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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 긴급 토론회 [포토]
    국민의힘,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 긴급 토론회 [포토]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 긴급 토론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정책위·법사위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1-24 16:16
  • 장동혁 "조국과 토론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것"
    장동혁 "조국과 토론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토론에 대해 "조국 전 대표와의 토론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 신광교회에서 예배를 보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론 참여 제안에 아직 답하지 않고 있는
    2025-11-23 14:28
  • 野도 최고세율 공감했는데…배당소득 분리과세 불발된 까닭
    野도 최고세율 공감했는데…배당소득 분리과세 불발된 까닭
    與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 배당소득에 적용野 조건 없이 모든 국내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1차 논의에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적용 대상 범위와 시행 시기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배
    2025-11-22 06:00
  • NH농협은행, 서울대 재학생 대상 농심천심운동 이해하기 토론회 실시
    NH농협은행, 서울대 재학생 대상 농심천심운동 이해하기 토론회 실시
    NH농협은행은 서울대학교 대강당에서 ‘농심천심운동 이해하기’토론회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농협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농심천심운동의 확산을 위해 서울대생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심천심 주요 내용 설명, 질의응답 및 토론의 형태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를 진행한 김우표 서울대학교지점장은 “당초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학생들의 뜨거운
    2025-11-21 10:16
  •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광주·전남·무안·대통령실 4자 사전협의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광주·전남·무안·대통령실 4자 사전협의
    광주시는 서울 용산의 한 음식점에서 대통령실 주관 '대통령실-지자체 4자 사전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추진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다고 21일 밝혔다. 4자 사전협의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가 참석했다. 회의는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대통령실 주관
    2025-11-21 08:27
  • 선거 앞둔 서울시, 주택 정책부터 종묘 앞 개발까지 ‘혼란’
    선거 앞둔 서울시, 주택 정책부터 종묘 앞 개발까지 ‘혼란’
    지방선거를 반년여 앞둔 가운데 서울시의 주요 정책들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잇따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한 ‘신속통합기획’을 두고 실효성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면서 주택 정비사업의 승인 권한을 자치구로 일부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종묘 인근의 세운4구역 고층 개발 계획을 두고도 혼란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지금
    2025-11-19 18:00
  • 중환자 병상 늘리면 능사?…“전문약사 인력 확보해야”
    중환자 병상 늘리면 능사?…“전문약사 인력 확보해야”
    중환자 병상을 늘리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이 한창인 가운데 중환자들의 약물을 관리할 약사 인력을 함께 확충해야 한다는 의약계 목소리가 높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는 약물관리 역시 복잡하고 난도가 높아 전문 인력이 부족하면 양질의 치료를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병원약사회는 서울 영등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전달체계 변봐와 병
    2025-11-19 16:24
  • “심뇌혈관질환, 사망원인 2위에도 법·제도 공백”…환자 경제적·심리적 부담 커
    “심뇌혈관질환, 사망원인 2위에도 법·제도 공백”…환자 경제적·심리적 부담 커
    암에 이어 국내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심부전·부정맥·판막질환·폐고혈압 등 중증·난치성 심장질환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법·제도적 지원은 10여 년째 제자리걸음이라는 데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심장질환 법·제도 공백 해소: 보장성 강화와 인프라
    2025-11-19 16:15
  •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속도…정부, 핵심 쟁점 정리 나섰다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속도…정부, 핵심 쟁점 정리 나섰다
    농지 난개발 방지·식량안보·수익 내재화 3대 원칙 공유송미령 장관 “성공적 도입 위해 국회·농업계와 소통 확대" 영농형 태양광의 제도화 작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난개발 방지와 식량안보, 수익 내재화를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며 현장의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정부
    2025-11-19 16:00
  • 단시간 1인 체제 한계 드러난 학교 현장…부산서 첫 실태 공식 공개
    단시간 1인 체제 한계 드러난 학교 현장…부산서 첫 실태 공식 공개
    부산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들의 근무 실태가 처음으로 공식 발표되면서, 교육청과 노동조합 간 인식 차이가 또렷하게 드러났다. 업무 과밀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호소하는 현장 목소리에 정책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시의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8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와 함께 ‘부산지역 학교 및 기관
