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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금소처장 외부 영입 ‘가닥’…후임에 尹 캠프 대변인 출신 거론
    금감원 금소처장 외부 영입 ‘가닥’…후임에 尹 캠프 대변인 출신 거론
    국선 변호사를 시작으로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연수원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지난 2007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인권특보로 활동했다. 이후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정보위원회 위원·한나라당 원내대변인·새누리당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2023-02-09 09:19
  •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인정한 법원에 ‘반기’…“재판부 심리미진”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인정한 법원에 ‘반기’…“재판부 심리미진”
    ‘파견경찰관의 압수수색 참여는 위법’이라는 주장에 재판부는 “공수처법상 수사보조 공무원은 특별한 제한 없이 파견받을 수 있고 해당 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행위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수사기록상 수사팀장으로 파견된 경찰이 기재돼 있다”며 “보조역할을 넘어 수사를 주도한 증거가 있음에도 이...
    2023-02-07 14:19
  • 공수처 정보공유 거부 검찰에…감사원 “설득력 떨어져”
    공수처 정보공유 거부 검찰에…감사원 “설득력 떨어져”
    검찰은 공수처의 내부연계 반대 이유로 공수처가 독립 수사기관이라는 점과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신속히 유통할 정보가 많지 않고 노동청과 관세청 등 특별사법경찰기관도 외부연계라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킥스는 형사절차전자화법에 따라 기관 간 협의가 이뤄진 정보만 공유돼 정보 관리 독립성이 보장되고, 신속한 정보 유통과 투명한 형사사법절차...
    2023-02-02 13:36
  • 미국·중국산 쌀이 국내산으로 둔갑…원산지 위반업체 474곳 적발
    미국·중국산 쌀이 국내산으로 둔갑…원산지 위반업체 474곳 적발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4497명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4017개 업체를 점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가 156건으로 가장 많았다. 돼지고기는 현장에서 5분 안에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신속 검정 키트를 활용해 단속률이 높았다. 이어 배추김치가 101건, 소고기 58건...
    2023-01-30 14:49
  •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아울러 경찰과 국토부가 주도해온 ‘범정부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에 앞으로는 검찰도 참여해 의심 거래를 찾아내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집주인 고지 전 임차권 등기 가능해진다 나아가 법무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집주인에게 사전 고지를 않고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2023-01-18 18:04
  • [중남미는 지금] 포퓰리즘이 할퀴고 간 자리
    [중남미는 지금] 포퓰리즘이 할퀴고 간 자리
    파손하고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에 폭력을 행사하였다. 몇몇은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킬 것을 촉구하는 팻말까지 들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가 브라질의 새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열흘도 채 지나지 않은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중남미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와 인구를 자랑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동시에 공격받은 전례를 찾기 힘든...
    2023-01-18 05:00
  • SNS 증권범죄 제재 속도낸다…금융위, 심의 단일제로 확대 운영
    4일 금융위가 공개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및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일부개정훈령(안) 규정변경 예고에 따르면 자본시장조사심의회(자조심)를 통합해 월 2회 회의를 개최한다. 기존에는 총 6명의 위촉위원을 3명씩 1부와 2부와 나눠 각각 1달에 한번씩 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단일 심의회로 통합 운영키로 한 것이다. 자조심은 자본시장...
    2023-01-04 15:35
  • 대법 “세무공무원 작성 조서…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대법 “세무공무원 작성 조서…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대법원은 “소관 업무 성질이 수사 업무와 비슷하거나 이에 준하더라도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을 함부로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해석할 수 없고, 세무 공무원이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수사 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A 씨)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아닌...
    2023-01-03 15:44
  •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월말 선고 예상…‘최종의견서’ 제출 마무리 국면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월말 선고 예상…‘최종의견서’ 제출 마무리 국면
    사건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이 일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월 명절과 연휴 등 일정 때문에 ‘2월 말’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다. 지난해 9월 10일 시행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된 검찰 수사권을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이 수사한...
    2023-01-01 09:36
  •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이때 관할 노동청은 특별사법경찰관 역할을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을 위반한 회사에 노동청 공무원이 경찰의 역할을 하는 식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사업주가 근무장소 변경과 퇴사 종용, 따돌림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2022-12-31 08:00
  •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자 9명 검찰 송치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자 9명 검찰 송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깡통전세 불법알선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 등 부동산 공급 및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자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깡통전세 불법 중개 수사는 전세가율이 높은 강서구 등 신축 연립다세대 밀집지역 중심으로 9월부터 4개월간 시민들의 제보와 서울경찰청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2022-12-23 06:00
  •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우리는 특별사법경찰이 도입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이 계류 중인데. 법사위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선 “최근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의료수요가 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하는...
