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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빚 내서 돈풀기 반복, 인플레 확대 악순환
    아무리 코로나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것이라 해도, 천문학적 돈풀기는 또다시 급격한 물가상승을 불러올 게 불 보듯 뻔하다. 정부가 지난 몇 년 거듭된 추경으로 재정을 쏟아부어 왔지만 국내총생산(GDP) 증가 등 경기 진작효과는 보잘것없고, 오히려 국가채무 급증 등 재정건전성과 경제구조의 고질적 문제들 더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많다. 나랏빚만 늘리는...
    2022-02-08 05:00
  •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IT시스템 발주 10년 전 후퇴…예산ㆍ인력 확충 절실"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IT시스템 발주 10년 전 후퇴…예산ㆍ인력 확충 절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온전한 손실보상은 대선 주자들마다 핵심 공약으로 뽑은 만큼, 손실보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에선 소상공인 320만여 개사에게 300만 원 방역지원금 지급이 논의되고 있고, 손실보상 선지급 예산이 4000억 원이 편성돼 있는 등 앞으로도 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2022-02-08 05:00
  •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예견된 먹통, 자영업자 두 번 울린 손실보상 시스템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예견된 먹통, 자영업자 두 번 울린 손실보상 시스템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겠다는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시스템 오류가 반복되면서 희망이 아닌 고문이 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7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이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조2000억 규모의 손실보상 선지급 사이트의 서버관리를 고작 3명의 직원이 담당하면서 대출이...
    2022-02-08 05:00
  • 복지위, 추경안 15조 증액…취약시설 자가진단키트 1577억 신규 편성
    복지위, 추경안 15조 증액…취약시설 자가진단키트 1577억 신규 편성
    4차 예방접종 실시에 필요한 인프라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예방접종 시행비(5274억 원), 코로나 예방접종시스템 운영비(104억 원), 항체치료제인 이부실드 도입 예산도 396억 원 증액됐다. 복지위는 정부가 전 국민에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복지부 추경안 부대의견으로 담아 예결위로 넘겼다.
    2022-02-07 19:43
  • 추경 증액, 규모·재원조달 협상 국면으로…이재명, 긴급재정명령 거론키도
    추경 증액, 규모·재원조달 협상 국면으로…이재명, 긴급재정명령 거론키도
    그러면서 “추경 확대가 필요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대선이 끝난 후 당선자 입장에서 긴급 확대 추경을 다시 요구하고, 필요하면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코로나19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겠다”며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부채들도 모두 국가가 책임지는 강력한 조치를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어 추경 증액에...
    2022-02-07 17:25
  • “손실보상법 개정·한국형 PPP 도입해야”…소공연, 각 당에 정책과제 전달
    “손실보상법 개정·한국형 PPP 도입해야”…소공연, 각 당에 정책과제 전달
    이어 “이번 추경에서 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이 꼭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지원을 당부했다. 오 회장은 또 “소공연이 제시한 소상공인 현안 정책과제들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차기 정부에서 관철돼야 할 사항”이라며 “오늘의 협약식을 계기로 공약에 반영되어 실현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2022-02-07 16:43
  • 여야, 추경 공 넘어오자 ‘3배 증액’…홍남기 “합의했다고 수용하면 무책임”
    여야, 추경 공 넘어오자 ‘3배 증액’…홍남기 “합의했다고 수용하면 무책임”
    김부겸 "추경 증액, 국회가 뜻 모아주면 합리적 방안 도출"청와대 농성 與초선들에 "증액하겠다" 의사전달…여야에 공 넘어와산자위, 즉각 방역지원금 인상ㆍ손실보상 확대 25조 증액안 의결그러나 정부 동의 받아야 증액 가능해 최종 반영 여부는 불확실홍남기 "추경 2~3배 되면 부작용"…與, 9일 의총서 증액 폭 결정 전망 여야는 7일 정부의...
    2022-02-07 16:06
  • '서울시장 발언 중지' 조례 개정안 통과…'사과 조항' 삭제
    '서울시장 발언 중지' 조례 개정안 통과…'사과 조항' 삭제
    김 의장은 코로나 민생대책 예산 8576억 원을 마련해준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주민자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급한 불을 끄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이번 대책에서조차 소외된 대상자들을 파악해 사각지대를 메우는 조기 추경도 대비해야 한다"며 "정쟁은...
    2022-02-07 16:02
  • 산자위, 추경 ‘25조 증액’ 의결…소상공인 지원금 300만→1000만
    산자위, 추경 ‘25조 증액’ 의결…소상공인 지원금 300만→1000만
    여야, 정부와 추경 증액 줄다리기 가운데 25조 증액 의결…14조→39조방역지원금 1000만 인상 22.4조…최소 100만원 100% 손실보상 확대 2.5조최종안은 예결위서 정부 협조 필요해 25조 증액 반영 여부는 미지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약 25조 원 늘리는 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정부가 추경 증액을 두고...
