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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중복상장 규제와 회수시장의 딜레마

한국 자본시장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되던 중복상장으로 금융당국의 칼끝이 향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중 중복상장 관련 규정을 마련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소액주주의 눈물을 담보로 대주주의 배를 불리던 관행을 끊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회수시장의 고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증시에서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

2026-04-20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일 ~ 4월 24일)

◇재정경제부 20일(월) △재정경제부, WGBI 외국인 자금의 원활한 유입을 위한 일본 IR 실시 △K-뷰티 제조 현장 방문 21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 1차관 10:00 수출플러스 현장방문 및 간담회(서울) △재경부 2차관 10:00 2026 중소기업기술마켓 AI 동행포럼(세종) △제1차 수출 플러스 현

2026-04-19 08:48
李대통령, 장특공제 폐지 부작용 우려에 “거짓 선동”

‘매물잠김’ 우려도 반박…“단계적 폐지하면 매물 유도될 것”‘장특공제 폐지는 세금폭탄’ 정점식 주장에 정면 반박“장기거주자 양도세 감면 제도는 따로 있어”“오래 보유했다고 세금 깎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진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

2026-04-18 15:08
[넥스블록][데일리 크립토 무버스] 비트코인 7만4000달러대 강보합…사이렌 157% 급등

비트코인(BTC)은 17일 오전 9시 기준 7만4000달러대에서 거래되며 24시간 기준 강보합 흐름을 나타냈다. 장중 고점은 7만5500달러, 저점은 7만3256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반등 이후 7만4000달러선 부근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이다. 시장 전반에서는 비트코인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사이 일부 고변동성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빠르게

2026-04-17 09:21
[논현논단] 농지 문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법적으론 경자유전, 현실은 무력화식량안보 주장하며 개발·보전 충돌전수조사 통해 정책틀 다시 짜기를 농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불법과 편법이 결합된 농지 소유와 이용, 그리고 농지가격 상승이 투기로 이어지면서 사회·경제적 왜곡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의 기반이자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투기 수단으

2026-04-17 06:00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 착수…농식품부, 현장 조사원 모집

5월 8일까지 전국 시·군·구 등 통해 접수기본조사부터 현장점검 보조까지…생활임금 적용해 조사 인력 확보 정부가 사상 첫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현장 조사 인력 확보에 나섰다. 행정정보와 드론·항공사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본조사부터 현장점검까지 뒷받침할 조사원을 공개 모집하면서, 농지 이용 실태를 촘촘히 들여다보기 위한 준비 작업도 본

2026-04-16 11:00
李 대통령 강공에 수요는 눌렸지만…공급 불안은 그대로

다주택·투기 차단 의지 지속 강조서울 주택 인허가는 1~2월 반 토막"민간 정비사업 활로 과감히 열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수개월째 다주택·투기 수요에 대한 강경 발언과 수요 억제책을 지속하며 주택시장은 다소 잠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공급 확대를 체감할 만한 정책이나 움직임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 공급 부족 우려는 그대로다. 특히

2026-04-15 14:05
"중동 2차 협상 기대감·국민연금 환헤지 확대⋯1460원대 진입 시도" [환율전망]

15일 원·달러환율 등락 범위 1466~1476원 전망"트럼프, 이틀 내 파키스탄서 휴전 협상 재개 시사""NPS 환헤지 비중 확대 발표, 달러 공급부담 자극" 원·달러환율이 1460원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15일 장중 환율에 대해 "미국과 이란 간 휴전 2차 협상 기대가 촉발한 글로벌 리스크 온에 국민연금

2026-04-15 08:10
"트럼프 발언에 협상 낙관론 부상⋯1470원대로 저점 낮출 것" [환율전망]

14일 원·달러환율 등락 범위 1472~1481원 전망휴전 협상 관련 보도에 달러 약세 및 위험선호 회복 원·달러환율이 1470원대 초중반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14일 장중 환율에 대해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협상 낙관론이 커지면서 위험선호 회복, 달러화 약세를 쫓아 1480원 하회를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

2026-04-14 08:09
[단독] "손해 변제됐어도 배상"…한화오션 분식회계 책임, 회사채까지 번졌다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①]

5조원대에 달하는 분식회계로 개인·기관 투자자로부터 줄소송을 당했던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주식이 아닌 회사채를 사들인 기관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동일 쟁점 손해배상 소송으로 한화오션이 물어내야 할 돈을 지연이자를 포함해 20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4-3민사부(

