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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6대책] 尹정부 5년간 ‘270만 가구’ 공급…재건축 규제 풀고 수도권 공급 속도
    [8·16대책] 尹정부 5년간 ‘270만 가구’ 공급…재건축 규제 풀고 수도권 공급 속도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방안으로 개선한다. 재초환 세부 감면안은 내달,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은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마다 규제 완화 적정 수준이 달라서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지역별로, 단지별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조합을...
    2022-08-16 12:00
  • 서울시, 2022년 하반기 4급 간부 전보
    서울시, 2022년 하반기 4급 간부 전보
    도시공간기획담당관 △송종훈 안전지원과장 △이승석 도로계획과장 △고영준 도로시설과장 △임대운 동부도로사업소장 △최연우 서부도로사업소장 △이도헌 북부도로사업소장 △안중욱 공공주택과장 △오장환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유식 한옥정책과장 △김용학 도시계획과장 △명노준 신속통합기획과장 △하대근 도시관리과장 △정회원 도심재창조과장 △박미애...
    2022-08-12 15:08
  • [추석민생대책] 24시간 안전대응...재해 시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추석민생대책] 24시간 안전대응...재해 시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태풍‧집중호우 대응을 위해서는 댐 하류지역, 산사태‧낙석‧붕괴 우려지역, 해안가 저지대 등 취약지대 안전상황 중점점검 및 예보‧전파체계를 철저히 시행한다. 특히 피해 발생 시 생활안정을 위해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후 추석 전에 인명‧주택 피해에 대한 민생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을 추진한다. 아울러 신속 손해평가 및 재해보험금 선지급(신청...
    2022-08-11 11:56
  • 국토부 "건설 전 과정 디지털·자동화 목표"…'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발표
    국토부 "건설 전 과정 디지털·자동화 목표"…'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발표
    하반기 중 도로 분야부터 1000억 원 이상에 우선 도입하고, 철도·건축(2023), 하천·항만(2024) 등으로 순차 도입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생산시스템 선진화'다. 건설기계 자동화 장비부터 품질·안전 등에 관한 시공기준을 제정하고, 원격조종, 완전 자동화 등 무인운전에 대한 특례인정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스마트 기술을 자유롭게 실·검증할 수 있는 SOC...
    2022-07-20 11:00
  •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14일부터 휴업…제작사 중정비 미시행 탓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14일부터 휴업…제작사 중정비 미시행 탓
    앞서 철도안전 당국으로부터도 올해 5월 ‘중정비 미시행 전동차의 열차 운행 중지’를 요구받은 바 있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의 정상적인 운행을 위해서는 2편성의 열차와 장애나 비상시를 대비한 1편의 예비편성을 포함해 총 3편성의 열차를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데 14일부터 1편성이 중정비 미시행으로 운행에서 제외돼 자기부상철도의 운행 중지가...
    2022-07-13 10: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및 시행 △‘선풍기’ 비교정보 생산 결과 13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철도운영기관 발주 철도차량 입찰담합 제재 1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신용카드 제조·공급업체 선정 입찰담합 제재 및 관련 입찰제도 개선 1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2-07-10 09:30
  • 코레일, SRT 궤도이탈 사고 유사 현장 150곳 일제점검…재발 방지
    코레일, SRT 궤도이탈 사고 유사 현장 150곳 일제점검…재발 방지
    코레일은 3일 사고 경위와 원인 등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까지 상당 기간이 걸리는 만큼 선제적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나희승 사장은 이날 오후 안전, 기술본부장 등 관련 부서장들과 함께 대전조차장역을 찾아 특별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폭염을 대비해 선로살수 작업현장을 점검했다. 앞서 나희승 사장은 1일 사고...
    2022-07-03 17:21
  • 화물연대 총파업, 정부 비상수송대책은
    화물연대 총파업, 정부 비상수송대책은
    화물차(카고트럭)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는 집단운송 거부 종료 시까지 유상운송을 허가한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과 관련해서는 언제나 화물연대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선 화물차 운전종사자들은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생업에 지속해서 종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6-07 15:59
  • [중국은 지금] 제로코로나 정책의 허상과 디지털 레닌주의
    [중국은 지금] 제로코로나 정책의 허상과 디지털 레닌주의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가장 우수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났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주의, 즉 디지털 레닌주의의 시작이다. 위조지폐 방지와 거스름돈의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전 국민이 간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한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철도와 고속버스를 이용하려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길을...
    2022-04-27 05:00
  • 코레일ㆍSR, 단체ㆍ입석 판매 재개…의료봉사자 무료 이용 종료
    코레일ㆍSR, 단체ㆍ입석 판매 재개…의료봉사자 무료 이용 종료
    SR도 코로나19 확산초기인 2020년 4월부터 시행한 의료봉사인력의 이동 지원을 21일부터 잠정 중단한다. 그동안 1만2000명이 2억8000만 원의 무임 혜택을 받았다. 구혁서 코레일 여객마케팅처장은 “정부 방역 정책에 맞춰 여행상품 운영 정상화를 위한 프로모션도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이용을 위해 방역에도 소홀함 없이 고객 서비스...
