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SNS에 담긴 경고…부동산 '투기 대출' 설 자리 없다 [SNS 정책레이더]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SNS에 비(非)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 검토 내용을 담은 기사를 직접 공유하며 "세제·금융·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관련 보도에 직접 힘을 실은 만큼, 시장에서는 해당 규제의 윤곽이 머지않아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X(엑스, 옛 트위터)에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고 썼다. 그러면서 '1주택자 전세대출 14조' 만기연장 제한 타깃..배수진 친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에는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을 금지하고 기존 대출 만기연장도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 이같은 메시지가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2월 27일에도 X를 통해 "주거용이 아닌 투자 목적의 1주택 역시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 달 새 대통령의 메시지가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되는 모양새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일관됐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 수요를 금융 측면에서 차단하겠다는 기조 아래, 이번엔 공적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을 손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겨냥한 것은 공적 보증을 레버리지 삼아 실거주 없이 자산을 불려온 이른바 '갭투자 구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HUG·SGI서울보증이 지난해 유주택자에 제공한 전세대출 보증액은 13조9395억원으로, 전체 보증액 109조3995억원의 12.7%에 달한다. 2018년 9·13 대책으로 2주택자 이상의 전세대출이 이미 금지된 만큼 이는 사실상 1주택자 보증 규모로 볼 수 있다. 보증비율을 고려하면 실제 대출 공급액은 14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신규 보증 금지에 더해 기존 대출 만기연장까지 막는다면 그 파장은 시장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

관건은 정책 설계의 정교함이다. 비거주 1주택자라는 기준은 단순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적지 않다. 직장 발령,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주지와 보유 주택이 일치하지 않는 실수요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비거주 1주택자를 우선 타깃으로 검토하되, 직장·부모 봉양·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기준선을 어디에 긋느냐에 따라 정책 효과와 시장 반응이 엇갈릴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규제 외에도 고액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의 DSR 포함,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 상향(20→25%)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개별 은행들 역시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정부 가이드라인인 1.5%보다 낮은 1% 안팎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에 시장의 시선은 이제 금융당국으로 쏠리고 있다. 대통령 SNS가 방아쇠를 당긴 만큼, 구체적인 기준선과 시행 시기를 담은 후속 발표가 나오기까지 시장의 혼선은 불가피하다. '투기 제로'를 향한 이재명 정부의 자신감이 정교한 정책으로 뒷받침될 수 있을지, 이제 공은 금융당국으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