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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고의 중과실 추정조항 삭제할 것"… 이준석 "이렇게 되면 합의된 것"
    송영길 "고의 중과실 추정조항 삭제할 것"… 이준석 "이렇게 되면 합의된 것"
    여기에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적용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는 것 자체가 성급하다"며 "기사에서는 신속성도 중요하고, 그러다보면 합리적 추론으로 일정 사실 관계가 누락될 수 있다. 1보, 상보 등으로 기사가 나가는 그런 시스템은 국민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과실이냐 중과실이냐 등 모호성으로 언론인을...
    2021-09-16 22:12
  • 이준석 "윤짜장, 5배로 보상할거냐"... 송영길 "윤춘장?"
    이준석 "윤짜장, 5배로 보상할거냐"... 송영길 "윤춘장?"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비판하며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따라붙은 가짜뉴스 사례를 언급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MBC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에 출연해 "우스갯소리"라고 운을 뗀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2021-09-16 21:45
  • 홍준표 “모든 정책에 ‘미래’ 강조…靑 미래전략실 설치”
    홍준표 “모든 정책에 ‘미래’ 강조…靑 미래전략실 설치”
    그는 “언론중재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는데,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는 현행 언론 구제법으로도 가능하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영미법계에 있는 법 제도다. 우리는 대륙법계에 속하고, 대륙법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하는 것은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며 “문재인...
    2021-09-15 19:38
  • 여야, 언론법 이견 계속…“정정ㆍ반론보도에선 가능성 봐”
    여야, 언론법 이견 계속…“정정ㆍ반론보도에선 가능성 봐”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따른 예방 효과를 기대하지만, 국민의힘은 부작용으로 언론이 위축될 수 있는 지점이 다분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종민 의원은 "정정ㆍ반론보도를 토대로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려면 징벌 배상이라는 어느 정도 경고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정정 반론의 실효적이고 신속한 구제를...
    2021-09-15 18:43
  • 민주당 “언론중재법, 시민피해 구제안 있으면 징벌적 손해배상 재검토”
    민주당 “언론중재법, 시민피해 구제안 있으면 징벌적 손해배상 재검토”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 재검토 여지를 남겼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의 이날 회의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구제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국민의힘이 (징벌적 손해배상과) 다른 방식으로 구제안을 제안하면 원점 재검토될 수 있다”고...
    2021-09-10 23:19
  • 언론단체 “8인 협의체와 별도로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
    언론단체 “8인 협의체와 별도로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등 문제로 좁히기보다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언론개혁을 논의하는 공론장으로 만들자는 취지에서다. 언론단체가 제시한 사회적 합의 기구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는 여야 의원이 아닌 시민사회단체ㆍ언론현업단체ㆍ언론학계ㆍ법조계 네 분야의 추천 인사 4인이 참여하는 구조다. 6개월간 숙의를 통해...
    2021-09-09 17:32
  • 민주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가속…박주민, 형법 이어 정보통신망법
    민주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가속…박주민, 형법 이어 정보통신망법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는 윤 원내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에 따른 보완책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와 함께 1인 미디어 규제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뉴스 배열 개선 등 언론개혁 과제도 추진된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완전 폐지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의 경우...
    2021-09-09 13:36
  • 언론중재법 여야협의체, 매일 논의·공청회 개최…與 “수정 없을 수도”
    언론중재법 여야협의체, 매일 논의·공청회 개최…與 “수정 없을 수도”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가 8일 가동됐다. 활동기한인 오는 26일까지 매일 논의하고 공청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 구성원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는 평일에 거의 매일 하기로 했고, 여러 분야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2~3회 공청회를 열...
    2021-09-08 17:14
  • 언론중재법 ‘손질’ 시작…협의체 가동·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언론중재법 ‘손질’ 시작…협의체 가동·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與 27일 의결 강조VS野 필요성 의문 '신경전'윤호중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보완책 추진 밝혀박주민ㆍ김용민 "완전 폐지"ㆍ최강욱 "사생활로 제한"공영방송 지배구조ㆍ1인 미디어 규제 등 함께 추진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보완 작업이 시작됐다. 8일 여야 협의체가 가동된 한편...
