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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산업정책 키워드 '수출·원전·투자'
    2023년 산업정책 키워드 '수출·원전·투자'
    에너지 분야의 주요 과제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고준위법)을 꼽으며 연내 법 제정을 목표로 세웠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새해 중점 과제는 '수출 활성화' 정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이 최우선 과제"라며 "대통령 신년사에도 수출을 제일 많이 강조했고, 산업부도 수출과 투자 쪽을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2023-01-02 14:42
  • 국회, 핵폐기물 쌓이는데도 나몰라라…고준위법, 내년으로 넘어갔다
    국회, 핵폐기물 쌓이는데도 나몰라라…고준위법, 내년으로 넘어갔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고준위법)이 결국 해를 넘겼다. 원전 내 핵폐기물이 계속 쌓이는데도 국회에선 법안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고준위 방폐물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로선 난감해졌다. 정부는 내년에라도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올해...
    2022-12-31 14:00
  • 영풍 석포제련소, 시설개선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
    영풍 석포제련소, 시설개선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
    아연부산물회수공정과 폐수재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대기로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누출이 최소화되도록 최신 방지시설 등을 보강하고, 폐수 하천 방류 원천 차단 및 폐기물 적정 관리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토양·지하수를 지속 오염시켜온 부지 상부의 제련잔재물(약 50만 톤)은 3년 이내에 전량 반출·위탁 처리한다 안동호 어류에서...
    2022-12-2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집중관리구역 현장 점검(서울시 동작구) △환경부 차관 2022년 하반기 환경부-KEI 환경정책협의회(세종), 제2회 전기차 충전인프라 발전협의위원회(서울 중구)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시설 허가 통보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2021년도 상수도통계 공표 △전기·증기 및 폐기물소각업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 28일(수) △환경부 장관...
    2022-12-25 09:13
  • 내년부터 코로나19 의료 폐기물도 타 감염병 폐기물처럼 처리
    내년부터 코로나19 의료 폐기물도 타 감염병 폐기물처럼 처리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상 격리의료폐기물 처리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당일 배출·운반·소각 방식으로 처리해왔다. 20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당일 운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업체가 추가로 부담한 유류비와 인건비 일부인 102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2022-12-2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세종) △폐기물 해양배출해역 관리 강화 △양서류 수입검역 시행 △우리바다 조류정보, 모바일에서도 확인하세요! 22일(목)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여니&아누’와 함께 연안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보물섬 무인도서 100선 발간 23일(금) △해수부 장관 14:00 수산물 수출 유공자 포상 및 브랜드대전(서울) ◇환경부 19일(월)...
    2022-12-18 09:11
  • “CO2 포집기술 적용 시 별도 배출허용기준 필요”
    “CO2 포집기술 적용 시 별도 배출허용기준 필요”
    이에 환경부는 “해당 부산물이 공정에서 원재료로 직접 사용될 경우 폐기물이 아닌 화학물질 관련법을 적용받도록 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조업체 C사는 “동일 사업장이 플라스틱 제조업과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데 플라스틱 제조업이 통합환경관리법 인허가 대상업종이 되면서 통합환경관리인을 추가로...
    2022-12-16 10:00
  • [종합] 한전법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일시정지'
    [종합] 한전법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일시정지'
    새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방폐법) 논의가 멈췄다. 국회는 한전법부터 처리하고 나머지 사안들을 협의할 계획이다. 고준위방폐법은 올해를 넘겨 내년까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소위에서 고준위방폐법을 안건으로 올려...
    2022-12-15 13:52
  • 한전법이 몰고온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ALL STOP'
    한전법이 몰고온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ALL STOP'
    새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방폐법) 논의가 멈췄다. 국회는 한전법부터 처리하고 나머지 사안들을 협의할 계획이다. 고준위방폐법은 올해를 넘겨 내년까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소위에서 고준위방폐법을 안건으로 올리되...
    2022-12-15 11:17
  • [자본시장 속으로] 대체투자와 ESG
    [자본시장 속으로] 대체투자와 ESG
    대체투자에 ESG가 도입되면 기존 ESG 평가나 관리와는 사뭇 다른 논점들이 생긴다. 부동산은 개발을 주도하는 시행사와 시공사 등 기존 방식처럼 회사를 평가해야 하지만, 일정 기간 내의 ‘프로젝트’ 또한 평가 대상이 된다. 선박 금융의 경우, 해운사의 ESG 현황도 파악해야 하지만 선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나 폐기물을, 에너지 효율도 점검해야 하므로...
