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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영수 전남도의원, "전남 지방하천 개수율 전국 최하위"
    차영수 전남도의원, "전남 지방하천 개수율 전국 최하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방하천을 보유한 전남도의 하천개수율(하천의 정비가 필요한 구간 가운데 정비를 마친 곳의 비율)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18일 전남도의회 차영수(더불어민주당·강진) 의원이 전남도로부터 받은 도정질문 답변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지방하천 개수율은 38.4%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남의 지방하천은 556개로 전국에서 두 번
    2025-09-18 16:46
  • 3기 신도시 속도 낸다지만…현실은 조성 20년 된 2기도 존재감 '미미'
    3기 신도시 속도 낸다지만…현실은 조성 20년 된 2기도 존재감 '미미'
    2기 신도시, 교통 인프라 부족 여전상업·업무용지 미매각 부지도 문제판교·광교 외 집값도 약세 흐름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에 3기 신도시 조성 속도를 높이는 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기 신도시도 교통망 확충이 더디고 비아파트용을 중심으로 미매각 용지가 상당해 3기 신도시가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도 적지 않다. 업계에선 3기 신도시를 빠
    2025-09-04 06:00
  • 국토부,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지정⋯2030년 준공 목표
    국토부,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지정⋯2030년 준공 목표
    국토교통부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27일 밝혔다. 사업비는 2조3481억 원으로,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토지보상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는 2018년 8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농업진흥지역 등 입지 규제로 인해
    2025-08-27 11:00
  • 서울시, 개포 구룡마을 보상 협의·수용절차 마무리
    서울시, 개포 구룡마을 보상 협의·수용절차 마무리
    서울 최대 판자촌이자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인 강남구 구룡마을이 약 2년에 걸친 보상협의와 수용절차를 마무리했다. 27일 서울시는 구룡마을의 토지와 비닐하우스 등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 이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철거민 등이 이주하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2012년 도시개발구역으로
    2025-08-27 06:00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산단 이주민·기업, 저금리·세제지원 시급”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산단 이주민·기업, 저금리·세제지원 시급”
    비자발적으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이주민과 기업이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반도체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며, 정부에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과 세제 완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이주해야 하는 이주민과
    2025-08-13 16:42
  • ‘폭싹 담았수다’...이재준 수원시장 “눈앞 불편부터 해결…정조처럼 민심 듣겠다”
    ‘폭싹 담았수다’...이재준 수원시장 “눈앞 불편부터 해결…정조처럼 민심 듣겠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7일 입북동 민원현장을 찾아 “시민생활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상수도·도시가스시설 설치 민원을 제기한 시민과 지역 관계자들을 만나 감사 인사를 받았다. 해당 민원은 입북동 796-35번지 일원에 가스와 수도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으로, 주민 전상옥씨가 수원시의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을 통해
    2025-08-07 16:28
  • SH, 보상관리사협회와 '주요 보상 기관 대표자 회의' 개최
    SH, 보상관리사협회와 '주요 보상 기관 대표자 회의' 개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지난 25일 한국토지보상관리사협회(보상관리사협회)와 ‘주요 보상기관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부동산원, 인천도시공사 등 주요 보상 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개정 규칙인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 기준’에 따른 보상 실무 경력 인정 기준
    2025-07-29 15:49
  • 공급 핵심 열쇠 '3기 신도시'...지연·이탈 과제 해결될까 [이재명 주택정책 어디로 ③]
    공급 핵심 열쇠 '3기 신도시'...지연·이탈 과제 해결될까 [이재명 주택정책 어디로 ③]
    이재명 정부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은 단연 3기 신도시다. 4기 신도시 구상이 보류된 상황에서 실제 공급 효과를 내려면 이미 지정된 3기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해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속도전에 돌입한 모습이지만 전문가들은 공급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수량 확대 등 근본적인 설계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3기
    2025-07-21 06:00
  • 서울시, 공익사업 감정평가 ‘복잡절차’ 뺀다…“주택공급 속도전”
    서울시, 공익사업 감정평가 ‘복잡절차’ 뺀다…“주택공급 속도전”
    서울시가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사 추천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인다. 주택공급을 보다 원활히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철폐안 68호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을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공익사업 대상 토지 보상액 산정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도가 각각 추천한 총 3인이 감정평가
    2025-07-07 11:15
  • 국토부, 전남 나주에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조성 …2032년 완공 목표
    국토부, 전남 나주에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조성 …2032년 완공 목표
