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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발표문
    [전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발표문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50% 이상)와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특히,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위 지분적립형 분양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는 주택구입시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에는 일정지분(예: 40%)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지불하다가점차 지분을 늘려나가...
    2020-08-04 11:36
  •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다. △주택법 개정안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불법전매를 한 사람에게는 10년간 청약을 금지한다.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 등록임대주택의 유형 중에서 4년 단기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고...
    2020-08-03 19:37
  • 신한카드, 소상공인 분야 마이데이터 실증사업자 선정
    신한카드, 소상공인 분야 마이데이터 실증사업자 선정
    이번 사업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던 소상공인의 점포가격 적정성, 합리적 임대료 책정 등 소상공인의 점포거래 정보에 관한 입체적 데이터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창업자를 비롯한 임대인 등 상가부동산 거래 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마이데이터 실증사업은 소상공인 연합회를 주축으로 제로페이 운영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
    2020-08-03 10:37
  • [임대차법 Q&A 완전정복] 집주인 실거주시 갱신 ‘거절’… 전세→월세 전환 불가
    [임대차법 Q&A 완전정복] 집주인 실거주시 갱신 ‘거절’… 전세→월세 전환 불가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인(집주인)에게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임대료를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아울러 기존 임대차 계약이 전세인 경우 세입자가 계약 갱신권을 행사하면 월세로 전환할 수 없다. 단 임차인이 수용하면 가능하다. 전세의 월세 전환 통로를 일부 막아 놓은 셈이다....
    2020-07-31 15:00
  • 서울시, 여의도에 ‘국제금융오피스’ 10월 오픈…임대료 70% 지원 입주기관 모집
    서울시, 여의도에 ‘국제금융오피스’ 10월 오픈…임대료 70% 지원 입주기관 모집
    특히 우수 금융기관 유치를 위해 별도의 공간을 조성해 공간과 임대료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 최초다. 여의도의 금융산업 집적 효과를 높이고 금융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이끈다는 목표다. ‘국제금융오피스’는 서울국제금융센터(One IFC) 16층 전체에 조성된다. 1인실부터 30인실까지 다양한 규모의 공간으로 구성되며 최대 5년간 입주가...
    2020-07-29 11:15
  • 정부, 법 시행 이전 계약한 세입자도 '임대차 3법' 적용한다
    정부, 법 시행 이전 계약한 세입자도 '임대차 3법' 적용한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로, 법이 시행되면 모든 임대주택 세입자는 4년 이상 임대차기간을 보장받고 계약 갱신시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인상폭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최초 체결되는 계약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면 집주인들이 첫 계약에서 임대료를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20-07-10 20:15
  • 미래에셋맵스제1호리츠, 수요예측 경쟁률 54대 1…13일 일반청약
    미래에셋맵스제1호리츠, 수요예측 경쟁률 54대 1…13일 일반청약
    향후 10년 투자 기준 약 6.2% 수준의 평균 연 환산 배당률이 예상되며, 상장 후 최초 배당률은 약 7% 후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본 자산은 상업시설의 매출과 독립적으로 AA의 우량 신용등급을 보유한 임차인인 GS리테일로부터 고정 임대료를 받는 구조로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했다”며 “미래에셋맵스제1호리츠의 자산...
    2020-07-10 16:06
  • ‘미국 대통령의 브랜드’ 신사복 대명사 브룩스브라더스, 코로나19 못 이겨…파산보호 신청
    ‘미국 대통령의 브랜드’ 신사복 대명사 브룩스브라더스, 코로나19 못 이겨…파산보호 신청
    브룩스브라더스는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과 임대료 부담 등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여파로 인해 문을 닫은 매장만 51개 곳에 달한다. WSJ는 브룩스브라더스가 두 차례의 세계 대전에도 살아남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에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캐주얼화와 디지털화에 이은 팬데믹 이라는 ‘제3의 물결’이...
    2020-07-09 11:12
  •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자격 추가 완화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자격 추가 완화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혼Ⅰ은 9회, 신혼Ⅱ는 2회(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신혼Ⅰ은 이달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혼Ⅱ는 이달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2020-07-08 10:58
  • 전·월세 상한제, 모든 계약에 적용한다…여당, 소급입법 추진
    전·월세 상한제, 모든 계약에 적용한다…여당, 소급입법 추진
    임대료ㆍ보증금 증액도 직전 임대료의 5%로 제한된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는 부칙도 삽입했다. 부칙에 따르면 법 시행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계약부터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된다. 박 의원 안에선 임대차 계약 기간이 1~6개월 이상 남았을 때 임차인이...
