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나흘째…野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사퇴 압박 [종합]

국민의힘 “조현, 무자격 6적”…與 정책 질의 집중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 자료 제출 부실 지적도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엔 잇딴 정책 질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예산실장 시절 관급공사 업체서 단체장 접촉 등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 부실 문제를 지적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땅 투기 의혹 등을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질의에 집중하며 장관 후보자들을 엄호했다.

국회는 17일 구 후보자, 조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 부실 문제를 잇달아 지적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이 후보자 지명 이후에 총 1108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중 후보자가 답변을 거부한 것이 391건”이라며 “매우 부실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까지 합하면 절반 정도가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도 “자료 제출이 상당히 미비해서 질의 자료 작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구 후보자에게 정책과 관련된 질의에 집중했다. 구 후보자의 정책 계획의 띄워 후보자 역량을 조명하겠다는 의도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2023년 세수 오차는 14.1%, 약 56조 원에 달했고, 작년에도 30조 원 넘게 빗나갔다”며 “정확도 개선만으로는 부족하고 결국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세제 정상화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 후보자는 “2022년 국세 수입이 396조 원이었지만, 2023년엔 344조 원, 작년엔 337조 원으로 지속 감소했고 법인세는 100조 원에서 60조 원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비과세·감면 항목 전반을 점검하고 탈루 소득 차단, 과세 형평성 제고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 조 후보자의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조 후보자를 ‘무자격 6적’ 중 한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현재 배우자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2003년 조 후보자가 대통령비서실 파견 근무 당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도로부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했는데, 5개월 후 해당 지역이 한남뉴타운 3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도로 부지를 쪼개기로 사들이는 것은 전문 꾼들의 투기 수법으로 통한다”며 “조 후보자는 내부정보 활용을 부인하면서 당시 한남동 재개발에 대한 예상은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다고 말했는데, 결론적으로 한남동 재개발을 이용한 투기 목적의 도로 매입을 사실상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여러 정책 검증도 이어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전승절은 중국이 6·25 전쟁에 참석해 미군과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하는 의미도 담겨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 참석한다면 대한민국 침략 기념식에 가는 것과 같은 의미로 부적절하다”며 이 대통령의 중국 전승철 참석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참석에 대해) 이 자리에서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다”며 “(전승절 의미)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 참석 수위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여야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인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책 검증 질의를 이어갔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농축산물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얼마나 민감한 이슈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협상팀도 이를 유념해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관세 협상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고는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한미 관세 협상에서 조선 협력을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우리 조선업이 가지고 있는 제조 역량이 미국에는 없는 것이 있어 협업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