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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국가산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핵심으로 탈바꿈…국토부 “조성 속도”
    용인 국가산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핵심으로 탈바꿈…국토부 “조성 속도”
    현재 국토부는 세계 시장 주도를 위해 충분한 반도체 생산량을 확보하려는 기업의 요청으로 애초 제안보다 반도체 제조공장(FAB)을 1기 늘려 총 6기의 FAB이 배치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또 부처 협업을 통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전력･용수 인프라의 단계별 공급방안도 마련하는 등 기업의 생산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는 2030년 말...
    2024-01-15 10:54
  •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1972년 홍수 이후 해당 땅이 떨어져나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것이 분명했고, 당시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그 시점의 땅 주인이었던 원고들이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국유지는 사인 간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새 주인에게 해당 땅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무효”라면서 “국가가 땅 최종...
    2024-01-14 13:20
  • 원익IPS·솔브레인 등 반도체 소부장기업 29개사 용인특례시 입주
    원익IPS·솔브레인 등 반도체 소부장기업 29개사 용인특례시 입주
    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LH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2월 중 국토교통부에 산단계획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며 “산단계획이 승인되면 본격적으로 토지·지장물 보상과 이주가 시작되고, 2026년 산단 조성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의 공약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2024-01-10 14:00
  • 경기도, 올해 도로 51개소 확충에 4473억 투입
    경기도, 올해 도로 51개소 확충에 4473억 투입
    주요 추진사업을 보면 국지도 88호선 양평 강하~강상(6.4㎞), 광주~양평(10.4㎞) 구간을 비롯해 지방도 359호선 파주 갈현~축현(5.1㎞), 지방도 360호선 파주 월롱~광탄1(4.6㎞), 지방도 383호선 남양주 진건~오남(4.95㎞) 등 5곳에서 토지 보상이 시작된다. 또 지방도 325호선 이천 덕평~매곡(3.3㎞)과 국지도 82호선 화성 우정~향남(7.2㎞), 국지도 88호선 양평...
    2024-01-10 12:30
  •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3기 신도시 상반기부터 주택 착공[1·10대책]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3기 신도시 상반기부터 주택 착공[1·10대책]
    미매각 토지와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환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해 5000가구 이상의 공공택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공공주택 사업의 민간 참여 비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간 물량의 최대 30%(인허가 기준)까지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중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민간 단독사업시행 근거를 만들고 경쟁도입을 위한 택지공급 기준과 평가제도 등도 마련할...
    2024-01-10 12:20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가계부채 GDP 대비 100%로 관리 [2024 경제정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가계부채 GDP 대비 100%로 관리 [2024 경제정책]
    아울러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 등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 개선도 추진하고 토지신탁 내실화 방안도 1분기 중에 마련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입법 과제 관련 후속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올해 5월 9일까지 한시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는 1년 연장한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경우 연간 증가율을...
    2024-01-04 12:11
  • 법원 "한전, 송전탑 땅주인에 이격거리까지 보상하라"
    법원 "한전, 송전탑 땅주인에 이격거리까지 보상하라"
    이어 한전이 설치한 송전선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자투리 땅(과소토지)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원고들에 한해서는 과소토지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청구 기각했다. 판결문에 해당 지역의 측량성과도를 첨부한 재판부는 "면적 및 형상 등을 고려하면 해당 땅이 과소토지로 남게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2024-01-03 13:00
  • [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 본부장 △ 지역균형본부장 김재경 △ 건설기술본부장 정운섭 ◇ 부서장 △ 비서실장 최형균 △ 홍보실장 문정만 △ 경영성과관리실장 오승찬 △ 기획조정실장 양치훈 △ 사업관리실장 조영훈 △ 재무처장 이준호 △ 판매기획처장 정수현 △ 보상기획처장 고윤석 △ 안전기획처장 이윤기 △ 정보보안처장 최은하 △ 주거복지계획처장 김경진...
    2023-12-29 15:51
  • 인천광역시,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8.40㎢,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인천광역시,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8.40㎢,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국토교통부는 계양테크노밸리 토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고 이미 착공한 점을 들어 투기 우려가 없어졌다고 판단하고 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인천시에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대장지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3개 지역 20.78㎢로 줄었다. 석진규 인천시...
    2023-12-22 11:30
  • LH, 매입임대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등 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LH, 매입임대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등 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편익 증진에 이바지한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임대주택 옥상을 활용한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적극적 대토보상 제도개선 △수자원공사 협업을 통한 남양주 지역 광역상수도 통합매설 △임대주택을 활용한 중소기업 근로자...
    2023-12-21 09:29
  •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70대 남성 채모 씨는 토지 보상액에 대한 불만으로 사다리를 마련해 시너 3통과 라이터 하나로 숭례문 2층에 불 질렀습니다. 채 씨는 2006년 4월 26일에는 같은 이유로 창경궁에 불을 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문화재를 계속해서 방화한 까닭은 경비가 허술해 접근하기 쉽고 인명 피해가 나지 않으며 상징성이 있다고...
