 어렵다”며 노동 유연성 부족을 지적하고, 통상임금이나 사내하도급 등에 대한 법원과 행정부의 해석 차이도 문제...
    2022-04-27 16:12
  • “규제개혁 건의 수용률 10% 미만…반도체 대부분 배제”
    “규제개혁 건의 수용률 10% 미만…반도체 대부분 배제”
    합리화 △하도급계약 이행보증방식 개선 △경사로 위험 해소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6건, 중장기 검토) 등이다. 경총은 특히 국가 핵심전략산업인 반도체 부문의 규제개혁 건의 7건 중 1건만 중장기 검토로 결정된 것을 확인하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용곤란’으로 분류된 과제들도 전면 재검토해 줄...
    2022-04-25 13: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 전년 대비 135.7% 증가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국세청 25일(월) △국세청,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류 집중점검 나선다 26일(화)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27일(수) △국세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 의무상환액 통지 28일(목) △5월...
    2022-04-24 09:39
  • 건설업계, 원자재난·공사비 갈등 ‘이중고’
    건설업계, 원자재난·공사비 갈등 ‘이중고’
    8%(98만 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 단지는 현재 이주·철거까지 완료한 상황이지만 착공이 미뤄지면서 일반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시공사들은 하도급업체들의 단가 인상 요구를 들어주지만, 시행사는 요구를 잘 반영해주지 않는다”며 “공사비 인상분을 반영해 주지 않으면 정비사업 자체가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2022-04-22 05:00
  • '공정위 조사 증거은닉' 현대중공업 임직원 "인정하나 법적 처벌 대상 아냐"
    '공정위 조사 증거은닉' 현대중공업 임직원 "인정하나 법적 처벌 대상 아냐"
    검찰은 "이들은 차례로 공모해 형사사건인 현대중공업 하도급·파견법 위반 사건에서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씨의 지시에 따라 업무용 PC에 있는 법 위반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중요한 자료는 외장하드 등에 별도로 보관했다"며 "VDI(데스크톱 가상화)의 계정을 초기화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VDI는 virtual desktop...
    2022-04-21 15:41
  • 공정위, '대금 지연이자 늑장 지급' 삼태사 제재
    공정위, '대금 지연이자 늑장 지급' 삼태사 제재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삼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세영종합건설 소속회사인 삼태사(옛 세영개발)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태사는 2019년 6월 말~7월 초 수급사업자에게 화성 송산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 및 2019년 10월...
    2022-04-21 14:20
  • 납품사 기술자료 타 업체에 넘긴 쿠첸 과징금 9억ㆍ檢고발
    납품사 기술자료 타 업체에 넘긴 쿠첸 과징금 9억ㆍ檢고발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쿠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2200만 원을 부과하고, 쿠첸과 기술유용을 주도한 직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0일 밝혔다. 쿠첸은 밥솥 등 주방용 전기기기를 최종 조립ㆍ판매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단위 물품들의 제조를 위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납품 승인 목적으로 수급사업자(A사)로부터 '인쇄...
    2022-04-20 12:00
  • “지역‧중소 건설사 육성 절실”…지역업체 수주 비중 평균 40.3% 그쳐
    “지역‧중소 건설사 육성 절실”…지역업체 수주 비중 평균 40.3% 그쳐
    하도급 공사에서는 전체 653개 공사 중 지역건설사가 참여한 곳은 25개로, 전체의 3.6%에 그쳤다. 전 연구위원은 “1999년 이후 시장 활성화 취지로 건설업 면허가 등록제로 변하고, 최근에는 등록기준이 대폭 완화하면서 업체 수가 기록적으로 급증했다”며 “경쟁이 더욱 심화해 지역건설업 성장사다리가 실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산연은 △안정적 물량 확보 및...
    2022-04-19 15:00
  • 검찰, 하청업체 기술 자료 유출한 한국조선해양 기소
    검찰, 하청업체 기술 자료 유출한 한국조선해양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18일 하도급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청업체(제작도면)의 기술자료(부품제작도면)를 부품 경쟁업체에 불법 유출하며 장기간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한국조선해양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55개...
