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통령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투표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최저임금법에 규정돼 있는 것을 인기투표에 붙이는 것은 정책 결정자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볼 수 없다”며 “하루빨리 정책테이블에 마주 앉아 서민 경제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시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말씀이 무척 거칠다”며 “아무리 해명이 옳다고 하더라도 ‘압력을 넣었다’,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 등등의 거친 표현은 삼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말의 내용 뿐만 아니라 태도를 본다”며 “권 대행은 이제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적체된 채 방치된 법안 중에는 정부조직법, 공직선거법 등 정치현안 관련 법안뿐 아니라 최저임금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긴급복지지원법, 주거기본법 등 소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법안도 다수 있다.
예를 들어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6일 접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소상공인들이 11일 고용노동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이은 이의제기서 제출이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이의제기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삼중고에 고임금을 더해 사(死)중고의 한계 상황으로 소상공인을 밀어내는 결정”이라며 “주요 지불...
가맹점주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 인상분을 보완하고자 꺼낸 카드인데, 정작 현장에서는 불만이 거셌다.
응당 한목소리를 내야 마땅한 결사체에서도 내부정리가 안 됐다는 건 그만큼 사안이 복잡하다는 방증일 터다. 심야할증제를 도입할 경우 누가 가장 손해를 입고, 누가 이득을 보는지 따져봤다....
"주휴수당 고려 시 시급 1만1500원 넘어…고용에도 부정적"고용부에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에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다.
경총은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를 힘겹게 버티는 우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하며 이의제기에 잇따라 나선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먼저 이의제기를 한 데 이어 다음주 소상공인업계가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양측 모두 코로나로 경영 환경이 악화한 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세 등으로 지불능력이 한계 상황에 놓인 만큼 5% 인상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8일...
2월에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일자리 축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옹호해왔다.
홍 원장은 "국책연구기관은 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며 "이는 국책연구기관이 정권을 넘어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고 연구하라는...
가맹본부는 최저임금 인상 압박을 피하려는 방편이라지만, 일부 점주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야간 영업 자율화, 주휴수당 폐지 등이 핵심 해결방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의 가맹점주협의회로 구성된 전편협은 편의점 본사에 심야 할증제를 요구하겠다고 의결했다. 심야할증제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최저임금 5% 인상에 대해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어 대통령이나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해 뭐라 얘기할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어려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선 다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토 회의 참석 소감에 대해선 "총성없는 전쟁"이라 표헀다. 윤 대통령은 "가치, 규범, 연대를 가지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월 209시간 노동기준 월환산액 201만58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160원)보다 5.0% 오른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시한인 지난달 29일 밤 8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2023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9620원의 단일안을 제시하고 표결에 부쳐 사실상 일방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 인상한 9620원(월급 환산 201만58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노사 양측이 모두 반발했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30일 입장문에서 “올해 엄청난 물가 상승률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낮은 인상률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년 대비 5.0%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3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3년 최저임금을 시급 9620원으로 결정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인상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사용자위원 전원이 유감을 표명하고 퇴장한 후 의결된 것”이라며 “이는 최근 코로나19 여파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대남(20대 남성), 이대녀(20대 여성) 간 대립이 대표적이다. 윤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화물연대 파업에 물류대란을 겪었으며, 최저임금을 놓고 줄다리기 중이다. 일부 엘리트 위주의 쌍팔년도식 발전론으로 이 많은 갈등을 잘 조율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시점이다.
kimnh21c@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어느 때보다 심한 진통이 예고된다. 법정 심의시한이 이달 29일로 임박했지만, 최근에야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이 제시됐다. 요구안의 격차가 매우 크고, 노사간 줄다리기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면서 법정시한 내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계는 지난 21일 시급 1만890원(월 227만6010원)을 요구했다. 올해 9160원보다 18.9...
경총,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 '조정요인 진단'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종합 분석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한계치에 도달한 만큼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시급 9160원)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노동계의 최저임금 요구안이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폐업하라는 것과 같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 개최 전...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시급 9160원)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요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 개최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 적용 최초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노총이 요구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89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8.9% 늘어난 금액이다. 월급 기준(209시간...
공무원연금의 기여율(보험료율) 대비 지급률(연금수준)은 2016년부터 국민연금에 역전됐고, 하급공무원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다. 퇴직수당은 민간기업 퇴직급여의 6.5~39%에 불과하다. 근로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야근이 일상이 됐고, 이마저 초과근무 상한에 걸려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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