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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정보 활용해 총수家 사익편취 막는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등에 관한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나 부당지원 등 불공정거래행

2019-05-13 10:38
패스트트랙 국면 지났지만, 바른미래 당내 갈등은 '진행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 이후에도 바른미래당의 내부 갈등이 좀처럼 가라않지 않고 있다.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지도부가 ‘정면돌파’를 택하면서 당권파와 비(非)당권파 간 집안싸움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는 조촐하게 진행됐다. 소속 의원 상당수를 차지하는 바른정당계와 안철수계가 모두 불참한 가운데 김관영 원

2019-05-02 16:40
사개특위, 공수처·검경수사권 패스트트랙 가결…우려했던 몸싸움 없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29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을 의결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패스트트랙 상정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점거한 한국당 의원들을

2019-04-30 00:40
정의당, 나경원 등 한국당 의원 무더기 고발

정의당은 29일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42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극심한 대치 끝에 고발전을 벌이는 데에 정의당도 가세하면서 국회가 혼돈에 빠지고 있다. 정의당 한창민 부대표와 신장식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

2019-04-29 15:53
사개특위,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처리 불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등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무산됐다. 패스트트랙을 찬성하는 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자리를 뜨거나 참석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을 전격 상정했으나, '재적 위원 5분의 3이상' 의결정족수를 미달해

2019-04-26 23:05
나경원 “‘전자 법안 제출’은 꼼수” 강력 반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여야 4당이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발의한데 대해 "불법과 꼼수로 의안번호를 부여했다.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2·3중대가 온통 야합으로 날치기 국회를 만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

2019-04-26 19:51
패스트트랙 법안 4건 발의…여야4당, 검경 수사권조정안 ‘전자 제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6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당의 저지로 제출되지 못하다가 이날 전자 입법발의 시스템을 통해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 9명과 바른미래당 의원 2명 등 총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대표발의자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다. 이로써 선거제ㆍ개혁법안

2019-04-26 19:38
김관영 "사보임 조치에 송구…성찰·숙고 시간 갖겠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논란과 관련해 "누구보다 사법개혁의 의지를 갖고 일해오신 두 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들에게 전한 개인 입장을 통해 "저는 여야 합의문이 당에서 추인됨에 따라 합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어제 사개특위 두 분 의원님에

2019-04-26 14:45
바른미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권은희→임재훈으로 교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바른미래당 의원이 권은희 의원에서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됐다. 이로써 바른미래당은 하루에 두차례 팩스로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잇따라 상임위에서 강제 사임시키는 초강수를 택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했다. 병원에 입원 중인 문

2019-04-25 21:08
채이배 의원, 감금 6시간만 빠져나와…"무릎까지 꿇었다"

채이배 의원, 감금 6시간여 만에 탈출 채이배 의원, 무릎 꿇기도 채이배 국회의원이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다. 25일 오후 3시 15분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의원실을 탈출했다. 앞서 "오전 9시부터 한국당 의원 10여명이 소파로 문을 막아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힌 지 6시간여 만이다. 채이배 의원은 김정재·여상규 등 한국당 의원

2019-04-25 18:03
[종합] “이보다 나쁠순 없다” 한국 정치 구태 다 보여준 국회

선거제 개혁안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정치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줬다. 법과 원칙은 뒷전인채 꼼수가 판을 쳤다. 타협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는 실종됐다. 힘으로 밀어붙이고 회의장 점거로 맞서는 모습은 20년 전과 다를 게 없었다. 자유한국당을 제

2019-04-25 17:45
내년 총선 뒤흔들 ‘패스트트랙’… 여야 4당 “사수” vs 한국·바른정당계 “강력 저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5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상정하려 하자 자유한국당은 ‘회의장 봉쇄’ 카드를 꺼내 들며 맞섰다. 이번 패스트트랙은 내년 총선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선거제 개편이 걸린 문제라 여야 모두 강 대 강 충돌을 불사하

2019-04-25 16:46
한국당에 감금당한 채이배…6시간만에 '탈출'

오신환 의원을 대신해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국회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막기 위해 몰려든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6시간 넘게 '감금'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당 의원 11명은 오전 9시께부터 5시간 가까이 채 의원의 사무실에 머물면서 채 의원의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 출석을 막았

2019-04-25 15:54
문 의장, 오신환 사개특위 사보임 허가…"국회법·관례 따른 판단"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 신청을 허가했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국회법과 관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병상에서 국회 의사국장과 만나 오 의원을 사임시키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사개특위 위

2019-04-25 13:47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끝내 사보임 강행…사보임이란?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24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사개특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강행하면서 '사보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오신환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취지의 글을

2019-04-25 09:06
대한회계학회, 27일 ‘회계정책 방향 정립’ 학술대회

대한회계학회는 27일 숭실대학교에서 ‘한국 회계정책 방향 정립’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김이배 대한회계학회 회장(덕성여대 회계학과 교수)의 인사말과 전규안 숭실대 부총장의 환영사에 이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특별세션에서는 ‘회계와 법률’, ‘원가관리의 표준화된 실무 적

2019-04-24 14:22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 않는 대기업 명단 공개해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행사지침) 시행에 맞춰 단기매매를 줄이고 투자를 장기화하려면 정책 환경의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각계 전문가들은 올해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미비점을 드러낸 만큼, 일관된 지침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튜어드십

2019-04-22 15:44
대한항공 경영권 잃은 조양호, 퇴직금만 700억?…채이배 "퇴직금 포기해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경영권 방어에 실패하면서 조 회장의 퇴직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5년 주주총회를 통과한 대한항공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회장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재임 기간 1년에 6개월 치를 지급하도록 별도로 만들어졌다. 지난해 조양호 회장의 6개월 치 급여가 20억 원이고, 대한항공에서 임

2019-03-28 09:02
'제 2의 손혜원 막는다'…채이배,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발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한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이해 충돌 방지법'을 1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손혜원 의원과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다"며 "모든 공직자가 사적 이해 관계가 있을 경우

2019-02-11 14:12
손학규 대표, 중기중앙회 방문해 中企 애로 사항 청취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포함한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23일 중소기업계의 애로 상항을 듣고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를 방문했다. 이날 오후 3시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권은희 정책위의장, 김삼화 수석대변인, 채이배 대표비서실장 등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중기중앙회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과 중소기업계 인사들은 중소기업 현장

2019-01-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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