    2025-11-19 13:00
  • "상위 9%가 보험금 80% 수령"⋯금감원, 실손보험 손질
    "상위 9%가 보험금 80% 수령"⋯금감원, 실손보험 손질
    금감원, 과잉의료 및 분쟁 예방 실손보험 개선 방안 토론회"도수치료 등 고위험 과잉 의료 비급여 보장 제외"자기부담률 상향 조정⋯부당 지급 거절 무관용 원칙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분쟁 해결과 과잉 의료 근절을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의 보장을 제외하고 비중증 치료의 자기부담률을 높인다.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2025-11-18 17:31
  • 與 한강버스·주택문제 고리로 오세훈 때리기…지선 앞두고 공세 강화
    與 한강버스·주택문제 고리로 오세훈 때리기…지선 앞두고 공세 강화
    與 “신통기획, 신속성 떨어져…사실상 불통기획”“한강버스 운항 전면 중단·안전문제 재검토” 촉구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한강버스 사고를 저격한 데 이어 오 시장의 대표 주택정비사업 브랜드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의 실효성 문제를 비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2025-11-18 15:26
  • 민주당 “코스피 5000 그만...10년 로드맵 내야”
    민주당 “코스피 5000 그만...10년 로드맵 내야”
    “‘코스피 5000’ 같은 말은 되도록 쓰지 마셨으면 합니다.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정권 초기에 너무 많이 올라가면 오히려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18일 ‘경제는 민주당’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최근 증시 랠리에 대한 정치권의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다. 주가지수 같은
    2025-11-18 15:23
  • 꽉 막힌 서울시 주택정비사업…與 “자치구에 권한 이양, 병목현상 해소해야”
    꽉 막힌 서울시 주택정비사업…與 “자치구에 권한 이양, 병목현상 해소해야”
    25개 자치구에 ‘정비구역 지정권’ 이양 제기주택공급 신속성 확보…與 “서울시 역량 턱없이 부족” 서울시의 주택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병목현상을 일으켜 오히려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나눠야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속도 잃
    2025-11-18 14:56
  • 실손보험 과잉의료·분쟁 줄인다…금감원 “상품 구조·보험금 지급 관행 대폭 손질”
    실손보험 과잉의료·분쟁 줄인다…금감원 “상품 구조·보험금 지급 관행 대폭 손질”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감독체계 전환…국회와 2차 공동 토론회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과잉의료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상품 구조와 보험금 지급 관행을 대폭 손질한다. 금융상품의 설계부터 판매·청구·지급심사까지 전 단계에 소비자보호 원칙을 강화해 감독체계를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내용은 18일 국회와 공동 개최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제
    2025-11-18 14:30
  • 한정애 “오세훈 토지거래허가구역 폐지, 서울 부동산 불장 만들어”
    한정애 “오세훈 토지거래허가구역 폐지, 서울 부동산 불장 만들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폐지 결정은 서울 부동산을 흔히 말하는 불장으로 만드는 데에 기름을 부었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가 공급 확대보다 건설 경기 부양에만 집중해서 규제는 완
    2025-11-18 11:09
  • [르포] “온실가스 감축, 말이 60%⋯어떻게 줄이나” [中企 멀고 먼 GX]
    [르포] “온실가스 감축, 말이 60%⋯어떻게 줄이나” [中企 멀고 먼 GX]
    인천 서구 자동차 부품 주물업체 ‘부천주물’ 르포“탄소 감축, 설비 교체 바탕돼야…中企 대한 정부 지원 필요해”자체 측정 목표치는 10% 전후…2035년이란 시기도 업체엔 부담“개별 기업에 인센티브 주어져야…GX·AX 병행도 필요해” 14일 찾은 인천 서구 경인주물공단의 자동차 부품 주물업체 ‘부천주물’ 공장은 가동을 중단한 상태였다. 설비 점검을 하
    2025-11-17 18:33
  • “1227억 외형만 있고 내용 없다”…최효숙, 경기도서관 준비 총체적 부실직격
    “1227억 외형만 있고 내용 없다”…최효숙, 경기도서관 준비 총체적 부실직격
    경기도서관이 ‘기후도서관’, ‘AI 실험도서관’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우고도 실제 준비과정에서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실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외형만 있고 내용은 빈약한 상태”라며 경기도와 경기도서관에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
    2025-11-17 15:55
  • “소상공인 지속성장 정책 논의”…중기중앙회, 토론회 개최
    “소상공인 지속성장 정책 논의”…중기중앙회,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소상공인 진짜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성장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온라인･디지털화 등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소상공인유통산업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소상공
    2025-11-17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7일 ~ 11월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7일 ~ 11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3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2025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계기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홍보행사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
    2025-11-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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