    2022-02-07 15:31
  • [속보] 산자위, 추경 25조 증액 의결…방역지원금 300만→1000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예비심사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손실보상 보정률은 80%에서 100%로 상향시키는 안을 의결했다. 이 안대로면 14조 원인 현 추경 규모가 24조9500억 원 늘어 39조 원에 달하게 된다.
    2022-02-07 15:02
  • 홍남기 “35조 추경 증액, 여야 합의했다고 받아들이면 무책임한 것”
    홍남기 “35조 추경 증액, 여야 합의했다고 받아들이면 무책임한 것”
    이 자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추경 증액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홍 부총리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강 의원 질의에도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의원들과 여야 대선후보들도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니 국회에서 논의하면 국회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
    2022-02-07 14:54
  • 여야 ‘추경 증액’ 요구에…김부겸 “본예산 줄이는 등 재원조달 합의해야”
    여야 ‘추경 증액’ 요구에…김부겸 “본예산 줄이는 등 재원조달 합의해야”
    국회에 제출된 14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여야가 앞 다퉈 증액을 요구하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증액 가능성을 시사하며 여야에 올해 본예산을 줄이는 등 재원대책을 촉구했다.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종합정책질의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가 추경 증액을 받아들일 수 있나”라고 묻자 김 총리는...
    2022-02-07 12:19
  • 김부겸 “추경증액 국회 뜻 모으면 방안 도출에 적극 임하겠다”
    김부겸 “추경증액 국회 뜻 모으면 방안 도출에 적극 임하겠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7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14조원)을 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이 넘는 동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해주신 소상공인과...
    2022-02-07 10:23
  • 단일화 선긋는 안철수ㆍ2030 여심 굳히는 심상정
    단일화 선긋는 안철수ㆍ2030 여심 굳히는 심상정
    그는 “(코로나가) 확산되면 추경하는 방식이 아닌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제대로 신설해 재원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연 30억 원 정도는 손실을 더 심각하게 입은 업종에 집중 지원하는 특별회계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보 단일화는 없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언급한 단일화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2022-02-06 17:14
  • 예정처 "재난지원금 논란 반복…합리적인 원칙 마련해야"
    예정처 "재난지원금 논란 반복…합리적인 원칙 마련해야"
    예정처는 이미 손실보상 규정이 제도화된 상황에서 별도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에 대한 합리적인 원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 조치의 영향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려는 취지는 이해된다"면서도 "재난지원금의 일회성·한시성·임의성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손실보상을...
    2022-02-06 10:39
  • 또 연장된 거리두기…자영업자 단체 일제히 규탄 성명
    또 연장된 거리두기…자영업자 단체 일제히 규탄 성명
    소공연은 또 “더 이상 정치권이 말로만 50조, 100조원 소상공인 지원을 논할 것이 아니라, 이번 추경에서 실천으로 보여주기 위해 여야를 초월하여 협의에 나설 때”라며 30조 이상의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 통과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코로나피해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이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조치에 즉각 회의를 소집해 추가 단체 행동에 나설...
    2022-02-04 15:44
  • 문재인 대통령 "추경은 속도가 생명"...국회 신속한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 "추경은 속도가 생명"...국회 신속한 처리 당부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사 치료체계 개편에 따라 오늘부터 코로나 치료에 참여하는 동네병의원이 잘 운영되고 병의원이...
    2022-02-03 14:09
  • 이재명, 추경에 "중앙정부도 정치권 눈치 봐… 결국 여야 합의 중요"
    이재명, 추경에 "중앙정부도 정치권 눈치 봐… 결국 여야 합의 중요"
    이에 앞서 이재명 후보는 "국가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대대적인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의 삶을 지켰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전세계에서 국민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2-02-02 19:06
  • 2월 추경, 국회의 시간… 여야 증액 규모, 재원 평행선
    2월 추경, 국회의 시간… 여야 증액 규모, 재원 평행선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원 마련도 견해차가 크다. 정부는 14조 원 편성안에 대해 국채 발행(4월 정산 이후 초과세수로 충당), 기금 활용을 주장한다. 여당도 4월 정산 이후 발생하는 초과세수 10조 원과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코로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2022-02-02 15:54
  • 추경 심사 앞두고 자영업자 단체 호소 “민생 위해 증액해달라”
    추경 심사 앞두고 자영업자 단체 호소 “민생 위해 증액해달라”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에서 “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추경안을 편성해 직간접 피해를 본 매출 감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손실보상과 두터운 지원을 더 해 생존의 희망을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안은 설 명절 직후인 3일부터 국회...
    2022-02-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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