    2022-04-18 16:41
  • 삼성SDI, '하청업체 보유 타사 기술자료' 中기업에 유출...2.7억 과징금
    삼성SDI, '하청업체 보유 타사 기술자료' 中기업에 유출...2.7억 과징금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SDI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7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2018년 5월 18일 중국 내 법인(A사)의 현지 협력업체(B사)로부터 요청을 받고 국내 수급사업자(C사)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D사)의 기술자료(운송용 트레이 도면)를 받아 B사에게 제공했다....
    2022-04-1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8~22일)
    (세종청사)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CVC 관련 업계 및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쿠첸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건 제재 21(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04-17 09:30
  • [상보]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붕괴사고로 추가 영업정지에 책임자 기소
    [상보]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붕괴사고로 추가 영업정지에 책임자 기소
    시 관계자는 “회사는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 1항에 따른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처분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HDC현산은 영업정지 기간에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2022-04-13 16:35
  •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이후 지난 8일 영등포구청의 재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통지를 받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추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회사는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 1항에 따른 ‘하수급인...
    2022-04-13 15:06
  • '원사업자 납품단가 조정 요청 거부' 익명제보 받는다
    '원사업자 납품단가 조정 요청 거부' 익명제보 받는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중앙회, 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도 익명 제보센터바로가기 배너를 설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쟈는 "제보를 받은 후 하도급법 적용 대상 및 법 위반 혐의를 우선 검토해 신속히 조사·처리할 것"이라며 "제보가 집중되는 업종은 유관기관과 협업해 특별교육 및 계도를 할 "이라고 말했다.
    2022-04-12 13:07
  • “건설현장 셧다운 불가피”...중기업계, 납품단가연동제·대통령 직속 상생위 도입 촉구
    “건설현장 셧다운 불가피”...중기업계, 납품단가연동제·대통령 직속 상생위 도입 촉구
    강 대표는 "원도급사들은 하도급사에 공사대급 인상 조정이 어렵다고 한다. 부도나는 업체들이 나오는 어려운 시국에 셧다운을 강행할 수 밖에 없다. 원청사와 발주처, 중소건설업체 간 상생의 다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윤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납품단가...
    2022-04-11 16: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 익명제보 센터 구축․운영 1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심판정) 14일(목)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블리자드 주식취득 건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 접수 △중․고등학교...
    2022-04-10 09:34
  • 공정위, '원자재 가격상승' 납품단가 조정 실태조사 실시
    공정위, '원자재 가격상승' 납품단가 조정 실태조사 실시
    공정위는 주요 원자재의 수급 현황, 납품단가 조정 요청 여부, 실제 대금 조정상황 등을 점검하고, 납품단가 조정 요건 및 절차 등이 하도급계약서에 반영돼 있는 지, 관련 조항이 반영된 계약서를 원사업자로부터 교부받았는지 여부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태조사 응답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인지한 수급사업자에 대한 익명 제보도 받는다....
    2022-04-06 10:00
  • ‘왕릉뷰 아파트’ 두 달 뒤 입주인데…시공사는 입주 강행
    ‘왕릉뷰 아파트’ 두 달 뒤 입주인데…시공사는 입주 강행
    재판부가 문화재청의 손을 들어주면 이들 건설사의 공사는 전면 중단되고 입주 지연은 불가피해진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공사가 중단될 경우 수분양자와 시공사, 하도급 회사의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대법원이 공사 중단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재판부가 건설사들의 문화재법 위법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2022-04-04 18:00
  • [자본시장 속으로] ESG 재무 시대의 도래
    [자본시장 속으로] ESG 재무 시대의 도래
    ‘저임금 및 초과근무’와 같은 ESG이슈를 해결할 경우,직원들의 의욕이 높아진 해당 회사와 하도급 업체들은 더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으므로 ‘매출 성장률(Growth Rate, g) 추정치’를 연간 1%(100 Basis Point) 올렸다. 동시에 해당 회사는 건전한 고용체계 수립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개선되고 ‘평판 Risk’가 해결되었으므로 동종 업계에...
    2022-03-3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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