    2020-07-07 17:57
  • 임대주택사업 세제 혜택 폐지 검토에…임대사업자들 “믿고 따랐더니 뒤통수”
    임대주택사업 세제 혜택 폐지 검토에…임대사업자들 “믿고 따랐더니 뒤통수”
    현행법상 등록 임대사업자는 4년·8년의 임대기간이 의무이고, 임대료 인상률은 연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들은 그 대신 갖가지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하면 소득세나 법인세의 20%를 감면해준다. 장기일반임대주택은 50%를 면제한다....
    2020-07-05 17:40
  • [종합] 다주택자ㆍ단타성 투기에 징벌적 과세 검토…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추진
    [종합] 다주택자ㆍ단타성 투기에 징벌적 과세 검토…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추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등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임대사업자가 4년·8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키고 임대료도 5% 이내의 인상률로 올리면 세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그런 혜택이 과도하다고 보고 모두 폐지하는 게 골자다.
    2020-07-05 12:11
  • 이지스레지던스리츠, 수요예측 경쟁률 76대 1… 6~8일 청약 진행
    이지스레지던스리츠 관계자는 “많은 기관이 이지스레지던스리츠의 비전을 믿고, 수요예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에 감사 드린다”며 “국내 최초 임대주택 기반 리츠로, 자산관리를 담당하는 이지스자산운용에 대한 신뢰와 투자자산인 ‘부평더샵’의 안정적인 수익성을 인정받은 만큼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리츠는...
    2020-07-03 16:46
  • [사설] 최저임금 삭감 안되면 동결이라도 해야
    업계는 현재 편의점주 절반 이상이 월 최저임금의 절반도 벌지 못하고, 이 중 20%는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적자상태라고 주장했다. 점주들이 최저임금을 주지 못해 범법자가 되거나 폐업해야 할 처지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추락하는 경제, 기업의 수용성 등을 감안한 합리적 임금 수준 결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2020-07-02 18:07
  • [세무, 톡!]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최초임대료 적용 기준은?
    [세무, 톡!]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최초임대료 적용 기준은?
    제44조의 임대료 규정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정하고, 종전 임대차가 있으면 그 임대차가 최초 임대료가 된다고 규정했다. 부칙 제4조에서는 2019년 10월 24일 이후 등록임대사업자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결국 임대료 인상의 가장 중요한 점은 시행일(2019년 10월 24일) 이후 적용시킬 상한의 기준이 되는 최초계약이 있는지 없는지...
    2020-07-01 07:00
  • 롯데건설, 민간임대주택 주거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롯데건설, 민간임대주택 주거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 화성 신동탄과 동탄2, 김포 한강22단지, 서울 문래동 롯데캐슬을 임대로 운영 중이며, 향후 서울 독산, 양산 사송 등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다. 롯데건설은 지난 2018년 10월 건설업계 최초로 국토교통부가 인증하는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롯데건설과 기존에 업무협약을 맺었던 롯데렌탈, 롯데카드, 롯데하이마트, 그린카, 코리아세븐...
    2020-06-29 16:36
  • 서울시, 동부간선도로에 ‘태양광 방음 터널’ 설치…300가구 사용 전력 생산
    서울시, 동부간선도로에 ‘태양광 방음 터널’ 설치…300가구 사용 전력 생산
    부지임대료를 받게 된다. 20년 이후 기부채납받아 서울시가 이를 직접 운영하면 연간 3200만 원의 수익도 발생할 전망이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다스코는 전기를 판매한 수익(매전수익)과 에너지사업자 등에 대한 인증서 수익을 통해 20년 동안 30억5000만 원을 받아가게 된다"며 "수익성보다는 방음 터널과 태양광 발전을 접목한 최초 사업에...
    2020-06-18 13:32
  • "임대료 5% 이상 올리면 과태료"…성동구, 계약 만기 3개월 전 문자서비스
    "임대료 5% 이상 올리면 과태료"…성동구, 계약 만기 3개월 전 문자서비스
    임대료 5% 이상 인상 위반의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임대의무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앞서 성동구는 지난해 9월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 이후 통상적으로 계약 만료일 3개월 전에 계약갱신 및...
    2020-06-07 16:30
  • 서울시, 개포 구룡마을 실시계획 인가…사업추진 속도낸다
    서울시, 개포 구룡마을 실시계획 인가…사업추진 속도낸다
    서울시는 해당 구역에 4000가구 가까운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고 1107가구에 이르는 기존 거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재입주를 추진한다. 거주민들이 부담하는 임대료는 파격적으로 인하해 100%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초등학교 1개소와 의료연구단지, 공공복합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한다. 단지별...
    2020-06-07 11:15
  • 롯데건설, BTL방식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
    롯데건설, BTL방식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
    롯데건설은 국내 최초 BTL(임대형 민자사업) 제안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인 ‘여수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100% 민간자본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투입된 민간자본은 운영기간 동안 시설임대료를 받아 회수하게 된다. 지금까지 하수관로 등의 설치 사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2020-06-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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