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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GM 노사, 파견 근로자 정규직 채용 교섭 사실상 결렬
    한국GM 노사, 파견 근로자 정규직 채용 교섭 사실상 결렬
    한국지엠(GM) 노사가 파견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진행 중이던 교섭이 사실상 결렬됐다. 9일 전국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한국GM 노사 간 ‘비정규직 관련 특별협의’는 지난달 24일 3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 앞서 사측은 조립·차체·도장 등 생산라인에 근무하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250∼260명가량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2022-04-09 09:26
  • 기업 60% "새 정부서 경영 여건 개선 전망…규제 정책 완화 예상"
    기업 60% "새 정부서 경영 여건 개선 전망…규제 정책 완화 예상"
    윤석열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34%가 근로시간 유연화, 상생형 임금 체계, 파견법 개정 등 노동정책을 꼽았다. 이어 △기업지원 정책(24%) △기업 관련 법 정비 (20%) △규제 완화(15%) △환경 정책(5%) 순이었다. 노동 정책을 택한 기업의 55.9%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38.2%는 최저임금 결정주기 격년화, 업종별ㆍ지역별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제 개선이...
    2022-04-07 09:43
  • 협력업체 노조 사용자성 인정한 중노위 결정에 산업계 ‘초비상’
    협력업체 노조 사용자성 인정한 중노위 결정에 산업계 ‘초비상’
    노조는 △산업안전보건 △비정규직 차별 시정 △불법파견 해소 △자회사 전환 등 4개 의제에 대한 단체교섭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중노위는 교섭 분야를 산업안전보건으로 한정했다. 중노위는 “현대제철의 교섭 거부는 부당 노동행위다.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현대제철은 하청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에 “원청은...
    2022-03-27 15:36
  •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전환(파견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경우 집단적 동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의견 청취로 갈음(근로기준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조항을 삭제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용자 방어권 인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생산 주요...
    2022-03-27 12:00
  •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염주작신’ 정신으로…비은행 사업 재편”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염주작신’ 정신으로…비은행 사업 재편”
    28일 회장직 업무 본격…이취임식 생략·행사 비용 파견근로자 격려금으로 3대 전략 제시…비은행 사업 재편·아시아 지역 M&A 등 투자 확대·디지털 금융 혁신함 회장 “가장 앞장서서 길을 개척해 나갈 것” 포부 밝혀 하나금융그룹 새 수장이 된 함영주 회장이 그룹 경쟁력 강화 포부를 밝혔다. 함 회장은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회장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 25일...
    2022-03-27 08:00
  • 경총 “노사관계 개혁 위한 환경 조성 강화할 것”
    경총 “노사관계 개혁 위한 환경 조성 강화할 것”
    경총은 구체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 경직성 완화 △파견․도급 규제 완화 △기간제 규제 완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 △최저임금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2022-03-24 09:56
  • 서울시, 보육교사 휴가권 보장 '서울형 전임교사' 140곳 채용 시작
    서울시, 보육교사 휴가권 보장 '서울형 전임교사' 140곳 채용 시작
    서울형 전임교사가 상주하면 근로기준법과 연차운영계획에 맞게 보육교직원의 휴가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양천구 구립둥지어린이집 서울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법적 유급휴가 사용을 지원하는 ‘서울형 전임교사’ 참여 어린이집 140곳 선정을 완료하고, 채용절차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보육 중장기...
    2022-03-16 11:15
  • 정권교체에 숨 죽인 관가 "많은 변화 불가피"…주요 정책 재검토·백지화 기로
    정권교체에 숨 죽인 관가 "많은 변화 불가피"…주요 정책 재검토·백지화 기로
    윤 당선인은 공익직불제 예산(올해 2조5000억 원) 2배 증액과 비료 차액 지원, 외국인 근로자 공급, 청년동 육성 등을 공약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 내에선 신규 사업 신설과 기존 사업예산 증액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건·복지 분야도 큰 방향은 문재인 정부와 유사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기초연금 인상(30만 원→40만 원), 부모급여(1년간 월 100만 원) 도입 등이...
    2022-03-13 14:59
  • GS더프레시, 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사회공헌형 슈퍼 내일스토어 2호점 오픈
    GS더프레시, 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사회공헌형 슈퍼 내일스토어 2호점 오픈
    점포에서 근로 기회 제공 및 창업을 통해 자립 할 수 있도록 점포 운영 노하우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GS더프레시는 내일스토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가맹비를 면제한다. 기존 가맹점 대비 입문 교육 인원과 기간을 확대 진행, 본사 개점 지도 담당자 1개월간 파견 등 점포 조기안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한다. 향후 점포 근무자가 창업을 희망할 경우...
    2022-02-27 11:18
  • 서울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으로 상향
    서울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으로 상향
    서울시는 "기존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52%를 넘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한부모 가족에게도 아동양육비 지원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혼자서 일 또는 학업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한부모를 돕기 위해 가사도우미를 파견하는 '한부모 가사 지원 서비스'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한부모로, 가사서비스...
