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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민주노총,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대행진'
    [포토] 민주노총,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대행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총파업 대행진'에서 대회를 마친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행진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03 16:20
  • [포토] 민주노총,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포토] 민주노총,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총파업 대회에서 산업재해, 노예계약서, 과로사, 최저임금 이하소득 등이 적힌 볼링핀 모형을 공으로 넘어트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2주간 40여 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03 16:18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다음 달부턴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2년이 지난 보험료 등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서 ‘1년이 지난 보험료 등 총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변경한다. 또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다. 기존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노무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우선...
    2023-06-30 10:00
  • 고용부 '법정구속' 김준영 최임위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노동계 반발
    고용부 '법정구속' 김준영 최임위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노동계 반발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6명으로 운영됐다. 노·사·공 ‘동수’가 깨지면서 표결 등 의사결정도 지연됐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은 20일 6차 전원회의에서도 결정이 무산됐다. 해촉 배경에는 이런 의사결정 지연도 반영됐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임박한 만큼 해촉...
    2023-06-21 14:01
  • 韓 중기 가업승계 업종제한에 변화 더딜 때…日 중기 신규사업 진출
    韓 중기 가업승계 업종제한에 변화 더딜 때…日 중기 신규사업 진출
    매출과 고용이 2배 늘었다. 하지만 업종변경으로 인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니트원단을 제조하는 일본 B업체의 대표는 고령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자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 대표에게 주식 양도 방식으로 기업을 승계ㆍ합병했다. 이후 이 회사는 원단제조기술에 특수가공처리기술을 접목해 에어콘필터 제조업에 진출했다....
    2023-06-20 16:52
  • 한화솔루션, 반도체·자동차 부품 특화산단 ‘H-테크노밸리’ 조성
    한화솔루션, 반도체·자동차 부품 특화산단 ‘H-테크노밸리’ 조성
    H-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라 7000여 명의 고용창출과 2조3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및 92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이 예상되며, 이를 통해 화성시와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솔루션 인사이트 부문 관계자는 “화성도시공사와 협력해 조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기업경영에 최적화된 스마트 산업단지를...
    2023-06-19 10:12
  •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안산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휠체어 육상 국가대표) △이부용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원용연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 △이주옥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총괄과 서기관(이상 토론) 등이 참석해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경기교육청은 교육부·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동으로 장애인 교원 확대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2023-06-15 09:55
  • KMI한국의학연구소 제주검진센터,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KMI한국의학연구소 제주검진센터,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KMI제주검진센터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등 필수 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다. KMI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해 2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에서 2021년 광화문검진센터는 전국 1등을 차지해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고, 강남검진센터...
    2023-06-12 11:10
  • 재작년 이직 근로자 3명 중 1명 월급 적은 곳으로
    재작년 이직 근로자 3명 중 1명 월급 적은 곳으로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일자리 이동통계'를 보면 2020~2021년 일자리를 옮긴 임금근로자(일용·특수형태 근로자 제외한 상시 근로자) 219만8000명 중 36.4%는 임금이 감소한 일자리로 이동했다. 임금이 줄어든 일자리로 이동한 비율은 60세 이상이 44.6%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어 50대(40.7%), 40대(36.9%), 30대(32.5%), 20대 이하(30.7%) 순이었다....
    2023-06-08 13:01
  •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배달원 등 비전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이 조직한 단체도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면 택배노조, 화물연대, 배달노조 등 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단체의 파업은 노조법상 쟁의행위와 다르다.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 노조법상 쟁의행위 상대는 ‘사용자’다. 비전속 특고는 사용자가 불분명하다. 배달원은 노무·용역의 대가...
    2023-06-04 13:28
  • 성장률 낮추고 금리 동결...한은 "최악의 경우 성장률 1.1% 그칠 것"
    성장률 낮추고 금리 동결...한은 "최악의 경우 성장률 1.1% 그칠 것"
    이 과정에서 가계·기업도 부정적 영향을 받았지만, 팬데믹 특수와 초과 저축, 고용 안정 등이 완충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은 계속 누증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관측이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3회 연속 동결한 것도 물가가 예상 경로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굳이 무리한...
    2023-05-25 15:19
  • 노동부 ‘위험성 평가’ 쉽게 개선했지만…中企 “실효성 높여야”
    노동부 ‘위험성 평가’ 쉽게 개선했지만…中企 “실효성 높여야”
    현장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시 개정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추정 단계가 사라져 위험성 평가에 대한 심적 부담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는 것 역시 안전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50인 규모의 특수포장재 생산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3년째 매해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는데도 매년 산업재해가...
