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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소비자보호 중심 조직개편 이달 마무리
    금감원, 소비자보호 중심 조직개편 이달 마무리
    업권별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금소처 ‘소비자보호총괄본부’ 격상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 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개편을 마무리한다. 금감원은 지난 9월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안이 철회된 이후 ‘소비자보호 강화’를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연내 금융소비자 중심 조직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금융소비
    2025-11-09 13:00
  • COP30 브라질 벨렝서 개막…2035NDC 등 90개 의제 논의
    COP30 브라질 벨렝서 개막…2035NDC 등 90개 의제 논의
    수석대표 김성환 기후장관…17~19일 고위급회의 참석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는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이자 당사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하는 해로,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의욕
    2025-11-09 12:00
  • 해수부, 30차 유엔기후총회서 기후변화 대응 위한 국제협력 강화
    해수부, 30차 유엔기후총회서 기후변화 대응 위한 국제협력 강화
    정부가 브라질 벨렘에서 열리는 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1월 10~21일)에서 해양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활동을 펼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는 녹색해운, 블루카본,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온실가스 국제감축 등 4가지 분야와 관련된 부대행사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는 2021년부터 유엔기후변
    2025-11-09 11:00
  • “경기남부는 누리고 북부는 버려졌다”…조미자 경기도의원, 경기북부 문화불균형 직격
    “경기남부는 누리고 북부는 버려졌다”…조미자 경기도의원, 경기북부 문화불균형 직격
    “남부는 문화도시, 북부는 문화사막. 이게 과연 ‘균형발전’을 말할 수 있습니까?” 조미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이 도정에 날선 경고를 던졌다. 특히 조 의원은 경기북부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한 ‘경기북부 상상캠퍼스’ 조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도민의 삶의 질이 예산 구조에서 이미 갈리고 있다”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6
    2025-11-07 16:54
  • 창업생태계 진단 나선 중기중앙회·중기학회, 정책 개선 방안 모색
    창업생태계 진단 나선 중기중앙회·중기학회, 정책 개선 방안 모색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는 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창업생태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2025 한국중소기업학회 추계학술대회’의 메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올해 출범한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청년·미래위원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가 함께 국내 창업생태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
    2025-11-07 10:09
  • [노트북 너머] '백내장 보험금 분쟁' 180도 달라진 금감원
    [노트북 너머] '백내장 보험금 분쟁' 180도 달라진 금감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백내장 보험금 분쟁을 "실손보험의 워스트케이스"로 언급했다.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은 3년 넘게 이어져 왔고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 피로감이 높다. 이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 올린 것이다. 3년 전과 현재 금감원의 시각은 분명히 달라졌다. 2022년 금감원은 백내장 보험금 청구 급증을 ‘보험사기
    2025-11-06 06:00
  • '소신파' 안미현 검사 "보완수사권, 정치적 선전에 매몰⋯부작용 우려"
    '소신파' 안미현 검사 "보완수사권, 정치적 선전에 매몰⋯부작용 우려"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경실련 토론회⋯유지-폐지 놓고 의견 팽팽 "형사사건 부작용 외면할 수 없어⋯제한적 열거 조항 형태 입법""보완 수사권도 '수사권' 해당⋯권한 남용 못하도록 대안 제시해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라는 정치적 프로파간다(선전)에 매몰되고 있다"고 비판
    2025-11-05 16:58
  • “안전은 양보 없다”…농어촌공사, 현장 중심 안전관리 작동성 강화
    “안전은 양보 없다”…농어촌공사, 현장 중심 안전관리 작동성 강화
    현장 애로·중대재해 사례 공유…위험성 평가·도급공사 안전관리 방안 논의제시된 개선 요구 후속조치 반영…“KRC EVERY 안심일터 실효성 높인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작동시키기 위해 전국 부서장과 공사감독을 한자리에 모았다. 중대재해 사례와 현장 애로를 공유하며 위험요인 평가와 도급공사 관리 강화 등 구체적 개선책 논
    2025-11-05 15:44
  •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라, 편견 이기는 건 결국 실력”[K 퍼스트 우먼⑦]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라, 편견 이기는 건 결국 실력”[K 퍼스트 우먼⑦]
    수많은 '여성 최초' 수식어...부담감도 막중일본어 몰랐던 대학생...멘땅에 헤딩 기본, '금녀 구역' 실험실서 인정 받아고체·원자핵 물리학 넘나든 독특한 이력이 오히려 '득'..."여성 장점 통해" 과학계에서 정치권, 산업기술 혁신의 최전선까지.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의 쉼 없는 여정은 묵직한 실력과 집념이 응축된 궤적이다. 1980년
    2025-11-05 05:30
  • 경기도, 지방정부 최초 ‘생성형 AI플랫폼’ 가동…행정혁신 본격화
    경기도, 지방정부 최초 ‘생성형 AI플랫폼’ 가동…행정혁신 본격화
    경기도가 지방정부 최초로 자체 구축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행정 전반에 도입했다. 도는 국내 기업의 AI모델 5종에 경기도 행정 데이터를 학습시켜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을 완성했으며, 외부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형 인공지능으로 정보유출 위험을 차단했다. 경기도는 4일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을 공식 개통하고 행정문서 작성, 회의록 자동
