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현대제철이 충청남도의 '당진제철소 열흘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본회의를 열고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법상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청구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혁신 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충청권 당정 협의회에서 "올해 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충청권 4개 시도당 주최로 열린 이날 협의회는 충청권 혁신 도시 지정과 공공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이 최근 충남 당진제철소에 적용된 환경규제 관련 입장을 밝혔다.
안 사장은 4일 열린 제 20회 철의 날 행사에서 "정비과정이나 안전 문제 우려 시 브리더(고로 내부에 공기를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안전밸브장치)를 개방하는데 현재로선 세계적으로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위법이라 판단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 동안 서울-지방 집값 양극화가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감정원 집값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집권 기간인 2017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집값은 8.35% 상승한 반면 지방은 0.97%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가격이 1.62% 오를 때 수도권은 4.53% 상승했다.
문
안희정 전 충남지사 부인 민주원 씨의 발언에 여성계가 유감을 표명했다.
14일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민주원 씨 주장은 법원 2심 재판에서 다른 객관적 사실에 의해 배척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희정 부인 민주원 씨가 전날(13일) 밤 11시경 SNS에 "2심 재판이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안희정
비서인 김지은 씨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내 민주원 씨가 "이번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 사건"이라며 "불륜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원 씨는 14일 자신의 SNS에 "29년의 결혼 생활동안 오직 아이들과 남편만을 위해 살아온 제게 이런
1948년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71년 만에 전직 수장이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이르면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 농단’ 주도 혐의로 구속기소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재판 개입, 법관 사찰 지시 등 직권남용과 관련한 40여 개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초반 수사는 순조롭
안희정(55) 전 충남지사가 피해자 김지은 씨 폭로 직후 스스로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문이 항소심 재판 결과를 뒤집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형사 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에게 3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양예원 씨에서 김지은 씨에 이르기까지 여성 성범죄 피해자들의 주장이 법정 효력을 상당부분 인정받고 있는 모양새다.
1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법원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내렸고 40시간 성치료프로그
야4당은 1일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일제히 "당연하고 다행이다"고 평가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유죄선고를 내린 것은 당연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안 전 지사의 비서 강제추행 사건은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한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1일 안 전 지사의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열린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변호사를 통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4
◇ 2017년
▲ 1월 =김지은 씨, 안희정 전 충남지사 민주당 대선 경선캠프 합류
▲ 4월 = 안 전 지사, 민주당 경선 출마
▲ 7월 = 김씨, 충남도청 수행비서 임명
▲ 7월 = 안 전 지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장. 김씨 동행
▲ 8월 = 안 전 지사, 스위스 제네바 출장. 김씨 동행
▲ 12월 = 김씨, 충남도청 정무비서 임명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안 전 지사는
▲오전 10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1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등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11부, 505호
▲오후 2시 30분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
한때 ‘정치적 동지’였던 김경수(52) 경남지사와 안희정(54) 전 충남지사가 이번 주 차례로 법의 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지사는 애초 25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선고가 연기되면서 안 전 지사와 같은 주에 1심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