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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그중 저출생 대응정책은 아마도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세대에게도 큰 관심 대상이었을 것이다. 1990년대 이후 태어나 학령기를 거쳐 자신의 향후 생애를 노동 중심으로 전망하고 설계하는 2030세대에게 긍정적인 호응을 받았던 제4차 기본계획이 종료시점인 2025년까지 계획대로 이행될지 확인하려 했을 것이다. 한편 1990년대 이전 태어나 청장년기 과업인 일...
    2023-04-28 05:00
  • 서울 도봉구 “만 45세도 청년”…청년 정책혜택 확대
    서울 도봉구 “만 45세도 청년”…청년 정책혜택 확대
    서울 도봉구가 청년 정책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나이를 상향한다. 도봉구는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청년연령을 기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로 상향했다고 24일 밝혔다. 청년 나이를 상향한 경우는 서울 자치구 중 도봉구가 처음이다. 이번 방침으로 도봉구의 청년 수는 약 8만 명(인구 비율 25.8%)에서 약 10만 명...
    2023-04-24 20:37
  • 尹 “고용세습 타파해야…근로시간 개편, 여론조사 공개해야”
    尹 “고용세습 타파해야…근로시간 개편, 여론조사 공개해야”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명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을 뿌리 뽑으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에선 해당 지시와 관련해 현행 노동조합법과 고용정책기본법 등을 통한 제재와 함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채용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부연설명을 내놨다. 공정채용법에 대해선 김은혜 홍보수석이 나서 “정부는 연내...
    2023-04-18 10:56
  • [종합] 尹 “고용세습 뿌리 뽑아야”…연내 형사처벌 법안 마련
    [종합] 尹 “고용세습 뿌리 뽑아야”…연내 형사처벌 법안 마련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선 이 관계자는 “현재 노조법이나 고용정책기본법 등으로 제재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는 헌법상 평등권과 민법상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등으로 조율할 수 있어서 어떻게 잡아갈지 검토할 것”이라며 500만 원 과태료 부과가 최대 벌칙이라는 지적에는 “500만 원이 작아서 과태료 내고 고용세습을 계속하겠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겠나, 언론은...
    2023-04-17 17: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기본계획 발표 △2022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 발표 △2023년 장애인생산품 홍보장터 개최 △2023년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20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장애인의 날 행사(63빌딩), 14:30 국민연금 청년 간담회(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국민연금, 청년의 목소리를 담다 △국립재활원·지역보조기기센터·장애인 ‘정책품목 보조기기...
    2023-04-16 09:02
  • [정책에세이] 늘어난 청년층 자살,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정책에세이] 늘어난 청년층 자살,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보건복지부가 14일 발표한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에도 대체로 이런 정책들이 담겼다. 한국의 자살률(인구 10만 명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지만, 고점 대비로는 많이 줄었다. 그간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완벽하진 않았더라도 나름의 효과는 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개선할 과제도 많다. 40대 이상 자살률의 꾸준한 감소세에도...
    2023-04-16 06:00
  •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고위험군에 치료·상담비 등 지원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고위험군에 치료·상담비 등 지원
    보건복지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학계, 현장, 유족, 복지부 청년자문단, 관계부처 등이...
