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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필수의료 붕괴 우려…19년 만에 의대 증원 추진 정부가 지난 10월 의대 정원을 늘려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 생태계 붕괴가 심화하면서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묶인 지 19년 만에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지만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는 만큼 정원 확대 가능성이 높은...
    2023-12-31 16:14
  • 건양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신규 지정…순천향대 천안병원은 탈락
    건양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신규 지정…순천향대 천안병원은 탈락
    특히 각 상급종합병원은 10월 발표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에 대해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제도와 관련해 실제 의료이용 실태, 의료자원 등을 심층분석하고, 가칭 ‘의료지도’를 작성해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는 개편안을 마련할...
    2023-12-29 10:10
  • 서울시, 주요 기반시설 ‘EMP 방호 대책’ 수립…“신종 재난 대비 나서”
    서울시, 주요 기반시설 ‘EMP 방호 대책’ 수립…“신종 재난 대비 나서”
    EMP는 인공적으로 발생시키는 강력한 파장이 펄스 형태로 방출되는 전자기파로 수백~수천km 내 전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기, 통신수단, 교통수단, 공장설비 등의 내부 회로를 순간 또는 영구적으로 손상시켜 오작동 등의 피해를 유발한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0월 카카오 플랫폼 서비스의 장시간 중단 사태에서 재난･비상 대책 방안 중 EMP 공격에 대한...
    2023-12-25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4%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27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수도권 지역 간담회 △동네의원의 고혈압, 당뇨병 환자 관리 서비스가 강화된다 28일(목) △복지부 1차관 17:00 폐지수집 노인지원대책관련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노 키즈를 넘어 아이에 대한 우리...
    2023-12-25 08:29
  • 차세대 배터리·디지털 치료제·초거대 AI 등 내년 선도할 유망산업
    차세대 배터리·디지털 치료제·초거대 AI 등 내년 선도할 유망산업
    SDM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모빌리티의 성능, 안전, 편의 등을 제어·관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로 연결하는 산업이며 디지털 치료제는 의학적 장애, 질병의 예방·관리·치료를 위해 효과가 입증된 소프트웨어 기반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산업이다. 초거대 생성형 AI는 인간의 뇌 구조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으로 스스로 학습, 사고, 판단할 수 있는 AI 산업이며...
    2023-12-19 13:48
  • 의료계 “의대정원 확대는 포퓰리즘”…“교육 질 저하 우려”
    의료계 “의대정원 확대는 포퓰리즘”…“교육 질 저하 우려”
    정부는 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목표로 인원과 지역 등 세부 방침 마련 중이다. 2020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시도했지만, 의협의 총파업으로 논의를 중단했다. 정부와 의협은 코로나19 위기가 해소된 이후 논의를 재개한다는 내용의 ‘9·4 의정합의’를 맺었다. 의협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을...
    2023-12-17 16:00
  • “국민 10명 중 9명, 의대 증원 찬성”
    “국민 10명 중 9명, 의대 증원 찬성”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와 함께 △의대 정원 확대와 양성 지원 △지역의사제 시행 △공공의대 설립 △필수·지역·공공의료 지원 강화 △왜곡된 의료체계 개선 등 5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현장이 무너지고 있다”며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줄폐업하고, 자기가 사는 지역에 치료해줄 의사가...
    2023-12-17 13: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2차관 15:30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간담회(경북)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대구경북권역 간담회 개최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22일(금) △필수약제 공급지원을 위한 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석간)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도입을 위한 첫 발을 내딛다!(석간) △2023 금연서포터즈 성과대회 개최
    2023-12-17 10:05
  • 환자안전 전담요원 배치, 병원급까지 확대…배치율 25%→40% 목표
    환자안전 전담요원 배치, 병원급까지 확대…배치율 25%→40% 목표
    이 밖에 국가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필수인력 확보 등 국가 환자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정부 역량을 강화한다. 환자안전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질평가 내 환자안전 영역 지표 개발·개선,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인증기준 재정비 등을 추진한다. 환자안전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산출을 위한 환자안전 실태조사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2023-12-14 16:30
  • 與 지역 필수의료 TF “의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 검토”
    與 지역 필수의료 TF “의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 검토”
    국민의힘은 의대 정원 확대 및 지역 필수의료 강화 방안으로 지역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 확대’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TF 4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역 의대 관련 ‘지역인재 전형’을 과감하게 확대하는 방향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며 “의대 증원이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서...
