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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넘은 짓 하지 마라"...'재판 인권침해' 진정 접수 10년간 800건 넘어

2015~2024년 재판 관련 인권침해 진정 접수 825건...年 80건 ↑ "30~40명이 있는 법정 안에서 판사가 방청석에서 일어나라고 하더니 '주제넘은 짓을 했다'며 수차례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0966700 결정) "판결문을 발급받으러 법원에 갔는데 '비정규직 철폐' 문구가 적힌 '몸자보'(대자보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

2026-04-19 11:17
[K·IP ‘ONE’터치] 내 작품인데 다른 사람이 저작권 등록을 했다면?

김참슬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오늘날 수많은 작가, 아티스트, 개발자가 자신의 작품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홍보를 위해서, 또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등 목적은 저마다 다르지만, 덕분에 우리는 다양한 저작물을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공개

2026-04-18 10:00
[넥스블록]끝나지 않는 드리프트 보안사고 커지는 피해액

드리프트 해킹 이후 12개 프로토콜·거래소 관련 보안사고 잇따라 Q1 디파이 손실 1억6860만달러, Web3 전체 피해는 4억6450만달러 AI 기반 취약점 탐지 고도화 우려도 확산 솔라나 기반 디파이 프로토콜 드리프트(Drift)가 지난 4월 1일 약 2억8500만달러 규모 해킹을 당한 이후, 암호화폐 업계에서 공격 유형이 다른 보안사고가 잇따르

2026-04-17 16:39
中企 노린 신종 랜섬웨어 주의보…중기부·경찰청 공동 대응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내 중소기업을 겨냥한 신종 랜섬웨어 ‘미드나이트’와 ‘엔드포인트’ 감염 공격이 확인됨에 따라 보안 권고문을 배포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랜섬웨어는 정보기술(IT) 시스템 구축·유지보수 업체를 먼저 침해한 뒤 이를 통해 고객사로 확산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피해는 주로 중소

2026-04-16 12:00
농협법 개정 신중론 꺼낸 품목농협 조합장들…“농업인 의견수렴 먼저”

전국 34개 품목협의회 회장단, 14일 건의문 채택“자율성 침해·비용 증가·정치화 우려…공론화 거쳐야” 농협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예 농산물을 생산·유통하는 품목농협 조합장들이 농업인 의견수렴을 전제로 한 신중한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방향의 개정에는 우려

2026-04-16 10:27
에이아이트릭스, KISDI와 협력해 인공지능 윤리점검표 발표

에이아이트릭스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협업해 인공지능(AI) 헬스케어 분야 최초로 인공지능 윤리점검표를 도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윤리점검표는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의 개발부터 운영,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윤리적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총 10가지 핵심 요건과 세부 점검 항목으로 구성됐다. 해당 점검표는

2026-04-16 10:24
“국가책임 사과 ‘미완’…세월호 권고 32건 다수 ‘형식 이행’ 그쳐”

정부 ‘조치완료’ 분류에도 추가조사·제도개선 미흡16일 기억식…희생자 추모, 최교진 장관 등 참석 세월호 참사 이후 제시된 재발방지 권고 32건 가운데 국가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불법사찰 추가 조사, 해양안전 체계 개선 등 핵심 과제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거나 형식적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4·16연대에 따르면 ‘2025년 세월호참사

2026-04-16 09:36
[특허, 톡!] ‘성심당-부산당’의 브랜드 보호 논란

최근 성심당과 유사한 콘셉트로 운영된 부산의 빵집 ‘부산당’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벤치마킹’과 ‘모방’의 경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정책적 문제를 다시 환기시키고 있다. 특히 케이크의 외형, 매장 외관, 브랜드 분위기까지 유사하게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상표권 침해 여부를 넘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범위와 미국식 트레이드 드레스(

2026-04-16 06:00
툭하면 비공개되는 기업 판결문…법원 결정 기준 불투명·통계 부재 [닫힌 판결문②]

재판부, 민사 규칙·형소법 따라 판단…결정 내용은 알 수 없어법원행정처, 판결문 비실명화 사업소 운영…인력 부족 우려도 기업 관련 사건 판결문 상당수가 비공개되는 가운데, 비공개 결정 사유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통계와 운용 현황도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부분 공개를 위한 행정적 여력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15일 본

