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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찬성표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재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이 자영업자 등에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해 오히려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속도를 조정하고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2022-04-18 10:48
고용 이정식은 노동ㆍ농식품 정황근은 농업 전문가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고 업종별 차별 적용 관련해서 수많은 노사정 논의가 있어 왔다”며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조율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알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빨리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 만들 수 있으면...

2022-04-14 16:10
인수위, 방송연기자노조와 만나 "예술인 세계시장 진출 모색"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는 11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와 간담회를 했다.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새 정부의 우선 국정과제 선정을 앞두고 문화예술인 맞춤형 지원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조 측은 연기자 출연료 미지급·최저임금 부재, 실효성 없는 방송...

2022-04-11 19:41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문제의 해법은 일자리에 있다

성매매금지법, 청탁금지법, 메르스 감염, 중국 관광객 감소, 미세먼지 확산, 최저임금 인상 등등 크고 작은 변화와 시련이 늘 소상공인을 괴롭혀 왔다. 자본력이 박약한 소상공인이 위기 상황에서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면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구제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다 보니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예산 당국은 소상공인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2022-04-08 05:00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공감한 인수위 "개선책 논의 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고용 시장 위축,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에 대해 인식하고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의식을 해당 분과의 인수위원들이...

2022-04-06 15:38
尹정부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개시...첫날부터 노사 신경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임위 구성원 총 27명 위원(공익위원 9명·사용자위원 9명·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24명이 참석했다. 근로자위원 측에서 3명이 불참했다. 심의...

2022-04-05 16:26
[포토]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박준식 위원장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4-05 16:02
[포토] 대화하는 류기정-이동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이동호 근로자위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2-04-05 15:41
노동권 밖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 코로나 시대 우리 일 숨을 참다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라며 “코로나 재난 상황이라서 그런 게 아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불법이 아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정 간사는 “이렇게 최저임금을 받지...

2022-04-05 15:39
[포토]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04-05 15:32
[포토] 최임위 제1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박준식 위원장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4-05 15:32
[포토] 올해 첫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2-04-05 15:32
한덕수 총리 후보자 "고문료 18억 원, 숨기지 않고 모든 걸 설명할 것"

이어 "자료를 명확하게 사실에 기초를 해서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면 청문위원들과 언론에서 검증하시고, 질문하시고 토론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본인은 하나도 숨김 없이 다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정부 개입은 굉장히 신중하게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게 기본원칙...

2022-04-05 10:36
[사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논의가 우선 과제

사용자와 근로자 위원, 정부 측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최저임금의 법정 고시일인 8월 5일까지 인상률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 결정으로, 앞으로 노동정책의 시험대다. 이번 심의에서는 인상률과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어느 때보다 첨예한 노사 간...

2022-04-05 05:00
'최저임금 차등적용' 농업계 영향 두고 관심 높아져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첫 전원회의를 5일 개최한다. 통상 7월에 최종 결정이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노동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한다"고...

2022-04-04 15:00
윤석열 정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물가 상승이 걸림돌?

최임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추천위원 각 9명과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안 장관의 요청에 따라 최임위는 5일 운영위원회와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최임위 심의 시한은 고용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말까지다. 하지만 실제로 시한이 지켜진 적은 거의 없다.

2022-04-02 06:00
소공연 “중기부 내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해야”

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최저임금법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시급한 소상공인 현안 입법사항 추진으로 온라인 빅테크 기업의 골목상권 독점구조를 막고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의 전기를 열어달라”고 주문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코로나 피해 극복과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단합과 화합이 필수적”이라며 “지역 소상공인...

2022-03-30 16:40
카카오, 남궁훈 시대 개막…‘비욘드 모바일’ 향해 달린다

남궁훈 대표가 주가 15만 원이 될 때까지 법정 최저임금만 받겠다는 공약을 내건 만큼 주가를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사업 확장도 눈여겨봐야 한다. 카카오는 채팅을 기반으로 롤플레잉(RPG)을 할 수 있는 ‘VTF’와 오픈채팅을 기반으로 한 ‘OTF’ 등 2개의 TF를 발족했다. 카카오톡이 지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2022-03-29 14:43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 폐지와 상속세ㆍ법인세 인하 등 6대 분야 30개 과제에 대한 경영계의 제안을 담은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총은 △규제 방식 전환과 상법·공정거래법 개선 △상속세 및 법인세 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유연성 제고 △근기법·노조법 및 최저임금제...

2022-03-27 12:00
경총 “노사관계 개혁 위한 환경 조성 강화할 것”

경총은 구체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 경직성 완화 △파견․도급 규제 완화 △기간제 규제 완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 △최저임금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2022-03-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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