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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기업인권경영 표준안' 도입 간담회 개최
    법무부, '기업인권경영 표준안' 도입 간담회 개최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항공사 갑질 사건' 등을 계기로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대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인권규범을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장 등 관계부처 인사와...
    2018-08-24 13:00
  • 산업부, 제조업계 대상 CPTPP 가입 의견수렴
    산업부, 제조업계 대상 CPTPP 가입 의견수렴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기준 산업부 FTA 교섭관 주재로 주요 제조업 협·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CPTPP 제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CPTPP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유와 가입 시 제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올해 6월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2018-08-16 11:00
  • 터키 건설ㆍ문화 시장 열린다…韓-터키 FTA 서비스ㆍ투자 협정 발효
    터키 건설ㆍ문화 시장 열린다…韓-터키 FTA 서비스ㆍ투자 협정 발효
    건설, 문화 등 터키 서비스 시장의 문호가 확대되고 투자 보호 규범 강화로 한국 기업의 투자 환경이 더욱 안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일부터 한ㆍ터키 FTA 서비스ㆍ투자 협정이 발효된다고 31일 밝혔다. 2010년 협상 개시 후 8년 만이다. 양국은 2013년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을 발효한 데 이어 2015년 서비스ㆍ투자 협정 협상도 마무리...
    2018-07-31 11:02
  • 백지아 주제네바 대사, WTO 우즈벡 가입작업반 의장 선출
    백지아 주제네바 대사, WTO 우즈벡 가입작업반 의장 선출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지아 주제네바 대사가 26일 세계무역기구(WTO)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27일 밝혔다. 백 대사는 26일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 회원국 간 총의를 거쳐 WTO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의장으로 선출됐다. 백 대사의 의장직을 수임에 따라 우리나라가 2013년도 이래 계속 이 가입작업반의 의장을 맡게 됐다....
    2018-07-27 14:02
  • RCEP 23차 협상 내일 방콕서 열려…회원국 연내 타결 노력
    RCEP 23차 협상 내일 방콕서 열려…회원국 연내 타결 노력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현지시간)부터 2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3차 공식 협상이 진행된다고 22일 밝혔다. RCEP는 아세안(ASEAN) 10개국 및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태 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우리 측에서는 김정일 산업부 FTA 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와 관계부처를 포함해 약...
    2018-07-22 12:11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경기침체 한국 살리려면 새로운 선택이 필요"
    아울러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기업들도 법과 규제 이전 단계에서, 선진 규범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 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기업의 미래를 위해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솔루션으로 제시했다. 박 회장은 “지난달 발표된 기업문화 2차 진단에서 ‘청바지 입은 꼰대’라는 말을 듣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며 “넥타이를 풀고...
    2018-07-18 17:20
  • 전경련 "미중 무역전쟁, 韓 피해 우려…WTO 제소 등 대응 나서야"
    전경련 "미중 무역전쟁, 韓 피해 우려…WTO 제소 등 대응 나서야"
    특히 우리나라 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일방적 무역제한 조치 및 다자무역 규범 위반 행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미중 통상전쟁과 대응전략 긴급세미나'에서 "최근 세계 무역환경은...
    2018-07-17 15:58
  • 백운규 “올해 수출 증가율 목표 4%→5% 상향…6천억불 달성 총력”
    백운규 “올해 수출 증가율 목표 4%→5% 상향…6천억불 달성 총력”
    두 번째인데 제조단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전체 업종별로 전기요금의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백 장관은 산업용 경부하 요금 문제는 철강 업계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통상 규범에서 국가의 보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를 통상 규범에 따라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07-17 09:07
  • KIEP “남북한 CEPA 올 가을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논의해야”
    KIEP “남북한 CEPA 올 가을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논의해야”
    WTO 규범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CEPA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는 “남북한 간 교역이 일부 품목에 집중된 상황을 고려해 FTA 체결을 위한 충족요건(대내적 요건)의 일시적 유예가 가능한 ‘잠정협정’의 우선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잠정협정 체결 후 10년간 북한의 경제개혁 및 산업 육성 성과를...
    2018-07-04 10:28
  • [전문] 한·러 정상 공동성명…철도, 전력망, 가스관 연결 공동연구ㆍ협력하기로
    [전문] 한·러 정상 공동성명…철도, 전력망, 가스관 연결 공동연구ㆍ협력하기로
    양측은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및 산하 위원회가 통상·투자협력 발전에 있어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2018년 6월 7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7차 공동위 개최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동 회의 결정 사항들의 이행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4. 양측은 전 지역에 걸친 개방되고 비차별적인 시장 조성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보편적 규범...
