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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장관회의…서비스ㆍ규범 분야 쟁점 논의

이번 회의에서는 서비스와 규범 분야 논의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장관회의는 지난해 11월 최초로 개최된 RCEP 정상회의에서 ’2018년 타결‘ 지침이 내려진 후 올해 처음으로 열린다. 연내 실질적 타결을 위해 각국이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 진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열리게 됐다. RCEP은...

2018-03-02 11:00
당정 “美 통상압력, WTO 제소…GM, 3대 협상 원칙 지켜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에 대한 정부의 지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GM측에 제시한 3대 협상 원칙을 견지해 공감대를 확보하고,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지역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여당은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2018-02-23 14:41
[우태희의 통상 브리핑] 한미FTA, 새로운 협상이슈를 선점하라

이유로 규범 개정을 못 하겠다고 버틸 경우 우리는 이익 균형 카드를 잃게 된다. 요약하면, 최대한 협상 타결시기를 늦춰 미국의 애간장을 끓게 하되, 이익 균형을 맞출 새로운 협상 이슈를 선점해야 한다. 사실 우리 업계가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바라는 것은 단 하나이다. 갑작스러운 세이프가드 발동 등 대미통상에서의 불확실성을 없애 달라는 것이다....

2018-02-21 10:44
靑, 美 보호무역주의 과감히 대응…WTO 제소 적극 활용

청와대는 20일 최근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국제 통상규범에 입각한 대응조치를 과감히 취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홍장표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의 통상문제에 대해 우리의 국익확보라는 관점에서...

2018-02-20 16:43
백운규 장관 “GM 자구계획이 우선…한국GM ‘철수’ 최악의 시나리오도 고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역지사지(易地思之)로 GM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윤 추구를 할 수밖에 없고,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되면 한국 시장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워스트(최악) 시나리오도 준비해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GM 철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발언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면서 그는 “GM 입장에서 어떤...

2018-02-20 10:29
민관 합심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총력 대응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열고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민·관이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석유협회, 자동차협회, 철강협회, 조선협회 등 11개 주요 업종 협회·단체와 무역보험공사·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해 각국의 국제규범 위배...

2018-02-20 08:37
[이제는 4만달러 시대] FTA 영토 확대…2년 연속 무역 1조달러 이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사물인터넷(IoT) 등 반도체를 사용하는 제품이 늘면서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반도체와 무관하다고 여겨지던 제품에도 반도체가 쓰이고 있어 당분간 호황이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품목별로는 일반기계, 석유화학, 자동차, 석유제품,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 증가가 예상되나, 선박은 수주잔량 급감에 따라...

2018-02-01 11:18
김현종 본부장 "WTO 상소기구 공석 사태 해결" 촉구

산업부는 27일 김 본부장이 반덤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최근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주요국과의 공동 대응, WTO 상소기구 위원의 신속 충원을 통한 분쟁해결시스템의 정상적 운영, 디지털 경제 등 신통상규범 정립을 위한 핵심(like-minded) 국가 간 공조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보스 WTO 통상장관회의는 스위스 통상장관이 30여개...

2018-01-27 22:36
정부, 세탁기 공공부문 구매물량 포함…美 수입규제 조치 확산 대응체계 구축

정부는 26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민관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문 실장은 “정부는 미국의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가 과도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소지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한다”며 “한국산 세탁기는 미국 산업피해의 원인이 아니라고 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을...

2018-01-26 10:06
[종합] 김현종, 美 세이프가드에 유감 표명…"기술혁신 韓 기업 앞길 막지 못할 것"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미국 행정부가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최종 발표한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명백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미 세탁기ㆍ태양광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이 자국산업...