    2022-12-14 14:25
  • 폐기물 투입 '시멘트소성로'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 의무화된다
    폐기물 투입 '시멘트소성로'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 의무화된다
    폐기물이 투입되는 시멘트소성로에 대해 환경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폐타이어 등 폐기물이 투입되는 일일 100톤 이상 시설규격의 시멘트소성로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평가대상 규모의 15% 이상 증가하려는 경우 환경영향을 예측해 저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부담은 완화된다....
    2022-12-13 10:00
  •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지수 2년 연속 편입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지수 2년 연속 편입
    사업장 내에서는 LED조명 교체, 공조기 효율화 등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했으며, 에너지, 폐기물 처리량 등 환경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영국 왕실 주도의 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SMI, 지속가능시장계획위원회)에 위탁개발생산(CDMO) 업계 대표로 참여해 공급망 탄소 배출량 절감 방안을 모색 중이며 글로벌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2022-12-11 11: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세종) △원양산업발전법 안전성 개선 지원사업 자금조성 법적근거 마련(석간)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권고안 발표 △국제물류 CEO들이 모여 상생발전을 논한다 14일(수) △해수부 장관 11:00 해수부·해군·해경 정책협의회(계룡) 15:00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 전달식(세종) △제2회 해양수산부-해군-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2022-12-11 08:59
  • 환경부, 라돈침대 시범 소각…“방사능 기준치보다 낮아”
    환경부, 라돈침대 시범 소각…“방사능 기준치보다 낮아”
    이는 폐기물관리법상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분류 및 매립기준인 1ｇ당 10㏃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 측은 “방사선 측정·분석 결과와 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소각장이 있는 군산의) 주민협의회에 수시 제공해왔다”며 “앞으로 지자체 및 주민 등과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충분히 공유·협의한 후 처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2022-12-07 21:59
  • 일회용 컵 폐기물 밀폐형 덮개 차량으로 수집·운반 가능해진다
    일회용 컵 폐기물 밀폐형 덮개 차량으로 수집·운반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원순환 기술개발과 폐기물 발생··처리 환경 변화로 폐기물 처리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업계 부담을 줄이고 순환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내달 2일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2022-11-28 12:00
  • 삼성바이오로직스, ESG 종합평가 2년 연속 ‘A등급’ 획득
    삼성바이오로직스, ESG 종합평가 2년 연속 ‘A등급’ 획득
    사업장 내에서는 LED 조명 교체, 공조기 효율화 등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했으며, 에너지, 폐기물 처리량 등 환경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사회 부문에서는 협력사와의 상생 경영을 목표로 ESG 관련 협력사 행동 규범을 강화하고 진단 지표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핵심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진단 및 실사를 수행하는 등 공급망 ESG 리스크를 완화하고...
    2022-11-24 14:37
  •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국회 산자위 소위로…22일부터 논의할 듯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국회 산자위 소위로…22일부터 논의할 듯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22일부터 산자위 소위에 상정돼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법 제정을 위해 필요한 공청회 진행 등 남은 절차가 많고, 쟁점이 많으면 합의가 늦어져 소위에서 계류될 가능성도 남았다. 정부는 여야 간 원만한 협의를 위한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22일 국회 산자위는...
    2022-11-21 16:46
  • 첫발 떼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국회 문턱 넘을까
    첫발 떼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국회 문턱 넘을까
    첫 번째 안건으로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올라온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대로 고준위 방폐장 관리를 위한 국무총리 산하 행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방폐장 부지 선정과 정부 지원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두 번째로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2022-11-20 13: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운영·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 △온실가스 줄인 기업에 혜택 준다…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공개 △물산업 혁신창업 대전 개최…젊은 물기업의 성장 잠재력 깨운다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정확하게 산정 △환경부 - 22개 기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 처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유역수도지원센터 종합상황실 개소, 수도사고 대응 및 기술지원...
    2022-11-20 09:37
  •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법원 "범행 금액 커 감형 쉽지 않아"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법원 "범행 금액 커 감형 쉽지 않아"
    앞서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 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5월 A 씨는 횡령한 금액 가운데 38억 원을 다시 구청 계좌에 입금했지만 남은 액수는 대부분 주식 투자로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2-11-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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