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별검사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군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별검사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 구속장교 5명 포함 7명은 불구속 기소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가 13일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총 8명을 기소했다.
특검은 지난 9일 전익수(52‧장성)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을 비롯해 군무원 양모(49) 씨 1명, 가해자인 전(前)...
이에 안 특검과 유병두, 이태승, 손영은 특별검사보 등 80명 규모로 출범했다. 수사 범위는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행위, 사건 은폐·무마·회유 등 관련자의 직무유기 의혹 등이다.
특검팀은 6월 5일 수사에 착수해 국방부와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전 실장 등을...
연이비앤티는 횡령ㆍ배임 혐의가 발생했고, 스마트솔루션즈는 쌍용차 인수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
벌점 고득점 종목 중 현재 주식거래가 되는 곳은 정원엔시스, 남양유업, 디와이디 등 3종목이다. 나머지 연이비앤티와 스마트솔루션즈, 휴먼엔, 멜파스, 엘아이에스는 현재 외부 감사의견 비적정 등을 이유로 거래정지 중이다.
현행 규정상 1년간 누적 벌점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2차 가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24일 의혹 핵심 당사자로 꼽히는 전익수 공군법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특검팀은 남은 기간 추가 기소를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이날 오후 1시 27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특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ㆍ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사건 당시 공군 고위층을 잇달아 소환하며 진실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팀은 22일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과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각각 23일 오전 10시와 24일 오후 2시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전 법무실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앞서 특검팀은 15일 공보를 담당하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A 중령을 명예훼손과 수사 자료 유출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A 중령은 지난해 국방부가 가해자인 장모 중사 등을 수사할 당시 이 중사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증거자료와 수사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사자명예훼손ㆍ공무상비밀누설 등)를 받고 있다. 공보 업무를 맡은 A...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A 중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 중령은 지난해 국방부가 가해자 장 모 중사 등을 수사할 당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증거자료와 수사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공보를...
A씨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이 중사 사건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조작한 후 군인권센터에 넘겨 센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해당 녹음파일에 목소리를 흉내내는 기계음이 담긴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팀은 앞서 9일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12일 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15일 이 중사의 명예훼손과 수사 자료 유출 등의 혐의로 영관급 공군장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A씨는 지난해 국방부가 가해자인 장모 중사 등을 수사할 당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수사 기간은 다음 달 12일로 늘어난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팀이 수사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수사 기간 연장으로 후속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예람 특검팀은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승인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수사 기간은 다음 달...
김 국장은 1989년 치안본부 대공수사3과에서 업무를 시작해 경찰청 보안5과, 보안4과 등을 거치며 대공수사·보안업무를 담당했다. 대표적인 보안통으로 꼽히며 치안감 승진 때도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으로 보임됐다.
한편 성균관대 민주동문회, 강제징집녹화공작 진실규명회 등은 김 국장에 대해 과거 행적을 스스로 밝히고, 경찰국장에서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예람 특검팀은 전날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군무원은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입건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특검팀이 압수수색과...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30일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 이예람 특검팀이 수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초동수사 부실 등 각종 의혹의 실체가 규명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예람 특검팀은 3일 대통령실에 수사 기간 30일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팀은 6월 5일부터 수사를 개시해 1차 수사 기간(70일) 만료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성명을 내고 “모든 공장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파헤치는 특별근로감독이 아니라면 또다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며 “고용노동부는 법망을 빠져나가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쌍용C&E는 지난 2월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별검사팀이 공군본부를 재차 압수수색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에는 국방부 군사법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30여 곳 압수수색, 통신 및 금융거래내역 확인, 관련자 수십 명 조사 등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간부 6명 및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과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기도 했다.
대법관 출신의 한 로스쿨 교수는 "대법관의 경험에 따라 방향 지시적인 중요 사건의 결론이 영향을 받는다"며 어떤 후보가 대법관이 되더라도 대법원 구성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군 기밀ㆍ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특별취급정보(SI) 수집 담당 첩보부대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군 SI 수집ㆍ지원 등을 담당하는 첩보부대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2020년 9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