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온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가 3일부터 8일까지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부터 심사에 들어간다. 연휴 이후 여야의 추경 협상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여당은 국채 발행, 초과세수 활용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선 세출 구조조정을 강조해 재원을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국회가...
3일부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심의가 시작된다. 하지만, 이미 여야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증액 논의가 한창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추경이 편성된 사례는 드물지만, 몇 안 되는 사례에서도 대통령 후보들이 나서서 증액을 요구했던 적은 없다.
◇1992년, 2002년, 2022년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확정된 뒤 추경이 편성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1992년 노태우...
한국자영업자협의회 31일 입장문 발표“자영업자 위기…민생 위해 추경 증액”
3일부터 이뤄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가 연일 추경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협의회)는 “자영업자들이 더는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면서 추경의 획기적인 증액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1월 31일 발표했다....
그리고 정부가 하나 된 힘으로 이룬 성과라는 데 그 의미가 더 크다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정부는 작년 성과를 발판삼아 우리 경제의 저력에 자신감을 갖되, 방역 안정부터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물가와 민생안정, 그리고 나아가 금년 중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목표로 한치도 방심하지 않고 전력투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야, 추경 처리 위한 2월 임시국회 소집 합의 상임위 심사 내달 3~8일
여야가 24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달 27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27일 오후...
회기를 30일간으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2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올해 첫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진행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임위별 추경안 심사는 내달 3일부터 8일까지 실시된다. 내달 7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도...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4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추경안을 의결했다. 1월 추경 편성은 한국전쟁 상황이었던 1951년 이후 71년 만에 처음이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이다.
그러나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정부안보다 2∼3배 늘어난 대규모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35조 원...
이재명이 제안한 '추경논의 대선후보 회동' 윤석열 사실상 불참에 이재명ㆍ심상정 비판심상정 측 "표 계산, 무책임…윤석열ㆍ안철수 참여" 촉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를 위한 대선 후보 긴급 회동'을 사실상 거절하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측이 22일 회동을 재차 촉구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추가경정예산안 회동 제안에 거절 의사를 밝혔다.
윤 후보는 21일 오후 대전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 후 현안 질의 중 이 후보의 추경 편성 논의 제안에 "지금 14조 가지고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이미 다 발표했고 뭐를 논의하자는 건가"라며 "선거 앞두고 이런 식의 행동은 국민께서...
이재명, 추경편성 대선후보 긴급회동 제안심상정 "조건 없이 만나 토론하자" 화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를 위한 여야 대선후보 긴급 회동을 제안한 가운데 정의당이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부담을 갖지 않고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 원을...
앞서 이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14조 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은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오는 24일 추경안을 정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추경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해 민주당과 정의당...
이날 앞서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14조 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지난달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중증환자 병상 확충 등 방역을 보강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추경안을 오는 24일...
정부가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14조 원 중 82%를 차지하는 규모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방역지원금 9조6000억 원,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90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추가경정안을 살펴보면,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열고 "긴급하고 절박한 원포인트 추경임을 감안해 가능한 한 빨리 국회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도 1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자영업자...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세입 예산안 제출 당시 국세수입 예상치를 282조7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빠른 경기 회복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로 세수 호황이 이어졌고, 정부는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세수입 예상치를 본예산 대비 31조6000억 원 늘어난 314조3000억 원으로 수정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다시 2차 추경 대비 19조 원의...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세입 예산안 제출 당시 국세수입 예상치를 282조7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빠른 경기 회복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로 세수 호황이 이어졌고, 정부는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세수입 예상치를 본예산 대비 31조6000억 원 늘어난 314조3000억 원으로 수정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다시 2차 추경 대비 19조 원의...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최근 나랏빚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올해도 확장적 재정기조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에 따라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861만 원이다. 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더한 국가채무(D1) 예측치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설 연휴 전 총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중 2차 방역지원금에 쓰이는 돈은 총 10조 원이다. 사업체당 지급액은 300만 원으로, 이르면 내달 중 지급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1차 방역지원금은 지난해 12월 17일 대책이 발표되고 열흘 뒤인 27일 첫 신청·지급이 이뤄졌다.
◇방역지원금...
"선심성 예산 끼워넣어…국회가 정부에 역제안해야""50조원 지원 공약 상응하는 지원 이뤄져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정부의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말도 안되는 규모"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1명당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에서 경남 선대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주문으로 정부가 14일 14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후보와 민주당은 부족하다며 증액을 요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 나서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 증액과 매출 감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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