    2022-12-19 15:00
  • [마켓 1인치] “불공정 엄단” 자본시장조사단 폐지 둘러싼 금융위-금감원 속내는
    [마켓 1인치] “불공정 엄단” 자본시장조사단 폐지 둘러싼 금융위-금감원 속내는
    올해 3월에 자조단 내에 새롭게 설치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업무는 자본시장총괄과에서 맡습니다. ‘국’과 ‘과’ 중간격으로 여겼던 ‘단’이 없어지고 ‘과’가 2개 생기는 것을 두고 확대, 축소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인력이 늘었으니 확대라는 시선이 있는 반면, 직제가 ‘단’에서 ‘과’로 변경한 것을 두고 축소했다는 시선이 교차합니다. 자조단은...
    2022-12-18 09:30
  • 尹 “마약 값 떨어졌다? 단속 안 한 것”
    尹 “마약 값 떨어졌다? 단속 안 한 것”
    보건복지부 사법경찰들이 한 팀이 돼 밤잠 안 자고 휴일도 없이 열심히 해왔는데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부담하다 보니 수사와 소추의 효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원인을 짚었다.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맞서 검찰의 마약범죄 수사권을 복원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검찰의 마약수사특별팀을 중심으로...
    2022-12-15 16:03
  • [인사] 금융감독원
    이길성 △여신금융감독국장 이종오 △자본시장 감독국장 황선오 △자산운용감독국장 최강석 △자본시장조사국장 이승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실장 권영발 △회계관리국장 김철호 △금융민원총괄국장 서정보 △분쟁조정2국장 이무열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조정석 △감찰실 국장 이주현 △동경사무소장 민경찬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채문석
    2022-12-14 13:38
  • 'K-푸드' 수출 늘자 여기저기서 '짝퉁'…온라인서 25만 건 적발
    'K-푸드' 수출 늘자 여기저기서 '짝퉁'…온라인서 25만 건 적발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고 있고, 자사 제품의 기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신청하면 심사기준을 완화해주는 내용으로 디자인보호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렵게 개발한 핵심기술과 브랜드에 대한 해외 지식재산권을...
    2022-12-10 06:00
  •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주거·상업·업무 기능 갖춘 미래도시 '청량리' 만들겠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주거·상업·업무 기능 갖춘 미래도시 '청량리' 만들겠다”
    이를 위해 동대문구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7명을 지명해 조직을 꾸렸고, 불법 노점들의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구청장은 “현재 실태 파악이 마무리 단계인데 내년부터 주인이 방치해 둔 가게나 장사 의지가 없는 곳부터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노점은 세금도 내지 않고 화재 발생 위험도 존재한다”라며 “(노점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2022-12-07 05:00
  • 철도노조 2일부터 파업 예정, 평시 대비 전철 75.1%ㆍKTX 67.5% 운행
    철도노조 2일부터 파업 예정, 평시 대비 전철 75.1%ㆍKTX 67.5% 운행
    전철의 주요 환승역에는 질서지킴이를 집중 배치해 역 직원, 사회복무요원 등과 함께 승강장과 환승계단 등의 질서유지를 강화하고 경찰청,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이례사항 발생 시 대응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대학별 수시전형의 논술과 면접시험 등을 위해 열차를 이용할 예정인 수험생들은 운행 상황 확인에 각별한 주의가...
    2022-12-01 17:29
  • "승차거부 택시 꼼짝마"…서울시, 불법 영업 특별단속
    "승차거부 택시 꼼짝마"…서울시, 불법 영업 특별단속
    올해는 특별단속반 구성을 대폭 확대해 단속 업무를 강화했다. 기존 단속반 대비 149명 늘어난 187명으로 구성하고, 이 중 교통 사법경찰도 투입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유형별 불법영업을 적극 단속해나간다. 승차 거부뿐만 아니라, 유흥가 주변 도로 갓길에서 휴식을 취하는 척 방범등을 소등하며 택시 표시등을 위반하는 이른바 ‘잠자는 택시’, 사업구역 외...
    2022-11-27 11:15
  •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전문수사팀 출범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전문수사팀 출범
    의정부지검은 2018년 4월부터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환경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해왔다. 수사팀에는 환경부와 검찰,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전문인력이 배치된다. 수사팀은 환경수사지원반을 현장에 보내 관할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은 포렌식 수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환경부는...
    2022-11-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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