    2022-04-20 10:37
  • 국토부-건설업계, 철도산업 발전 간담회 개최
    국토부-건설업계, 철도산업 발전 간담회 개최
    최근 철도투자 확대에 따라 올해 최대 물량의 철도사업 발주가 계획된 만큼 발주방식, 시기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특별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도 공정하고 성숙한 수주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사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모든 사고의 완벽한 예방으로 이어지기...
    2022-04-03 11:00
  • 지난해 철도 위험요인 67.2%는 국민이 찾았다
    지난해 철도 위험요인 67.2%는 국민이 찾았다
    정부는 국민의 자율보고 참여 독려를 위해 국민 제보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1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철도안전 자율보고’를 운영한 결과 총 67건의 철도안전 위험요인을 찾아냈다. 철도안전 자율보고는 안전 사각지대 제거와 자발적 안전관리 의식 고취를 위해 2020년 10월 최초 시행된 제도로 전 국민이 철도안전을 해칠...
    2022-03-19 07:00
  • [윤석열 당선] 부동산 규제 완화로 '내 집 마련' 기대…집값 불안은 우려
    [윤석열 당선] 부동산 규제 완화로 '내 집 마련' 기대…집값 불안은 우려
    이를 통해 임기 5년간 총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도심 내 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 준공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 연장과 E·F노선 신설 등 대부분이 집값 상승 기대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2022-03-10 17:00
  • [우크라이나 침공] 산업부, 비상 TF 열고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지원방안 논의
    [우크라이나 침공] 산업부, 비상 TF 열고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지원방안 논의
    회의에 참석한 관계 부처 및 유관 기관은 수출입 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입 물류망 유지, 물류비 지원, 금융 지원, 수출선 다변화 등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 선사 등은 국적선박의 러시아 극동 지역 및 흑해 인근 운항 시 선복 상황을 지속 파악하고, 현지 동향을 즉각 공유하는 등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해 차질없는 화물 운송 추진한다. 산업부...
    2022-03-10 15:00
  • 국토부, 고속열차 주행장치 기술기준 유럽 수준 강화
    국토부, 고속열차 주행장치 기술기준 유럽 수준 강화
    정비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비 주체가 차량의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사고유형별 제작사-운영사 간 책임분담기준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고속열차 안전에 핵심인 주행장치(차륜·차축·대차)의 제작기준 중 새로운 형식인 경우에만 시행하던 선로주행시험을 전면실시로 바꾸는 등 기술기준을 유럽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2022-03-07 11:00
  • 한국철도, 2022년 상반기 신입사원 1290명 뽑는다
    한국철도, 2022년 상반기 신입사원 1290명 뽑는다
    아울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권 및 충청권 채용인원의 24%를 코레일 본사 소재지인 대전·세종·충청 지역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할 계획이다. 박찬조 코레일 인사운영처장은 “대규모 인사 채용인 만큼 전형 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이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투명하고 안전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8 14:37
  • 기재차관 "우크라 군사충돌시 비상조치 계획 점검·고도화"
    기재차관 "우크라 군사충돌시 비상조치 계획 점검·고도화"
    유사시 항공, 해운 등 철도 운송 대체방안과 기업인 안전대책도 마련한다. 특히,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 원자재·에너지·곡물 등 주요 품목의 물량을 사전확보하고, 국내 생산 확대와 수입 다변화 등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고 업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도 검토·시행할 방침이다.
    2022-02-15 10:54
  • [이슈크래커] 더 센 ‘스텔스 오미크론’ 왔다는데…설 연휴 방역 지침은
    [이슈크래커] 더 센 ‘스텔스 오미크론’ 왔다는데…설 연휴 방역 지침은
    KTX를 비롯한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공급되며 전 열차에서 입석은 운영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그동안 명절 연휴에 시행했던 대중교통 막차 시간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전국 7개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안성·이천·용인·내린천·횡성·백양사·함평천지)와 김천구미KTX역에선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가 운영된다. 다음 달 6일까지는 요양시설·병원의 접촉...
    2022-01-28 14:10
  • 노형욱 국토부 장관 "안전이 최우선…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필요"
    노형욱 국토부 장관 "안전이 최우선…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필요"
    이날 회의에선 건설현장의 안전점검 계획도 논의했다. 국토부가 수립한 전국 건설현장 점검 계획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은 도로, 철도, 공항, 주택 등 소관현장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키로 했다. 약 2만5000여 개 민간 공사현장에 대해선 시공사·감리사를 중심으로 하는 자체 점검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 협회가 회원사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노...
    2022-01-18 16:40
  • [종합] 거리두기 연장…매출 감소 자영업자 등 300만 원 추가 지원
    [종합] 거리두기 연장…매출 감소 자영업자 등 300만 원 추가 지원
    공공 차원에선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해 대비단계에서 분야별 업무지속계획(BCP)을 마련하고, 대응단계에서 시행한다. 국내 오미크론 우세종화 시점은 이날 21일로 예상된다. 질병청은 자체 분석에서 거리두기 완화 시 2월 말 확진자가 1만~3만 명, 위중·중증환자는 700~1700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델타 변이 대비 오미크론 변이 전파율을 2.5~3배, 중증화율을...
    2022-01-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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