    국토교통부가 전남 나주에 조성하는 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국토부는 3일에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토지보상 등 후속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로써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은 지난 20
    2025-07-02 06:00
  • 비아파트도 6년 단기임대 등록…공공택지 전매 일부 허용[하반기 달라지는 것]
    비아파트도 6년 단기임대 등록…공공택지 전매 일부 허용[하반기 달라지는 것]
    비(非)아파트 주택도 6년 단기 등록임대 등록이 가능해진다. 공공택지 전매 제한이 완화돼 리츠(REITs)는 이전등기 전에도 전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주거 및 건축 제도 개선 내용을 1일 발표했다. 먼저 지난달 4일부터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에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2025-07-01 10:02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본격화⋯연내 착공 목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본격화⋯연내 착공 목표
    서울 용산구는 이달 26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안)과 실시계획(안) 결정 요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토지보상 병행) △착공 등 크게 세 단계로 행정 절차가 진행되며, 이번 요청은 사실상 착공을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에 해
    2025-06-27 09:31
  • 대법 “그린벨트 풀어 수용한 토지와 잔여지, 달리 가치 평가해야”
    대법 “그린벨트 풀어 수용한 토지와 잔여지, 달리 가치 평가해야”
    “공법상 구분된 경우 이용 상황 구분해야”강남구 패소 부분 중 9억여 원 파기‧환송 ‘개발제한 구역’ 이른바 그린벨트를 풀어 수용한 토지와 수용되지 않아 여전히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잔여지 사이에 토지가치 평가를 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이번 대법 판결은 공법상 제한과 이용 상황을 달리하는 부분이 수용된 사안에서 잔여지 가격 감소 손
    2025-06-24 12:00
  • 이재명 정부, 첨단전략산업 집중 육성… “규제 타파 선행돼야”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①]
    이재명 정부, 첨단전략산업 집중 육성… “규제 타파 선행돼야”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①]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위한 각종 인허가 풀어야반도체 R&D 인력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도트럼프 압박 속 '직접 보조금' 지급도 고려해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위기의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려면 장밋빛 공약이 어떤 방향으로 실현되느냐가 관건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닌 성과다. 이투데이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10개 분야로 나눠 연속 기획
    2025-06-09 05:00
  • "세금은 예측 불가능, 노동은 경직, 인허가는 지체"⋯ 규제 개혁 절실 [차기정부 기업과제 설문]
    "세금은 예측 불가능, 노동은 경직, 인허가는 지체"⋯ 규제 개혁 절실 [차기정부 기업과제 설문]
    2곳 중 1곳 "노동·고용 규제 힘들다""노동시간 유연화 가장 시급" 답해'인허가 규제'에 신산어 도전 막혀정권마다 바뀌는 '세제' 역시 부담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기업들이 한목소리로 외친 정책 키워드는 ‘규제 개혁’, ‘세제 개편’, ‘노동시장 유연화’다. 기업들은 이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으로 규정하며 차기 정부의 전면적
    2025-05-14 05:00
  • [사설] 대선 정치권, ‘反기업 폭주’ 멈추라는 절규 새겨들어야
    [사설] 대선 정치권, ‘反기업 폭주’ 멈추라는 절규 새겨들어야
    우리 대기업들이 6·3 대선에서 집권할 차기 정부의 과제로 ‘규제 개혁’, ‘세제 개편’, ‘노동시장 유연화’를 꼽았다. 기업 대부분( 86%)은 올해 경제 위기 가능성을 염려하면서 투자·고용보다 생존 자체를 고민해야 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시장과 기업이 입을 모아 ‘반기업 폭주’를 멈추라고 절규하는 형국이다. 본지가 최근 대기업 51곳을 대상으로
    2025-05-13 18:30
  • 재개발 구역 지정요건 완화·재건축진단 중 주민 불편도 반영…“정비사업 합리적 추진”
    재개발 구역 지정요건 완화·재건축진단 중 주민 불편도 반영…“정비사업 합리적 추진”
    국토교통부는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더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2월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
    2025-04-17 11:00
  • 코람코, 1조 규모 ‘과천대토리츠’ 주거→오피스 전환
    코람코, 1조 규모 ‘과천대토리츠’ 주거→오피스 전환
    코람코자산신탁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과천 주암지구 용지매매 계약 체결을 마무리하고, 대토리츠 방식으로 오피스복합단지 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국내에서 대토리츠로 대형 오피스복합시설이 개발되는 최초 사례다. 사업 규모 면에서도 1조 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규모다. 지금까지 대토리츠는 주로 분양 상가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개발 사
    2025-04-17 08:45
  • SH공사 "구룡마을 분양권·입주권 매매 불가"
    SH공사 "구룡마을 분양권·입주권 매매 불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 구역과 관련해 분양권·입주권 불법거래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최근 일부 거주민이 지역주택조합 추진, 분양권 제공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이른바 '물딱지' 거래가 시도되고 있으나 규정상 불가능해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SH공사는 최근 구룡마을과 관련해 조합 가입 또는 물딱
    2025-04-16 15:27
  • 이윤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 "연내 우선 시공, 활주로 확장 검토"
    이윤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 "연내 우선 시공, 활주로 확장 검토"
    이윤상 가덕도공항건설공단 이사장은 "11월까지 실시설계를 끝내고 이를 토대로 연내 가덕도신공항 우선 시공에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상 이사장은 이달 28일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에 있는 현장지원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2029년 말 개항 목표는 흔들림 없이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덕도신공항은 지난해 부지
    2025-03-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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