    2022-02-20 15:12
  • 국민의힘, 이재명 택시업 '도시 탄광' 발언에 "천박한 인식"
    국민의힘, 이재명 택시업 '도시 탄광' 발언에 "천박한 인식"
    장순칠 국민의힘 중앙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이 후보의 '도시의 탄광' 발언을 두고 "24만 명 택시업 종사자분들과 국내는 물론 이역만리 독일 파견 근로자도 마다치 않으며 대한민국 산업화에 이바지한 산업일꾼이었던 광업 종사자분들을 비하한 것이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발언"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2022-02-16 17:38
  • "보육교사, 자유롭게 휴가 가세요"…서울시 '서울형 전임교사' 지원
    "보육교사, 자유롭게 휴가 가세요"…서울시 '서울형 전임교사' 지원
    서울시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적용하는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개인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서울형 전임교사는 파견될 때마다 아동들이 적응해야 하는 대체교사와 달리 어린이집에 상주하기 때문에...
    2022-02-10 11:15
  • 中企 “대출금 만기 추가 연장 필요…고용과 노동정책 불균형 해결해야”
    中企 “대출금 만기 추가 연장 필요…고용과 노동정책 불균형 해결해야”
    차기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규제 유연화(40.5%, 복수응답)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고용이 없는 노동은 있을 수 없는데 중소기업은 과도한 노동 규제로 고용을 늘리는 건 고사하고,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면서 획일적인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업종별 최저임금...
    2022-02-09 13:33
  • ‘코로나 쇄국’ 일본, 기업 활동 악영향…지멘스 투자 보류
    ‘코로나 쇄국’ 일본, 기업 활동 악영향…지멘스 투자 보류
    작년 해외 출장자 입국 90% 감소독일 자동차 부품 대기업 보쉬도 신제품 생산라인 가동 차질 외국 근로자 일본 입국 포기·인재 육성도 차질 선진국 중 거의 유일하게 ‘코로나 쇄국’을 택한 일본에서 기업 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본으로 입국하는 해외 출장자들이 급감하면서 외국기업들이 잇따라 투자를 보류하고 생산 차질을 빚는...
    2022-02-07 15:31
  • [종합] 노동부, 삼표 사고 현장에 감독관 파견…중대재해법 1호 전망
    [종합] 노동부, 삼표 사고 현장에 감독관 파견…중대재해법 1호 전망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수본을 구성한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8명을 사고 현장에 급파해 관련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수습, 재해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업체로, 상시 근로자가 약 930명이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2022-01-29 15:11
  • 경총 “한국노총 근로시간면제 요구안…시대역행”
    경총 “한국노총 근로시간면제 요구안…시대역행”
    앞서 한국노총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에서 ‘지역분포에 따른 가중치 대상 확대’와 ‘연합단체에서의 활동(상급단체 파견활동)을 감안한 추가 한도 부여’를 요구한 상태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근로자대표의 조합활동 또는 노동관계법상 대표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time-off) 제도로, 쉽게 말해 유급으로...
    2022-01-26 12:51
  • 광주 아파트 붕괴현장…실종자 찾기 24시간 수색 체계 전환
    광주 아파트 붕괴현장…실종자 찾기 24시간 수색 체계 전환
    이들은 해외 대형재난 현장에 파견돼 구조활동에 참여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구조물 제거를 담당한 HDC현대산업개발도 24시간 작업 체계를 구축한다. 민성우 현대산업개발 안전경영실장은 "근로자 8명과 관리자 2명 등 10명으로 구성한 작업조를 주·야간 교대 조로 운영한다"며 "콘크리트 잔해 제거 등 소방 구조대 보조를 24시간 작업할 것...
    2022-01-23 19:27
  • 500대 기업 中 60% 노동법제 부담 느껴…“중대재해법 개선해야”
    500대 기업 中 60% 노동법제 부담 느껴…“중대재해법 개선해야”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23.8%, ‘최저임금제 개선’이 21.9%, ‘기간제ㆍ파견법 규제 완화’가 11.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경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마련되고 해설서가 배포됐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히며 “법률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과도한 처벌 수준을 완화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2022-01-17 06:00
  • [중대재해법 D-10]모호한 법 규정에 준비도 못한 정부…기업 탈한국 부추겨
    아직 뚜렷한 사례가 없는 원·하청 관계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나 파견근로자 상황까지 더해지면 이를 두고 발생하는 소송도 부지기수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고용부는 최근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해설서를 배포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모호한 규정을 해소하기 위해...
    2022-01-17 05:00
  • 현대차 美 공장, 세계 車 공장 생산성 2위…"노동 유연성ㆍ인센티브 영향"
    현대차 美 공장, 세계 車 공장 생산성 2위…"노동 유연성ㆍ인센티브 영향"
    앨라배마주는 자유로운 비정규직 고용과 파견근로 등 노동 유연성을 제공해 생산성 극대화에 도움이 됐다. 그 덕분에 현대차는 차량 생산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총 직원의 7~8%를 다양한 인력지원기업에서 충원하고 있다. 차종별 생산량을 조정할 때 노동조합과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미국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도 생산성 향상에...
    2022-01-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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