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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거래 신고 위법행위 1573건 적발…과태료 63억 원 부과

서울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신고 등 1만1578건을 조사해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63억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1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미신고·자료 미(거짓)

2025-08-07 06:00
글로벌텍스프리 “‘외국인 성형 부가세 환급 특례’ 지속 필수…종료시 부작용 상당”

글로벌텍스프리는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에 대한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정책적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글로벌텍스프리는 5일 주주서한을 통해 “K-의료관광 활성화와 국가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 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지속 운영은 필수”

2025-08-05 13:52
“빈껍데기 주식만 남았다”…국세청, 주식시장 탈세 세력 정조준

허위공시·기업사냥·사익편취 등 3대 유형…총 27명 대상 세무조사 착수시세차익은 챙기고 세금은 회피…소액주주 피해에 엄정 대응 방침 #시가총액 1000억 원이 넘는 상장사가 “대규모 수주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로 주가가 8배 가까이 치솟자, 투자자들이 몰렸다. 그러나 이 발표는 거짓이었다. 해당 기업의 실질 소유주는 가족 명의 차명법인을 통해 전환사채를

2025-07-29 12:00
인사청문회 나흘째…野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사퇴 압박 [종합]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 자료 제출 부실 지적도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엔 잇딴 정책 질의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 부실 문제를 지적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땅 투기 의혹 등을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더

2025-07-17 16:32
“민생 세정·AI 대전환 이끌 것"…임광현 후보자, 국제청 혁신방안 제시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 구현"‘세무조사 혁신·수출기업 지원·악의적 탈세 엄단’ 강조“정치 개입 없다”…세정 중립 강조도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민생 중심 세정과 디지털 전환, 공정한 과세를 3대 개혁 축으로 제시하며 '인공지능(AI) 기반 국세행정'과 '세무조사 혁신'을 골자로 한 국세청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세정

2025-07-15 10:20
유튜버 탈세 금액, 6년간 236억

억대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유튜버들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최근 6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유튜버 67명에게 부과된 세금은 총 236억 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3억5000만 원 수준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6

2025-07-14 14:41
사업자대출 꼼수’ 막는다…금융당국, 전수조사 착수

올해 실행분 포함 용도 외 사용 여부 집중 점검온투업·법인대출 풍선효과 가능성도 예의주시 정부가 주담대 6억 원 제한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 중 사업자대출 전수조사에 전격 착수한다. 당국은 불법·편법적인 대출을 통한 부동산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으로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에서

2025-07-06 10:35
사업자대출로 집 사면 최대 5년간 신규대출 금지된다

정부가 사업자대출을 주택 거래에 활용하거나 고가 주택을 편법 증여하는 사례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피해 가려는 '꼼수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관리 현황과 이상 거래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

2025-07-03 15:31
영등포구, 상반기 법인 세무조사로 지방세 50억 추징⋯전년 대비 162% 증가

서울 영등포구가 올해 상반기 법인 대상 세무조사를 통해 총 50억 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추징세액 대비 162% 증가한 수치로, 서울특별시세 발굴 목표액을 238% 초과 달성한 성과다. 이번 상반기 조사는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 외 지역에 있는 법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사례는 '영등포구 내 부동산을 취득하며

2025-07-03 09:34
3단계 DSR 시행…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재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재정·세제 분야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9월부터는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러한

2025-07-01 10:00
'세금 30억 납부' 유연석 "탈세 의혹 아냐…이중과세 인정받아"

배우 유연석 측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세금에 대해 해명했다. 10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 세액이 재산

2025-04-10 17:24
4개 외청장 만난 崔 "산업경쟁력·대외신인도·민생회복에 역량 집중"

국세·관세·조달·통계청 등 4개 외청장 간담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외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국가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취약계층 보호 등 3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

2025-03-26 16:00
국세청, 산불 피해 납세자에 납부기한 연장·세무검증 유예 결정

정부가 산불 피해 지역 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지역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한 연장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2025-03-26 10:38
내년 예산 경기부양 주력…의무지출 구조조정 병행

2026 예산안 편성·기금운용계획안 지침 확정경기하방 우려…'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조2028년 의무지출 433조…효율화 방안 강구필수 외 재량지출 최소 10%↓…사전검토 강화 정부가 2026년도 예산은 경기 부양에 무게를 싣기로 했다. 계엄·탄핵 사태와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도 지속하고 있어 민생

2025-03-25 11:00
조진웅, 이하늬ㆍ유연석에 이어 억대 세금 추징…"세법 해석 차이, 전액 납부"

배우 조진웅이 세무조사 결과 억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22일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11억 원의 세금이 부과됐다”라며 현재는 전액 납부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과세당국의 결정은 당시 과세 관행과 다른 취

2025-03-23 13:03
유연석, '60억' 이하늬에 이어 70억 세금 추징…"세법 해석 차이, 적극 소명할 것"

배우 유연석 측이 국세청의 70억 세금 추징에 “부당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본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알렸다. 이어 “이 사안은 유연석이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2025-03-14 18:38
이하늬, 60억 탈세ㆍ탈루 의혹 속 기쁜 소식…"둘째 임신, 현재 초기"

배우 이하늬가 탈세·탈루 혐의 속에서 둘째 임신을 알렸다. 7일 이하늬의 소속사 팀호프(TEAMHOPE)에 따르면 이하늬가 둘째를 임신했다. 2022년 첫 딸을 품에 안은 지 약 3년 만이다. 이하늬는 현재 임신 초기 상태로, 작품 활동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출산 예정일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이하늬는 최근 세무조사에서 60억원

2025-03-07 19:06
국세청, 엑셀방송 BJ·사이버레커 유튜버 탈세 혐의 '정조준'

성(性) 상품화로 1인 미디어 시장을 오염시키는 엑셀방송 운영 BJ와 딥페이크로 미성년자까지 유혹하는 사이버 도박사이트 운영자, 허위·비방 콘텐츠로 피해자를 갈취하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 등 대표적인 온라인 유해 콘텐츠 제작·운영자들이 교묘하게 탈루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정부가 포착, 이들을 정조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2025-03-06 13:31
국세청, 3월 법인세 신고 앞둔 12월 결산법인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국세청이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12월 결산 법인을 위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이를 활용하면 신고 누락으로 검증 과정에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전에 성실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신고 도움 자료와 신고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먼저, 국세청은 홈택스를

2025-02-27 12:00
매출 감소 1만6000개 수출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약 16000개의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 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인 전남 무안군에 있는 중소기업 등 2200여 개 법인에 대한 세정 지원도 벌인다. 국세청은 글로벌 고금리와 고물가 지속, 관세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2025-0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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