    2023-12-19 15:50
  • LH, ‘보상현장 탄소중립 실현’ 공로 인정…환경부 장관상 수상
    LH, ‘보상현장 탄소중립 실현’ 공로 인정…환경부 장관상 수상
    보상 업무 시 종이 기반의 고지ㆍ안내문을 전자문서화해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토지·건물 등 보상 기본조사를 위한 기초자료인 부동산 공부 및 도면을 출력하지 않고 태블릿PC에 담아 모바일 기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종이로 발급되던 감정평가서는 지난달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전자감정평가서로 대체했다. 이상욱 LH 부사장은 “LH는 기후위기...
    2023-12-14 09:07
  • 용인특례시, 반도체클러스터 진입로 등 5개 도로 착공
    용인특례시, 반도체클러스터 진입로 등 5개 도로 착공
    양지면 국도 42호선 양지사거리부터 용곡로 삼거리까지 길이 1.12km의 왕복 2개 차로를 폭 25m의 왕복 4개 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는 202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토지 보상이 마무리 단계다. 시는 남사읍 남곡2지구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내년 12월 입주를 앞둔 만큼 입주 전 양지면 일대 만성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이달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총사업비 218억 원이...
    2023-12-12 14:06
  • S&P “내년 하락 10개·상승 4개 하향우위…한국, 고금리 장기전 대비해야”
    S&P “내년 하락 10개·상승 4개 하향우위…한국, 고금리 장기전 대비해야”
    이자보상배율 하향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PF 채무증권 규모는 작년과 유사하지만, PF자산의 질이 저하하면서 손실 인식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상반기 브릿지론을 기반으로 한 발행잔액비중은43%로 작년 말 44%보다 1%p 감소했지만, 과거 매입한 고가의 토지대금, 공사비 상승, 상대적 고금리 등으로 예상 사업수지는...
    2023-12-06 16:18
  •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7개월 만에 완전 봉합… 원희룡 “끝까지 책임 다할 것”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7개월 만에 완전 봉합… 원희룡 “끝까지 책임 다할 것”
    해당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시행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 GS건설이 마련한 입주 지연 보상금 9100만 원 등 보상안에 최종 합의했다. 2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 허운용 GS건설 대표, 검단 AA13 1·2블록 입주 예정자 대표는 이날 인천 서구 LH검단사업단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입주자 대상 보상과 재시공 관련 추진 방향 등을...
    2023-11-28 16:20
  • [단독] 고속도로 만든다더니 아파트를?…법원 "땅 주인에 6억1000만원 배상"
    [단독] 고속도로 만든다더니 아파트를?…법원 "땅 주인에 6억1000만원 배상"
    토지보상법에 이 같은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사인의) 공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비자발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남양주시의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법률 전문가 아닌 이상 (공익사업 변경으로) 환매권을 보유하게...
    2023-11-28 12:59
  • LH, ‘보상업무 디지털 전환’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
    LH, ‘보상업무 디지털 전환’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자문서 산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전자문서 비즈니스 발굴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LH는 올해 정부의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에 당선돼 보상업무 시 종이 기반의 고지·안내문 등을 전자문서화해 고객 스마트폰으로 발송하는 ‘전자문서 유통 및 원본증명플랫폼 서비스’를 구현했다....
    2023-11-27 11:04
  • 식량안보도 탈탄소 …농장 닫고 배양육 확대 ‘카본 파밍’ 대세
    식량안보도 탈탄소 …농장 닫고 배양육 확대 ‘카본 파밍’ 대세
    정부는 자진 폐업 농가에 보상금을 주고 농장을 매입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질소산화물과 암모니아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유럽에서는 배양육과 대체육 소비가 확대하고 있다. 9월 독일 기업들은 유럽식품안전청(EFSA)에 처음으로 배양육 승인을 신청했다. 배양육은 동물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드는 육류로, 가축을 키우면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일...
    2023-11-25 16:00
  • 인천 검단 사고 단지 입주예정자, 보상안 수용…지체보상금 9100만 원·'자이' 브랜드 등
    인천 검단 사고 단지 입주예정자, 보상안 수용…지체보상금 9100만 원·'자이' 브랜드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 LH와 GS건설이 지난 20일 인천검단 사고단지(AA13블록) 입주예정자에게 제시한 보상안이 입주예정자 투표를 거쳐 최종 수용됐다고 밝혔다. 이날 LH에 따르면, 이번 보상안 수용 결정에 따라 앞으로 입주예정자와 LH, GS건설 3자 간 합의서 작성을 통해 이르면 연내부터 보상금이 차례대로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LH는 가구별...
    2023-11-24 16:45
  • LHㆍGS건설, 인천 검단에 지체보상금 9100만 원·'자이'브랜드 등 파격 보상안 제시
    LHㆍGS건설, 인천 검단에 지체보상금 9100만 원·'자이'브랜드 등 파격 보상안 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은 인천검단AA13블록 입주예정자에 가구별 지체보상금 9100만 원 등의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보상안은 가구별 현금지원 1억4500만 원, 지체보상금 9100만 원, 중도금 대출에 대한 대위변제 등으로 구성된다. LH는 그동안 입주예정자들과 주 1회, 총 17차례의 협의를 거쳐 입주예정자의 처지에서 보상안 합의를 위해...
    2023-11-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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