    2023-04-14 11:30
  • 한덕수 총리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마지막까지 전력"
    한덕수 총리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마지막까지 전력"
    한 총리는 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마련했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한다"며 "도전적인 계획이기에,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행계획이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2023-04-11 09:04
  • 尹 정부, 온실가스 감축 첫 로드맵 의결…내일 국무회의 열고 최종 확정
    尹 정부, 온실가스 감축 첫 로드맵 의결…내일 국무회의 열고 최종 확정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탄소 중립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줄어든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2023-04-10 16:30
  • '반값 아파트·백년주택'…김헌동 SH 사장, 서민주거안정 선봉장[CEO 탐구생활]
    '반값 아파트·백년주택'…김헌동 SH 사장, 서민주거안정 선봉장[CEO 탐구생활]
    그 결과 지난해 8월 국토부가 내놓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두 달 뒤 국무총리 주재로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 등에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포함됐다. 김 사장은 앞으로도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택지를 활용하고 노후 임대주택단지 재건축을 통해 추가로 공급하는 주택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2023-04-10 07:00
  • 저출산 대책 마련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한다
    저출산 대책 마련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한다
    기본계획 수립에 청년세대가 직접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20·30대 청년들이 참여하는 ‘청출어람단’을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청출어람단은 복지부 등 7개 부처 2030 청년자문단과 공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성별, 연령, 혼인 여부,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지방에서 선발한 200명으로 구성됐다. 청출어람단은 ‘청년이 만드는 더 나은 저출산 정책...
    2023-04-09 12:00
  • 박준희 관악구청장 "자치행정 시작은 '소통'...협치로 완성"
    박준희 관악구청장 "자치행정 시작은 '소통'...협치로 완성"
    청년활동과 교류 등 경험이 풍부한 지역 청년 활동가로 청년청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을 명예 청년청장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박 구청장은 "청년청장은 청년청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청년정책 발굴 등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목소리를 적극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구청장의 소통행정의 대표는 '관악청'이다. 청사 본관 1층에 카페 형태의...
    2023-04-05 06:00
  •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이들 정책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4차 기본계획을 수정하겠다니,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명확한 방향부터 설정해야 한다. 비혼·만혼을 해소하겠단 건지, 기혼가정 내 출산율을 높이겠단 건지, 저출산 극복은 포기하고 이민자를 받아 경제활동인구를 유지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결혼·출산의 기회비용을 낮추겠다면서 청년 1인 가구에...
    2023-04-02 13:43
  • 청년농 3년간 매달 최대 110만 원 지원금…영농정착지원사업 4000명 선발
    청년농 3년간 매달 최대 110만 원 지원금…영농정착지원사업 4000명 선발
    농지·융자·기술교육 지원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며 "청년들이 농촌에서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2년까지 총 8600명이 선발돼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지난해 10월 마련한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전년보다 두 배 늘어난 4000명을 선발했다.
    2023-04-02 12:07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으로서 주재하며 “지난 15년 간(2006~2021년) 종합계획을 만들고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했다”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2023-03-28 18:08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담긴 정책방향 제시…부처 합동 세부계획 마련해 발표 예정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일회성 대책’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사회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으로서 주재하며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인 또는 일회성의 대책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면서 “세밀한 여론조사와 FGI...
    2023-03-28 16:56
  •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또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부처별 정책이 망라된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성과 관련도가 높은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전환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핵심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수요와...
    2023-03-28 16:55
  • 지난해 국세감면액 63.5조, 고소득·대기업 감면액 더 늘었다
    지난해 국세감면액 63.5조, 고소득·대기업 감면액 더 늘었다
    광업ㆍ조광권 등 해외자원개발 관련 무형자산 투자 시 세액 공제 부여 신설도 검토하고 청년 고용 등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 연령범위를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기로 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며 각 부처는 조세지출 건의서ㆍ평가서를 4월 말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2023-03-2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추진계획 △22년 고령친화우수식품 실증사업 결과 국제학술지 게재 확정 △제1차 '농업통상전략포럼' 실무위원회 개최 29일(수) △농식품부 장관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16:30 차관회의(서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종합대책 △2023년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공모 △가축분뇨 문제, 맞춤형 처방으로...
    2023-03-26 09:08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엄중하고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엄중하고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
    국방력 강화의 5대 목표를 설정하고 인민경제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국방분야의 최대 치적은 핵무력의 고도화 및 법제화, 전술핵의 대남 실전 타격능력 향상이라고 선전한다. 경제는 외형상 그럭저럭 버티기와 위기 지속의 경계선상에 있는 듯하다. 북한은 지난 2월 말 농촌과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8기 제7차 당 전원회의...
    2023-03-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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