    2023-05-22 16: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개최 ◇고용노동부 22일(월) △고용부-건강보험공단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식(석간)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서울 중구)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14:00 노동개혁 특위(국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노조 회계 공시 및 세액공제...
    2023-05-21 08:50
  • “400만원씩 챙겼는데…경쟁 점포 들어오자 매출 반토막” [커피공화국의 역설②]
    “400만원씩 챙겼는데…경쟁 점포 들어오자 매출 반토막” [커피공화국의 역설②]
    주말 7시간씩 2명, 평일 시간 아르바이트 2명 등 4명의 직원을 고용한 그는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한달에 350~500만 원씩 가져갔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달라졌다. 몇개월 전 수십 미터 근처에 다른 저가 커피 브랜드가 생겼고, 최근엔 바로 옆 건물에 저가 커피가 또 들어서며 매출은 35%가 줄었다. 본사에 문의를 한 결과, 타 브랜드라 근접 출점을 막을 방법이...
    2023-05-19 05:01
  •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 두바이 현지법인 방문…"중동 물류허브 공략 시동"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 두바이 현지법인 방문…"중동 물류허브 공략 시동"
    이를 위해 현재 주력사업인 중량물 물류 외에도 유럽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배터리, 자동차부품, 방산 등 특수화물 운송 상품을 개발하는 등 수익처 다변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강 대표는 현장 점검 외에도 사우디 현지에 '글로벌권역물류센터(GDC)'를 구축해 중동 해외직구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이처럼 CJ대한통운이 중동 물류시장에서 속도감 있는...
    2023-05-18 13:40
  • [종합] 尹 “문재인, 대북 제재 풀어달라 요구해 국군 골병”
    [종합] 尹 “문재인, 대북 제재 풀어달라 요구해 국군 골병”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방이라는 게 예산을 쓰기만 하는 건 아니다”며 “방위산업을 통해 수출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방산 수출 증대를 거듭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위 모두발언에서도 “국방혁신 목표는 명확하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2023-05-11 18:15
  • ‘노란봉투법’ 직회부 연기...野 "60일 지났어" VS 與 "불법 파업 조장법"
    ‘노란봉투법’ 직회부 연기...野 "60일 지났어" VS 與 "불법 파업 조장법"
    민주당 이수진 위원(비례)은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 등 고용형태 다변화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노동조건을 지배하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하는 것은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16일 노동인권단체인 직장갑질 119 등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70% 이상이 노조법 개정안에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은주 위원도...
    2023-04-25 18:16
  • SK㈜ C&C, ESG 진단 플랫폼에 산업 안전∙보건∙환경(SHE) 관리 추가
    SK㈜ C&C, ESG 진단 플랫폼에 산업 안전∙보건∙환경(SHE) 관리 추가
    작업 환경 분석 및 안전 작업 모니터링을 비롯해 △일반ㆍ특수 건강검진 관리 △안전교육 및 훈련 △사고 관리 등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한다. 작업자 부주의나 현장 설비 결함 등으로 사고가 일어날 뻔했으나,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아차사고’ 관리 기능도 제공해 중대재해 전조 단계부터 사고를 예방하도록...
    2023-04-13 09:24
  • [정책발언대]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찾아야 살 수 있다
    [정책발언대]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찾아야 살 수 있다
    또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특수성 때문에 모든 인력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서비스원 종사자의 임금체계는 서비스 유형별 특성과 직무의 전문성, 난이도에 따라 차별 구성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 종사자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책임성과 전문성도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정규직·일률적 월급제로 출범...
    2023-04-12 08:34
  • 교원ㆍ대교 적자 행진에 혼자 웃는 웅진씽크빅…에듀테크 업계 엇갈린 ‘희비’
    교원ㆍ대교 적자 행진에 혼자 웃는 웅진씽크빅…에듀테크 업계 엇갈린 ‘희비’
    다만 교원의 경우 지난해 R&D‧IT부문 인력을 고용하던 ‘교원크리에이티브’를 인수‧합병 하면서 영업손실 폭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었다. 사업보고서 역시 대교와 웅진씽크빅은 연결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교원은 연결기준 감사보고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교원 관계자는 “연결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영업이익은 180억여 원으로 흑자”라고...
    2023-04-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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