2026-04-14 06:00
송언석 "부동산 정책, 시장 왜곡·서민 부담…공급 확대해야"

“여당무죄·야당유죄식 정치““정원오·전재수 의혹 법적 책임 물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여권 인사들을 겨냥해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투기 제로’를 외치며 강경 메시지를

2026-04-13 09:51
[넥스블록][데일리 크립토 무버스] 비트코인 7만달러대 3% 하락…레이브다오 188% 급등

비트코인(BTC)은 13일 오전 9시 기준 7만달러대에서 거래되며 24시간 기준 3% 넘게 하락했다. 장중 고점은 7만3094달러, 저점은 7만458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미국·이란 휴전 기대로 반등했던 흐름이 다소 식으면서 시장은 다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중동 정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위험선호도도 다소 약해진

2026-04-13 09:19
李 대통령 ‘기업 부동산 압박’에…노태우 정부 ‘5·8 조치’ 소환

정부, 기업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검토국회선 '토지초과이득세' 재입법 추진36년 전 노태우 정부 정책 모델 재조명전문가 "정책 실효성 신중히 검토해야" 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강력한 세제 압박을 시사하면서 부동산 업계 등에서는 1990년 노태우 정부가 시행했던 '5·8 조치'를 연상시킨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업의 투기성 자산 보

2026-04-13 06:00
[노트북너머] 다주택자 죄면 무주택자 집 생기나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 카드를 연달아 꺼내 들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등을 통해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는 모습이다. 투기 수요를 차단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명분은 분명하다. 그러나 시장은 정부의 의도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압박이 거세질수록 다주택자들의 셈법은 더욱 치밀해지고, 시장의 불확실성은 증폭되

2026-04-13 06:00
李대통령 SNS에 담긴 경고…부동산 '투기 대출' 설 자리 없다 [SNS 정책레이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SNS에 비(非)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 검토 내용을 담은 기사를 직접 공유하며 "세제·금융·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관련 보도에 직접 힘을 실은 만큼, 시장에서는 해당 규제의 윤곽이 머지않아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26-04-12 15:15
국세청, 법인 고가주택 2630채 전수 점검…“사주 거주 땐 엄정 대응”

대통령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검토”공시가 5조4000억원 규모 평균 20억원…세무조사 확대 대통령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 강화 검토 지시에 국세청이 법인 명의 고가주택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가운데 실제로는 사주 일가가 거주하는 사례는 전형적인 비업무

2026-04-12 10:42
[넥스블록][데일리 크립토 무버스] 비트코인 7만1000달러대 강보합…사이렌 17% 상승

비트코인(BTC)은 10일 오전 9시 기준 7만1000달러대에서 거래되며 24시간 기준 1% 안팎 상승했다. 장중 고점은 7만3128달러, 저점은 7만428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미국·이란 휴전 기대에 따른 반등 이후 이날은 추가 상승 속도를 조절하며 강보합 흐름을 이어간 모습이다. 시장 전반에서는 비트코인이 7만달러선 위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사이 일

2026-04-10 09:31
이촌 르엘 특별공급 146.5대 1 흥행⋯1400명 몰렸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이촌 르엘(이촌현대아파트 리모델링)’ 특별공급 청약에 1400명 넘는 수요가 몰렸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이촌 르엘 특별공급 10가구 모집에 1465명이 신청해 평균 14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8가구가 배정된 다자녀 가구에 1391명이 몰렸고 2가구를 모집한 노부모 부양에는 74명이 신청했

2026-04-10 08:30
[노트북 너머] ‘피드’에 갇힌 정치

요즘 정치인들은 ‘콘텐츠 제작자’에 가깝다. 대통령부터 여야 의원들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메시지를 던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주요 메시지를 직접 발신하고 있다.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확인되는 게시글만 수십 건을 넘는다. 특히 현안이 있을 때는 하루에 2~3건씩 연속으로 올리는 경우도 반복됐다. 평균적으로

2026-04-10 06:00
李 대통령,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 시사⋯세제·금융·허가 '전방위' 압박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관련 규제 강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택시장에 대출·세제·거래 규제를 전방위로 적용해 온 만큼, 기업 부동산에도 유사한 방식의 정책이 도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기업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언급하면서 세제와 규제 전반에 걸친 정

2026-04-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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