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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판사사찰 의혹' 고발인 조사…손준성에 지난주 소환장 보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22일 오후 3시부터 두 시간 가량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해 2월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며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게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6월 공

2021-11-22 20:22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의혹 손준성 입건…윤석열 ‘징계취소소송’ 자충수 됐나

‘판사사찰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추가 입건해 수사에 들어갔다. 손 검사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의 문건 작성 여부 등 사실 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도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은 윤 전 총장이 대검찰

2021-11-14 15:28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수사 공수처가 극복해야 할 ‘세 가지’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난관에 부딪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1야당 대선후보로 몸집을 키우며 그를 향한 조사에 정치적 부담이 불가피해지면서다. 앞으로 ‘정치 수사’ ‘부실한 수사력’ 등 여러 논란을 극복해야 한다. ‘윤석열 수사처’ 낙인으로 정치적 부담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사주’와 ‘옵티머

2021-11-13 09:00
브레이크 없는 대검 감찰권…법조계 “절차 미비, 공정성 흔들려”

대검찰청 감찰부(한동수 감찰부장)가 전·현직 대검찰청 대변인들이 사용한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해 포렌식한 것 관련해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절차가 미비했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10일 제기됐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고발사주'와 ‘윤석열 후보 장모 대응 문건' 의혹 등을 조사하겠다며 서인선 대

2021-11-10 16:09
민주당, 공수처 尹 추가입건에 "대장동 문 연 사람 윤석열"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으로 추가 입건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판사사찰 문건 의혹으로 윤 후보를 입건했다"며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포함해 형사 입건만 4번째다. 윤 후보와 관련한 부정부패 수사, 재판이 줄을 잇고 있

2021-11-09 12:15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윤석열 추가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월 윤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판사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수사를 박았다며 직권남용, 개인

2021-11-08 11:22
이낙연-추미애, 손준성 공방…"李,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이낙연 전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 핵심인물인 손준성 검사를 두고 시비를 다퉜다. 공방 끝에서는 이 전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낙연 "왜 손준성 인사조처 안 했나"이날 MBC ‘100분 토론’ 주관 8차 대선 경선 TV 토론회에서 이 전 대표는 고발사주 발생

2021-09-15 00:57
처럼회, 尹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 "검찰권 사유화와 검찰 쿠테타의 서막"

더불어민주당 강경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의원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검찰의 권력 남용은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에게 합동감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2021-09-02 17:13
공수처, '직권남용' 윤석열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월 8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의혹으로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전

2021-06-10 15:58
“친여권 추천위 꾸려놓고 국민천거?”…새 검찰총장 후보 인선 ‘시끌’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추천→제청’ 2개월 시일15년 법조 경력이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중 천거친여권 성향의 검총위 “기울어진 운동장” 비판도이성윤 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 물망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뽑기 위한 국민 천거 절차가 시작됐다. 15일 법무부는 “이달 22일까지 국민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받는 천거절차를 진행한다”고

2021-03-15 16:28
[데스크칼럼] 박범계의 용인술

이변은 없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첫 번째 검찰 인사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냈다. 박 장관은 인사 전 윤 총장을 두 번이나 만났다. 결론적으로 추 전 장관의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의식한 쇼가 됐지만 두 번째 만남에선 이례적으로 인사 협의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휴일 기습적인 발표에 따른 논란은 있을지언정 ‘친정권 인사 기조’는

2021-02-10 05:00
'판사 사찰 의혹' 무혐의…한숨 돌린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재판부 불법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검 감찰부(명점식 부장검사)는 재판부 분석 문건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과 관련해 전날 윤 총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

2021-02-09 15:24
서울고검, 윤석열 '판사 사찰 의혹' 무혐의 결론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지시 의혹을 수사한 서울고검이 무혐의 결론을 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전날 윤 총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2021-02-09 11:50
[속보] 서울고검, 윤석열 '판사 사찰' 무혐의 처분

[1보] 서울고검, 윤석열 '판사사찰' 무혐의 처분

2021-02-09 11:09
이번 주 검찰 간부 인사…이성윤ㆍ한동훈 거취에 쏠린 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간부 인사가 이르면 이번 주 단행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인사는 '박범계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의 향후 관계를 가늠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윤 총장과 검찰 인사와 관련한 협의를 마무리한 후 최종안을 검토 중이다. 박 장관은 윤 총장이 준비해 온

2021-02-07 11:24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초대공수처장,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뒤 추진과 무산을 반복한 지 25년 만이다.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 관련 범죄를 수사

2021-01-21 16:44
김두관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당내 많은 의원이 공감…지도부에 반발 강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내 많은 의원이 윤 총장 탄핵에 공감하고 있다"며 "탄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한 지도부의 방침에 대해 당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강하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29일 방송된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석열 총장은 사실상 지금 정치인"이라며 "국회가 가지

2020-12-29 10:51
윤석열 복귀에 여야 반응 엇갈려…이낙연 “면죄부 준 것 아냐” vs. 김종인 “상식적 판단”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복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라며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원이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윤 총장 징계 처분을 정지시켰다”며 “그러나 윤 총장

2020-12-25 15:31
법사위원과 긴급회동한 이낙연…"중단 없는 검찰개혁·제도화"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5일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회의를 열고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검찰개혁으로

2020-12-25 14:20
김용민·김남국, 정경심 1심 판결 비판… "윤석열이 노린 것"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점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23일 오후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이 판사사찰을 통해 노린 게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며 "윤석열과 대검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 기소의 문제점들이 국민에게만 보이나 봅

2020-12-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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