2026-04-16 05:00
방탄소년단, '아리랑' 컴백 전 불법 유출⋯소속사 법적 대응 돌입

그룹 방탄소년단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의 일부가 유출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에 돌입한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음악 매체 빌보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신보 발매 전 노래와 가사, 아트워크 등을 유출한 익명의 X(옛 트위터) 사용자를 상대로 고소 의지를 드러냈다. 익명의 사용자가 X를 통해 앨범 일부를 불법 유

2026-04-15 18:24
'15억에 기밀 유출' 삼성전자 前직원, 사문서위조 혐의 인정

특허 기밀 유출해 약 15억원 수수 혐의NPE 대표 측 "유출 자료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의구심" 특허 관련 내부 자료를 넘기고 약 1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 직원이 추가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0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사문서위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IP센

2026-04-15 16:30
계절근로자 임금체불에 '브로커 중간 착취'⋯모두 형사입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착취로 논란이 된 전남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곳에서 3170만원의 임금체불과 다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이번 감독에 착수했다. 감독 대상 사업장 2곳은 애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상대로 한 임금착취와 강제노동으로

2026-04-15 12:00
KTL, '인권경영시스템' 최초 인증 획득⋯ESG 경영 박차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최초로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KTL이 그동안 구축해 온 인권경영 체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대외적으로 공식 인정받은 것으로, 글로벌 수준의 ESG 경영을 실현하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TL은 '신뢰와 상생'이라는 핵심 가치를

2026-04-14 16:57
이스라엘 인권침해 UN결의안 기권에…청와대 "균형적 고려"

청와대는 13일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 책임을 묻는 유엔 결의안 표결에서 정부가 기권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보편적 인권 관련 기본 입장, 해당 결의안 상세 문안, 유사 입장국 입장 등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결의안이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보다 균형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기권했

2026-04-13 18:45
“부산 이전 막자”⋯HMM노조, ‘상법 1호’ 위해 노조원 주식 매입 총력

상법 ‘이사 충실의무’ 겨냥본사 이전 막기 위한 상법 1호 실험 HMM 육상노조가 본사 부산 이전을 둘러싸고 이사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상법 개정으로 확대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근거로 배임 책임을 묻겠다는 전략으로, 이를 위해 노조원들의 주식 매입까지 독려하며 ‘주주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HMM 육상노조는 경영진이 본

2026-04-13 15:39
“사외이사들, 소송 당하고 있다”…경영 판단마다 ‘배임 리스크’ [상법 개정의 역설]

경영 판단 이전에 주주들 눈치부터경영상 결정마다 ‘충실의무’ 적용 무리 상법 개정 이후 기업의 지방 이전을 둘러싼 ‘배임 리스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주주 이익 보호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경영 판단이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지면서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HMM 사례처럼 본사 이전을 둘러싼 의사결

2026-04-13 05:00
“의도적 손해 없으면 경영판단 인정해야” [상법 개정의 역설]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시급처벌 중심 상법, 성장 가로막아“노조에 고발권 부여한 것 아냐” 상법 개정안 시행 이후 기업 경영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재계와 법조계는 처벌 중심 규율이 확대될 경우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2026-04-13 05:00
[정책발언대] ‘지연’보다 더 중요한 입양의 문제들

공적입양체계로 전환된 이후 “입양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제도의 실패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공적입양체계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다. 과거 민간 주도 입양 과정에서 발생했던 아동권리 침해의 비극적 사례들을 계기로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출범한 제도다. 헤이그국제

2026-04-12 18:00
강남 마지막 공급 카드 ‘서리풀’ 흔들⋯주민 반발·문화유산 변수 겹쳤다

공청회 3차례 무산, 시의회까지 제동⋯지정 일정 불투명“보존 vs 개발” 갈등 확산⋯문화유산 조사 변수까지 겹쳐국토부 “사업 문제 없어” 강조⋯전문가 “일정 지연 불가피” 정부가 강남권 핵심 주택 공급지로 내세운 서울 서초구 서리풀 공공택지 개발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특히 서리풀2지구는 주민 반발과 문화유산 변수까지 겹치며 공공주택지구 지정

2026-04-12 13:58
‘사법개혁 3법’ 한 달⋯재판소원 문턱 높아지고 법왜곡죄 고발 급증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시행 한 달 만에 사건이 급증하며 사법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재판소원은 수백 건이 접수됐지만 단 한 건도 본안 심사에 오르지 못했고, 법왜곡죄는 고소·고발이 잇따르며 법관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전자헌법재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약 한 달간 접수된 사건은 총 384

2026-04-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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