    2021-09-08 17:01
  •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상견례부터 신경전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상견례부터 신경전
    민주당 "새 규칙 필요성 인정 안하면 어쩔 수 없다" 경고국민의힘 "손해배상 적다는데 검증해보고 법원 의견도 들어야"공개 여부, 與 "자당 입장 홍보 목적이냐"VS野 "누가 자기 이야기만 하는지 볼 것"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가 8일 첫 회의를 했다. 처음 마주하는 자리부터...
    2021-09-08 16:15
  • 與, 정권 말까지 입법 고삐…영아수당·예타완화·언론개혁
    與, 정권 말까지 입법 고삐…영아수당·예타완화·언론개혁
    또 여야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이어 포털 및 1인 미디어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등 언론개혁 과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피해 최소화 대책과 가계부채 부담 가중 완화를...
    2021-09-07 15:09
  • 문 대통령 “가짜뉴스, 전 세계적 횡행”…정진석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말라”
    문 대통령 “가짜뉴스, 전 세계적 횡행”…정진석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말라”
    다만 문 대통령은 여야가 협의 중인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과는 관계가 없다는 전제를 깔았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들을 두고 “가치가 부딪히는 일은 도처에 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많지만 국회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며 “우리 정부는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2021-09-03 16:31
  • 박병석 GSGG, ‘민주당피셜’ 욕설…사실상 인정
    박병석 GSGG, ‘민주당피셜’ 욕설…사실상 인정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자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박병석.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개정안을 주도해온 이다. 같은 날 박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27일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합의가...
    2021-09-02 17:57
  • 언론중재법 여론, 4달만 악화일로…80%⟶54%⟶43%
    언론중재법 여론, 4달만 악화일로…80%⟶54%⟶43%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처리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찬성여론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공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여론조사(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1012명 대상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보면 개정안에 대한 긍정 답변은 43%에 그쳤다....
    2021-09-02 17:40
  • 언론법 협의체에 여야 강경파 강대강 대치…‘산으로’
    언론법 협의체에 여야 강경파 강대강 대치…‘산으로’
    국민의힘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 차단 청구권을 '3대 독소조항'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한 협상의 여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체 대화가 건설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유엔(UN)과 언론단체가 우려한 독소 조항인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우선적으로 포기 선언을 하라"고 촉구했다. 8인...
    2021-09-02 17:09
  • ‘박병석 GSGG’ 김승원, 공개사과…“쓰고 말하기 전에 다시 생각하겠다”
    ‘박병석 GSGG’ 김승원, 공개사과…“쓰고 말하기 전에 다시 생각하겠다”
    지난달 31일 새벽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자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박병석.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개정안을 주도해온 이다. 네티즌들은 GSGG가 ‘개XX’라는 욕설을 의미한다는 반응이 나왔고, 김 의원이 ‘Government...
    2021-09-02 13:04
  • 대선 앞둔 정기국회…이재명 국감·언론중재법·예산 대립 전망
    대선 앞둔 정기국회…이재명 국감·언론중재법·예산 대립 전망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도 갈등지점이다. 민주당이 ‘입법독주’ 이미지 부담으로 한발 물러서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의견차가 커 27일 본회의 처리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에선 개정안을 주도한 강성인 김용민 의원이 협의체에 참여하기 때문에 내용 면에서 큰 변화는 주지 않을 방침이어서...
    2021-09-01 16:49
  • 유엔도 언론중재법 반대…“표현 자유 제한, 대선 앞둬 더 우려”
    유엔도 언론중재법 반대…“표현 자유 제한, 대선 앞둬 더 우려”
    1일 국제연합(UN, 유엔)도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했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 자유 특별보고관은 이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난달 27일 자 서한에서 개정안이 정보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우려를 표했다. 보고관은 개정안상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 손해배상을 물리는 30조...
    2021-09-01 15:00
  •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폐기하고 원점부터 논하라"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폐기하고 원점부터 논하라"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1일 언론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양당 국회의원 2명과 양당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등 총 8인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보완한 후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021-09-01 11:26
  • [종합]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거쳐 내달 27일 처리…합의는 여전히 불투명
    [종합]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거쳐 내달 27일 처리…합의는 여전히 불투명
    여야 의원ㆍ전문가 8인 협의체 26일까지 논의…27일 '처리' 명시하지만 협의체 논의 험로라 필리버스터 가능성 상존與, 국민의힘 거부한 고의ㆍ중과실 추정 요건 삭제안 앞세워반면 野, 대대적 수정 요구 고수할 듯…"언론중재법 자체가 독소" 여야는 31일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후 다음 달 27일...
    2021-08-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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