    2025-11-04 17:23
  • 잘 나가는 K방산…공정위 항공업계 들여다 보는 배경은
    잘 나가는 K방산…공정위 항공업계 들여다 보는 배경은
    대형 플랫폼사, 협력업체 수백개…“잡음 많을 수밖에”“원가 후려치기 불이익 줄 것” 李대통령 수차례 경고방산업계 불똥 튈까 예의주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과 사천시 KAI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2025-11-04 15:44
  • 원격의료 법제화 코앞…과잉진료·약국 종속 막을 ‘공공플랫폼’ 필요
    원격의료 법제화 코앞…과잉진료·약국 종속 막을 ‘공공플랫폼’ 필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상용화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민간 플랫폼 업체들의 이윤 극대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의약계 전문가들은 제도와 서비스의 주도권을 영리기업이 아닌, 정부가 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4일 서울 영등포 국회에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중증질환연합
    2025-11-04 15:13
  • 728조 예산 놓고 공방전 예고…與 “AI 적극 투자”vs 野 “재정건전성 우려” [종합]
    728조 예산 놓고 공방전 예고…與 “AI 적극 투자”vs 野 “재정건전성 우려” [종합]
    R&D 예산 역대 최대 폭 인상與 “AI 경쟁 타이밍 놓쳐선 안 돼…지출 증가 필요성 공감”野 “국가 채무비율 50% 돌파…지출 구조조정 해야”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심사대에 오르면서 내달까지 여야 간 첨예한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을 늘려야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야당은
    2025-11-03 16:55
  •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이달 제출…與 “최종안 신속히 마련”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이달 제출…與 “최종안 신속히 마련”
    민병덕·이강일 민주당 의원 ‘원스코’ 토론회 개최금융위 정부안 제출 후 연내 법안 통과 목표한인니 무역결제 환전수수료 70% 절감 가능과세체계 정비·발행주체 이견 조율이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원스코(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추진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에서 이달 내 정부안이 제출되면 국회에 계류 중인 7개 법안과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신속히
    2025-11-03 16:09
  • 金총리, 3+α 회의 개최…2035NDC 수립 논의
    金총리, 3+α 회의 개최…2035NDC 수립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제2회 3+α회의를 주재하고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20
    2025-11-02 11: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일 ~ 11월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일 ~ 11월 7일)
    ◇기획재정부 3일(월) △제18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2025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 △국가데이터처, 베트남 통계청과 통계협력 양자회의 개최 4일(화) △경제부총리 07:40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2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무회의(대통령실)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
    2025-11-02 09:15
  • 김동명 LG엔솔 대표 “한국판 IRA 도입 시급…정부 적극 지원 요청”
    김동명 LG엔솔 대표 “한국판 IRA 도입 시급…정부 적극 지원 요청”
    제5회 배터리 산업의 날 기념식민·관·정 ‘원팀’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의지 정부와 산업계, 정치권이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팀’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통해 배터리 초격차를 이루겠다는 의지다. 30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제5회 배터리 산업의 날’ 행사를 개최했
    2025-10-30 17:00
  • 경기도, 미군기지 개발 숨통 트인다…‘그린벨트 완화’ 본격 시행
    경기도, 미군기지 개발 숨통 트인다…‘그린벨트 완화’ 본격 시행
    경기도가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 개발의 걸림돌이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하며 지역개발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경기도는 31일부터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때 적용되는 의무비율을 완화해 첨단산업과 신성장 거점 조성
    2025-10-30 12:40
  • 서울시, '디딤돌소득' 전국화 모델 구상⋯재정 지속가능성 연구 중간발표
    서울시, '디딤돌소득' 전국화 모델 구상⋯재정 지속가능성 연구 중간발표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연구 중간결과 공개⋯전문가 160여 명 참석 서울시가 디딤돌소득의 제도화를 위해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재정 분야 전략 방안을 논의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달 31일 오후 1시 강원도 고성군 소노캄 델피노에서 개최되는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 '지속가능한 디딤돌소득 재원 조달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을
    2025-10-30 11:15
  • 남부발전, 예산안 대토론회⋯효율적 에너지전환·민생지원 모두 잡는다
    남부발전, 예산안 대토론회⋯효율적 에너지전환·민생지원 모두 잡는다
    한국남부발전은 28일 부산 본사에서 전사가 참여하는 '2026년도 예산안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심의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이번 토론회가 "민생안정을 위한 투자 활성화 및 회사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건설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김 사장은 예산 효율화를 통해 절감
    2025-10-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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