    2023-12-14 14:57
  • 빅5 대학병원도 ‘전공의 지원자 0명’…필수 진료과 기피 심각
    빅5 대학병원도 ‘전공의 지원자 0명’…필수 진료과 기피 심각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제시한 필수의료 강화 대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 지역 주요 대학병원 대부분이 2024년도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전공의 모집에서 정원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전날 오후 5시 마감한 모집 결과를 보면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2023-12-07 16:08
  • "3·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지속…요율주기 5→3년 조정해야"
    "3·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지속…요율주기 5→3년 조정해야"
    보험연구원 김경선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실손의료보험의 역할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비급여관리 및 필수의료 보장 확대, 청구 전산화의 효율적 운영 등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고령화로 인해 향후 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1...
    2023-12-07 15:03
  • 중기중앙회, 두바이서 ‘2023 백두포럼’ 개최
    중기중앙회, 두바이서 ‘2023 백두포럼’ 개최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가 연사로 나서 산업별 현황을 소개하고, UAE 기업과의 협력 방향을 제안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세계 경제는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급변하고 있다”며 “동맹국 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이번 포럼을 계기로 비즈니스 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12-07 14:00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이 마약 범죄율을 줄이는 데 필수조건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마약 사범에 대한 치료 대책도 허술합니다. 의료진 부족과 재정적 문제 등을 이유로 6월 기준 전국 마약 치료 지정병원 24곳 중 16곳은 환자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치료 실적이 없는 병원도 12곳에 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단 2곳에 불과합니다....
    2023-12-01 17:19
  • 더존비즈온-강원특별자치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참가
    더존비즈온-강원특별자치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참가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도 의료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의료데이터를 수집·변환 및 연계·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병원 간 시스템 표준화 미비와 법제도적 한계, 데이터 입·반출 문제 등을 해소하고 의료데이터 기반 혁신을 꾀한다. 해당 플랫폼이 가진 기술적 기반을 통해 삼성서울병원이 최근 미국 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학회(HIMSS)의 데이터 분석...
    2023-11-27 10:12
  • 간호법 재발의에 의료계 충돌… 본격 2라운드 돌입 예고
    간호법 재발의에 의료계 충돌… 본격 2라운드 돌입 예고
    개선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간호법이 제정돼야 할 필요성과 정당성이 충분하다.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법규의 모호성으로 인한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다른 보건의료인과의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2023-11-24 14:58
  • 고려대구로병원 G밸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2023년 융합심포지엄’ 성료
    고려대구로병원 G밸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2023년 융합심포지엄’ 성료
    의료기기 신동향 정보 등 의료기기 인허가에 필수적인 과정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2023년 기업 지원 우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G밸리 및 서울시 소재 의료기기 기업의 맞춤형 지원, 나아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2021년부터 서울시가 의료기기산업 인프라...
    2023-11-24 08:55
  • 간호협회 100주년 기념식 개최…간호법 제정 필요 주장
    간호협회 100주년 기념식 개최…간호법 제정 필요 주장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은 세계 보건정책의 기준이며 간호법 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며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법”이라며 “정부가 지금의 의료법으로 새로운 선진화된 의료·요양...
    2023-11-23 17:33
  • 전국 의대 "2030학년도 2738~3953명 증원 희망"…정부 "내달까지 결정"
    전국 의대 "2030학년도 2738~3953명 증원 희망"…정부 "내달까지 결정"
    전 실장은 “사법 리스크를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든지, 또 필수의료 쪽으로 의사들이 갈 수 있도록 수가체계나 보상을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고 있다”며 “입학정원만 따로 발표하는 것보다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다른 대안도 같이 마련해서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론 의대 신설, 공공·지역의사제 도입도 논의한다. 전 실장은...
    2023-11-21 15:59
  • 與, 지역의료 TF·메가시티 특위 출범…정책 드라이브 본격 시동 [종합]
    與, 지역의료 TF·메가시티 특위 출범…정책 드라이브 본격 시동 [종합]
    윤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의료 서비스 한계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지금에서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쩌면 늦은 것일 수도 있다"면서도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거점의료기관의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라도 동일한 수준의 의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2023-11-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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