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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고 앞둔 조국, 혁신당 의원들에 “당무 전념…최악 대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당무에 전념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조국혁신당 의원들에게 “나는 담담한 마음을 유지하고 12월 11일까지 당무에 전념할 것”이라며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해주리라 믿는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

2024-11-24 19:44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15일 공직선거법 징역 이어 25일 위증교사 1심 재판野 “국정실패·김여사 방탄” vs 與 “장외 집회 李 방탄”5개 재판 받게 돼…유·무죄 향후 정국 가를 분수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열흘 만에 두 번째 사법 리스크를 맞닥트린다. 야권의 예상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데 이어 25일에는 더 큰 파고가 예상되는 위증교사 1심

2024-11-24 16:11
KB증권, 라임 사기판매 무죄…‘수수료 우회수취’ 벌금 5억 확정

1조6000억 원 규모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주의ㆍ감독 의무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에 대해 일부 수수료 관련 허위정보를 내건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KB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 5억 원

2024-11-22 20:56
시장 찾은 李 민생행보…‘위증교사’ 두번째 파고 넘을까

李 “현 정부 지역화폐예산 편성 0원” 정부 정책 비판수원 전통시장서 비명계 김동연 경지도지사와 회동대정부 비판·‘원팀’ 이미지 부각…당내 결속 강화 나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이은 민생 행보로 당내 결집에 나서고 있다. 전통시장을 방문해 정부의 골목상권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비명(비이재

2024-11-21 16:42
순방 마친 尹, 현안 산적...내주 정국 변곡점 '예의주시'

임기 후반기 첫 해외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한 윤 대통령은 당장 다음주부터 불안한 정국 현안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28일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 절차가 예정돼 있어 정국 불안이 불가피할 전망이

2024-11-21 16:05
홍콩 반중인사 법정서 "트럼프가 국가보안법 저지해주길 바랐다"

강제 폐간 홍콩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 재판 중 첫 증언 '주목'"법치와 민주주의는 핵심 가치" 홍콩 내 대표적인 반중(反中) 인사인 지미 라이(76)가 법정에 나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홍콩보안법의 시행을 저지하기를 바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미 라이는 홍콩 최대 규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무더기 징역형 선고가 이뤄진

2024-11-20 21:08
사법리스크·비명 결집 속, 李 민생행보로 돌파시도

주식시장 간담회서 개미들 만나 “신뢰 회복시 주가 4천 넘길 것”“지배주주 경영권 남용·시장 불공정성·안보 리스크 해소해야”“상법 개정안, 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확실하게 추진할 것”“주 52시간 적용, 쌍방 입장 너무 달라서 토론 필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이은 민생 행보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와 비명계의 결집 움직임 등 어수선

2024-11-20 17:34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2024-11-20 17:13
홍콩, 조슈아 웡 등 민주운동가 45명에 실형 선고...최대 10년형

전 홍콩대 교수 베니 타이, 주도 혐의로 10년 선고홍콩 민주화 상징, 학생운동가 조슈아 웡, 4년 8개월 정치적 자유에 대한 홍콩 최대 탄압 사건, ‘홍콩 47’ 사건으로 기소된 홍콩 민주화 운동가 45명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베니 타이에게는 최대 징역형인 10년형이 선고됐다. 우산혁명을 주도한 학생 운동가로 잘 알려진 조슈아 웡도 홍콩 47 사건으

2024-11-19 16:59
[정치대학] 최진녕 "동종 전과 있는 이재명, 집행유예인 걸 감사해야"

2년 전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 의혹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예상 밖 중형”이라는 평가가 나왔죠. 최근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죄로 대법원까지 간 사건들과 비교해 봐도 형량이 높았는데요. 지난 대선 과정

2024-11-19 16:53
검찰 ‘마약류 수수 3번째 기소’ 오재원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후배 야구선수 등으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야구선수 출신 오재원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오 씨는 마약 관련 사건으로 이번이 세 번째 기소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재판장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다만 이날 오 씨 측 변호인이 모든 혐의

2024-11-19 12:19
野최민희 "'비명계 죽인다' 발언 너무 셌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명(비이재명)계를 겨냥해 "죽일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자신의 발언이 "너무 셌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최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청문회로 다른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기자님들 전화 그만하시라. 공개적으로 답을 드린다"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제

2024-11-19 11:39
한층 더해진 사법리스크…이재명 대표 25일 선고에 쏠리는 관심

위증교사 영장 담당 판사 “혐의 소명”…법조계 “유죄 예상”‘공직선거법 위반’ 예상보다 높은 형량…“‘위증교사’ 선고에 영향줄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로 연달아 심판대에 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으면서 위증교사 혐의 선고 재판에서의 부담감이

2024-11-18 15:43
최민희 “비명계 움직이면 당원들과 함께 죽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받은 가운데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비명계(비이재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는다”며 강한 어조로 발언했다. 최 의원은 이달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오마이TV 유튜브에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

2024-11-18 11:37
李 징역형에 공수 바뀐 與野…野 잠룡은 기지개

비명계 원외모임 초일회, 내달 1일 김부겸 초청 특강‘美 대선평가·한미관계와 국제정세’ 전망 관련 토론李 사법리스크 현실화 후 비명계 첫 모임 주목김동연-김경수, 이달 초 독일서 회동해 환담 나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의원직 상실형에 여야가 공수를 교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야권 내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의 물밑 대권 움직임이 주목을 받

2024-11-17 16:37
이재명 “난 결코 죽지 않아…민주주의 지켜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열린 집회에서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며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당 주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제3차 집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

2024-11-16 19:28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후폭풍 넘어 ‘폭풍 속으로’

尹 대통령 탄핵시계 빨라지나법원 “이재명,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징역 1년‧집행유예 2년…예상 밖 중형선고李 “즉시 항소”…대법원까지 재판 장기화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시 피선거권 박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예상 밖 중형 선고라는 반응이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

2024-11-16 09:00
"어떡해요 이재명"…당선무효형에 지지자 ‘눈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원행 자제령’에도 민주당 소속 의원 70여 명이 법원 앞에 총집결했다.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야당 소속 의원들과 지지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 오후 1시 40분쯤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공판 출석에

2024-11-15 16:28
[종합]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형 집유...法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1심 재판부 “이재명,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한 것 인정돼”‘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 ‘백현동 용도변경에 국토부 협박’ 모두 허위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

2024-11-15 16:16
이재명, 의원직 상실형에 “수긍 어려운 결론...현대사 한 장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실의 법정은 아

2024-11-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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