2018-01-23 11:13
[우태희의 통상 브리핑] 한·미 세탁기 분쟁 3라운드 이후

통상 관료 출신으로서 자신이 가장 잘 아는 통상규범을 활용해 회장님의 마음을 사려 한 것이었다. 　1라운드는 특허분쟁이었다. 2008년 LG전자, 삼성전자 등은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제소되었다. 대부분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판정이 나자, 이를 정치문제로 비화시켰다. 당시 미 의회에서는 갓 타결된 한·미 FTA 비준 여부가 논의되고 있었는데, 모 상무는...

2018-01-17 11:13
산업부, 제2차 한미FTA 개정 협상 대비 대응방안 논의

제39차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자동차 비관세 등 미국측이 1차 협상에서 제기한 이슈별 대응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우리측 관심이슈별 구체적 제기사항과 전략을 논의했다. 강성천 차관보는 "한미 양국이 제기한 이슈들에 대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국제규범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8-01-15 17:00
김현종 본부장 “한미 FTA 레드라인 이슈 제기되면 협상 중단 지시”

김 본부장은 미국 보호무역주의 타개를 위해 미국 행정부 및 의회 핵심 인사를 우군으로 만드는 ‘아웃리치’를 적극 이행해나가고,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미국은 반덤핑 조사에서 ‘불리한가용정보(AFA)’ 등을 적용해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이달 말...

2018-01-08 17:10
美 정부 한국산 철강 수입규제 우려…"새 규제 발동 가능성"

업계, 정부ㆍ관계기관의 공동 대응으로 최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서 한국의 전기요금이 철강 업계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지는 성과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의 협의로 통상 및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017-12-21 06:52
"美 태양광 제품 수입규제 막아라" 민관, 공청회서 적극 의견 개진

이날 공청회에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화큐셀, LG전자,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 등 업체 관계자가 참가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0월 31일 자국 태양광 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한국산 태양광 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담은 3개 권고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이 권고안에는 △향후 4년간 쿼터 이외 최대 30%의...

2017-12-07 13:25
기업 호감도, 작년보다 높아졌다…대기업 평가, '긍정적'으로 전환

교수는 "주요국과의 통상 마찰, 청년 실업률 악화 등의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가운데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경제성장률 상승이 전망되면서 호감도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의 경제적 성과 등 3개 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 기업들은 경제적 성과에서 좋은 점수(62.8점)를 받았다. 반면 사회적 기여와 규범·윤리 준수 부문에선 각각...

2017-12-04 07:14
산업부 "美 정부, 세탁기 세이프가드 최종 결정시 WTO에 제소 검토"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삼성ㆍ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이 시행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ITC는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형가정용 세탁기(일부 부품 포함)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자는 권고안을 내놨다. 세탁기 세이프가드 권고안에 따르면...

2017-11-22 17:14
[韓美FTA] 점점 더 조여오는 ‘한미 FTA’ 개정 압박감… 출구는 어디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3분기 수출이 4301억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5%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분기별 수출 증가율도 1분기 14.7%, 2분기 16.7%, 3분기 24.0%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반도체(53.9%), 석유제품(32.7%), 철강(24.7%), 일반기계(11.0%) 등의 증가율이 컸다. 우리 경제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확대를 기반으로 연초부터 미약하지만 성장세를...

2017-11-16 11:00
국내외 통상 전문가들 “포용적 정책으로 보호무역주의 파도 넘어야”

이어 '포용적 통상정책과 글로벌 통상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 기조연사인 피터 패트리(Peter Petri) 브랜다이즈대 교수는 "아ㆍ태 지역이 주축이 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지역간 무역 협정을 추진해 역내 무역 자유화를 가속화하고, 향후 통상 규범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로버트...

2017-11-06 06:00
美 태양광 위기 현실로…한화큐셀 등 타격 우려

이 같은 ITC의 행보에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한국태양광산업협회와 한화큐셀,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등 국내 태양광 업계는 1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태양광협회는 긴급회의에서 “이번 ITC 권고안 결정에 따른 업체들의 영향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정부도 업계와 함께 내년 1월초 트럼프...

2017-11-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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