    2018-06-23 00:17
  • GDP 2.7조달러 메르코수르와 무역협정 개시
    GDP 2.7조달러 메르코수르와 무역협정 개시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파르나스 서울 호텔에서 방한 중인 메르코수르 4개국 장관들과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개시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메 측 장관들은 무역협정 협상개시 공동선언문에 서명, 14년에 걸쳐 진행됐던 무역협상 사전 협의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우리나라는 2004~2007년 한·메르코수르 FTA...
    2018-05-25 13:00
  • 정부, AI 기술 개발에 5년간 2.2조 투자...세계 4대 AI 강국 도약 기대
    정부, AI 기술 개발에 5년간 2.2조 투자...세계 4대 AI 강국 도약 기대
    윤리규범을 벗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연구도 함께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략을 계기로 국내 인공지능 기술력이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산업ㆍ과학기술 분야의 성장이 가속화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전략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2018-05-15 16:00
  • [경제ㆍ사회부처 5월14~18일 주간일정]
    지역경제동향 ◇산업통상자원부 14일(월) △백운규 장관 해외출장(싱가포르·태국, 14~18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해외출장(UAE, 12~15일), 이인호 차관 13:30 안전한국훈련(평택) △인도 뉴델리 CEPA 활용지원센터 개소 △산업부, 한일 경제인 회의 개최를 계기로 일본의 對韓 투자 모멘텀 확대 위한 투자유치 활동 전개 △에너지 효율향상, 한전 등...
    2018-05-13 13:31
  • 정부, WTO에 美·EU의 대한 보호무역조치 문제 제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3~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WTO 규범정례회의에서 최근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EU의 철강재 세이프가드 조사개시에 대해서도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다. 25일 열린 WTO 반덤핑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미국이...
    2018-04-26 14:17
  • 산업부, 통상 압박 전면 대응 ‘신통상질서전략실’ 신설
    이번 조직 확대 개편은 수입규제 증가 등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과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새로운 통상규범 논의 등 통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의 통상 역량 전반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통상교섭본부 내에 ‘신통상질서전략실’이 신설되고 하부조직으로 △한미FTA대책과 △통상법무기획과가 새롭게 설치돼...
    2018-03-26 10:00
  • 비공식 WTO 통상장관회의 인도서 열려…"보호무역 조치 우려"
    이번 회의에는 한국, 미국, EU, 중국, 일본 등 52개 주요 WTO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석했으며 우리 측 수석대표로는 김창규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김창규 위원은 이번 회의에서 철강 232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돼야 하며, 글로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체제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외에도 EU, 중국, 일본, 호주, 노르웨이...
    2018-03-21 14:10
  • G1 對 G19 나뉜 G20…김동연 “통상마찰, 세계경제 위협”
    부총리는 통상 마찰이 세계 경제의 실질적 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층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각국이 대외부문 불균형이 심화하지 않도록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경제의 포용성 강화와 성장의 질 개선을 통해 보호무역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규범에...
    2018-03-21 10:23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 속도 낸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 속도 낸다
    당초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적합업종 지정 대상 범위와 통상 규범 위반 가능성이 쟁점화되며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해 민생 법안으로 적합업종 특별법안 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4월 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018-03-20 10:37
  • 美 통상압박 확대…5년간 수출 68억불ㆍ일자리 4.5만개 손실 우려
    美 통상압박 확대…5년간 수출 68억불ㆍ일자리 4.5만개 손실 우려
    최원기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도 “미국의 통상 보호주의에 대해서는 우선 WTO 제소 등 확립된 국제통상규범에 입각한 가용수단을 활용해 대응해야 한다”며 “또한 미 의회 및 통상당국과 전 방위적 통상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 핵심 통상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는 ‘통상특사’ 파견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8-03-07 10:30
  • [경제 리포트] 트럼프 통상압박 대응책 진단…“상시적 물밑 접촉 필요”
    정부는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계속되는 경우 국제 무역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가능한 수단을 검토 중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대응에 대해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우리도 무역 보복을 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무역전쟁을 해서 끝까지 가보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무역 보복도...
    2018-03-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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