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강 변의 대표적인 초고층 아파트인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와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는 각각 부자 25%와 32%를 기부채납하고 층수제한을 풀었다.
조 국장은 "과거와 비교해 의무 순 부담률이 줄었을 뿐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 등 추가적인 공공기여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기여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형평성을...
유나경 대표는 “2014년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이 지역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고도지구 기준 완화가 진행됐다”며 “예를 들어 층수와 높이를 병행해 규제했던 것을 높이로만 관리하고, 건축물 높이 산정기준과 관련해서는 건축법상 산정 기준으로 통일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도 높이를 제한함에 따라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0층 이하로 제한돼 있으나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기준을 적용할 경우 통합심의를 거쳐 평균 13층까지 층수를 완화해준다.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기준에는 모아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하주차장 설치 및 지상녹지 조성 △가로대응형 배치 △대지 안의 공지 활용 보도 조성...
건설업체들이 우려하는 선분양 제한 벌칙은 이렇다. 아파트 기준으로 ‘벌점 3점 이상, 5점 미만’의 경우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의 골조 공사가 끝나야 분양할 수 있다. 벌점 ‘5점 이상~7점 미만’인 건설사는 전체 층수의 3분의 2 이상 공사가 끝나야 하고, 벌점 ‘7점 이상~10점 미만’이면 골조공사가 모두 끝나야 아파트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은 그동안 높이, 건폐율, 용적률 제한 등 규제와 복잡한 심의 과정으로 인해 혁신 디자인 건축물 건립이 저해됐다”며 “혁신적 건축물이 서울 곳곳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분야의 혁신 디자인 확산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창의적 설계 유도...
다채로운 저층주거지 경관을 위해 일률적인 층수 제한을 없애는 한편 연구기관, 학계 등과의 협업을 통해 모아주택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이뤄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층수 제한이 없는 반면 일반지역은 최고 15층 이하로 제한이 있다. 앞으로는 일반지역도 모아주택 기준을...
이를 위해 도심 내 ‘도시혁신구역’을 조성해 토지 용도와 용적률·건폐율 제한 없는 자유로운 도심 개발을 유도한다. 서울 용산철도정비창 부지와 부산 사상 등 도심 내 노후 공업지역이 직접 수혜를 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융복합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새 도시계획에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연말에는 층수 제한 폐지 등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라 초고층 설계와 더불어 다양한 디자인 적용 등 크게 변신하는 재건축 단지는 더 많아질 전망이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강남구 대치동 ‘미도’ 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담긴 35층 높이 제한...
대청마을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층수, 아파트가 제한돼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었으나 모아타운 대상지에 선정되면서 모아주택 사업을 통한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적절한 공공기여를 반영하도록 했다.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1종 지역은 4층 이하, 2종 지역은 7층 또는 12층 이하로 제한돼 있고, 아파트는 불허 용도로 돼 있어 향후 모아타운 관리계획...
서울시는 그간 층수 제한 등 제약으로 인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부족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2종(7층)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 상향 시 의무공공기여를 폐지했다. 또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2종(7층)에서 아파트를 건축 시 심의를 통해 평균층수 13층 이하로 완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해오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해 대비 사업성 분석 대상지...
서울시, 세운지구 도심 재개발 본격 시동층수 높이고 녹지숲으로…2024년 첫 삽상가 상인 반발은 여전…“합의점 도출 중요”
“서울 도심 한복판 금싸라기 땅이라 아까웠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너무 낙후돼 있어 창피했는데, 고층빌딩과 녹지숲이 들어선다면 외국인 관광객과 비즈니스맨에게도 국격을 높일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최근에는 서울시가 최고 층수를 더 높이는 설계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시범아파트 소유주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신통기획 가이드라인 수정안을 내놨다. 여기엔 200m 고도 제한 내에서 최고 65층 건설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5월에 공개됐던 초안에는 최고 60층이 적용됐지만 이보다 5층을 더 높인 것이다. 용적률도 지난해 주민들이...
대교협은 업무보고를 통해 “학교를 광고물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장소에서 예외로 하고, 옥상 간판의 경우 층수 제한 없이 특별시 소재 건물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함으로써 수익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교협 관계자는 “교내 옥외광고 허용은 대학의 안정적 재정 확충에 기여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며 “수익은...
지역 내 블록 단위(1500㎡)로 아파트를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상위 개발 개념이다.
주요 혜택으로는 층수 규제 완화 혜택을 제공해 ‘35층 규제 폐지’ 시 3종 일반주거지역에선 최고 50층 아파트도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 또 2종 일반주거지역 내 7층 높이 제한 지역에서도 공공기여 없이 최고 15층까지 짓도록 허용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이 사라지고,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아울러 시는 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제한됐던 층수 규제를 폐지해 건축물 높이를 완화한다.
중심지·용도지역 등과 관계없이 35층 이하로 적용했던 것을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중심지·용도지역별 높이 관리 기준을 따르도록 바꾼다. 다만 시는 완화에 따른 주변 지역 일조 침해, 도시경관 훼손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분석을 필수로 진행하고...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주거 이동’도 입주자가 희망하면 다른 층수, 면적, 지역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시장은 당시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그림자를 걷어내겠다”며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후 저층 주거지 묶어 개발오세훈 시장 핵심 주거정책매년 20곳씩 5년간 총 100곳층수제한 없애 최고 50층 가능
윤석열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시장 안정화 선언에 나서자 서울시도 모아타운 대상지 21곳을 발표하며 공급 확대에 발을 맞췄다. 서울시는 이번 선정지역 21곳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3만 가구 규모 새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오세훈표...
서울시는 현재 15층 이하로 제한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인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을 지으면 층수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안정안과 연계해 개정법 시행 이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하반기 중 층수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2종 7층...
재개발·재건축 후보지에는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완화, 인허가 절차 단축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송 후보는 30년이 넘는 노후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를 전면 폐지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재건축 부담금을 일부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송 후보는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분담금이 부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