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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 소청심사 청구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 소청심사 청구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3년 5개월여 만이자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의 일이었다. 파면 의결 직후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2023-07-25 16:53
  • 與 흔드는 김영환 리스크…오송 참사 '첫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나
    與 흔드는 김영환 리스크…오송 참사 '첫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나
    김 지사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가능성 또한 점쳐지는 상황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당장 책임 소재를 가리기보단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사실관계가 특정되기 전에 김 지사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하는 건 부적절하단 이유에서다. 현재 김 지사를 비롯해 여당 소속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장...
    2023-07-25 15:24
  • [김정래 칼럼]제헌절 위상추락은 헌법파괴의 증표
    [김정래 칼럼]제헌절 위상추락은 헌법파괴의 증표
    헌법 제40조 입법권을 근거로 하여 국회 선거구제 획정과 국회의원 징계 결정 주체를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으로 해야 하는 것도 헌법 제46조 정신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도 의문이다.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꼴이다.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에 관한 기이한 해석도 있다. 현 정부의 통일정책이 냉전적 사고라고 맹비난한 전직 대통령과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2023-07-25 05:00
  • 유엔군사령부, ‘월북’ 미군 이등병 관련 “북한군과 대화 시작”
    유엔군사령부, ‘월북’ 미군 이등병 관련 “북한군과 대화 시작”
    한국에서 폭행 등으로 두 달 가까이 구금됐던 킹은 17일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미국 텍사스주로 갈 예정이었지만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달아난 뒤 다음 날인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에 참여하던 중 무단으로 월북했다. 킹 이병이 구금 등 형사처벌 이력에도 어떻게 JSA 견학을 승인받았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해리슨 부사령관은...
    2023-07-24 16:39
  • 韓 ‘로톡’ 갈등에 리걸테크 후퇴할 때…글로벌 투자액 15조 육박
    韓 ‘로톡’ 갈등에 리걸테크 후퇴할 때…글로벌 투자액 15조 육박
    로앤컴퍼니가 2014년 로톡 서비스를 가동한 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9년 가까이 갈등을 겪었고, 변협은 자체 규정에 따라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특히 지난주 법무부가 로톡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의 무더기 징계가 정당했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사실상 리걸테크 산업의 씨가 마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2023-07-24 16:01
  • 與, 청주 수해봉사에 당력 집중…“TF 가동해 ‘수해복구 법안’ 조속 처리”
    與, 청주 수해봉사에 당력 집중…“TF 가동해 ‘수해복구 법안’ 조속 처리”
    조문을 마치고 나온 그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김영환 충북지사의 징계 가능성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경찰과 검찰도 지금 수사 중”이라며 “상황을 보고 감사나 수사 결과를 참고해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김 지사의 ‘제가 거기 갔다고 상황이 바뀔 건 없다’는 발언을 두고는 “적절치 못했다”고...
    2023-07-24 15:30
  • 김남국 제명안 늦춰질까…'코인 의원 10명' 이해충돌 논란 변수
    김남국 제명안 늦춰질까…'코인 의원 10명' 이해충돌 논란 변수
    권영세·김홍걸 등 10명 코인거래…일부 이해충돌 의혹민주 "權 제소해야"…김남국 징계 더뎌질 수도윤리특위 넘어도 '200명 찬성' 본회의 가결 미지수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으로 제명을 권고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 외에도 코인 거래를 한 국회의원 10명이 추가 확인되면서 '김남국 제명안' 처리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3-07-24 15:29
  • [노무 톡!] ‘낭만 노무사’의 길
    [노무 톡!] ‘낭만 노무사’의 길
    첫째, 개별적 노동분쟁, 즉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사건, 대지급금 사건,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징계 등 부당한 인사처분과 차별시정사건,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험신청 사건 등에서 대리한다. 둘째, 집단적 노동분쟁에서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사건을 대리하거나 노사 간 사적 조정·중재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서...
    2023-07-24 05:00
  • 바람따라 구름따라, 정책따라…180도 달라지는 5년 [공무원 수난시대]
    바람따라 구름따라, 정책따라…180도 달라지는 5년 [공무원 수난시대]
    정권이 바뀌면서 적폐로 몰려 국ㆍ과장 3명이 1심에서 유죄를, 인사혁신처에서 해임 징계를 받았다. 물론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은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은 맞다. 다만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했는지는 의문이다. 공직사회에서는 '윗선에서 시킨 일'을 이른바 '빠릿빠하게' 처리해야 엘리트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그들...
    2023-07-24 05:00
  • 10억원대 거래도…'코인 의원' 11명, 커지는 김남국發 이해충돌 논란
    10억원대 거래도…'코인 의원' 11명, 커지는 김남국發 이해충돌 논란
    윤리특위, 27일 '김남국 제명' 논의…與野 입장차 감지 윤리특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자문위가 권고한 김 의원 제명안을 소위에 회부해 최종 징계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의원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2023-07-23 14:24
  • 민주당, ‘제명 권고’ 김남국에 침묵...윤리특위 27일 논의 시작
    민주당, ‘제명 권고’ 김남국에 침묵...윤리특위 27일 논의 시작
    공정한 기준인지 의문”윤리특위, 자문위 권고 ‘존중’해야 하나 무조건 수용은 아냐제명안으로 본회의 표결할 경우 의결 기준은 찬성 200인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투자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윤리특위에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해당 권고를 바탕으로 윤리특위가 징계안을...
    2023-07-22 06:00
  • “큰 뜻을 위해 치욕 견딘다” 홍준표 태도 징계 자초? 與, 갑론을박
    “큰 뜻을 위해 치욕 견딘다” 홍준표 태도 징계 자초? 與, 갑론을박
    洪, SNS에 ‘과하지욕’ 고사성어 적었다 삭제윤리위 측, 사과문 외 추가 반성 모습 보여야26일 윤리위 회의...홍준표 소명 후 징계 논의 ‘폭우 골프’ 논란으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국민의힘 윤리위가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자 SNS에 ‘과하지욕(跨下之辱)’이라는 고사성어로 심경을 드러냈다. 과하지욕은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
    2023-07-22 06:00
  • 민주 혁신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표결로 바꿔야”...‘꼼수탈당’ 방지 등 제안도
    민주 혁신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표결로 바꿔야”...‘꼼수탈당’ 방지 등 제안도
    뿐만 아니라 비위 의혹 당사자에게 조사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허위 진술이나 협조 없는 탈당 등으로 조사를 방해한 것이 확인되면 징계 회피 탈당에 준해 복당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혁신위는 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직 및 당직 수행, 개인 비리에 대한 상시감찰, 가상자산을 포함한 정기적 자산 감찰, 시민감찰관제 도입...
    2023-07-21 15:23
  •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내…벤처업계 “기약 없이 희망 고문”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내…벤처업계 “기약 없이 희망 고문”
    21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 변협으로부터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에 벤처업계와 로톡은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법무부가 이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2023-07-21 09:33
  • 美 "월북 병사 생존 여부 말 못해…북한 여전히 무응답"
    美 "월북 병사 생존 여부 말 못해…북한 여전히 무응답"
    앞서 월북한 킹 이병은 한국에서 복무하는 동안 위법행위로 구금 상태에 있다 추가 징계를 위해 본국으로 송환되는 상황이었다. 싱 부대변인은 '보안이 엄격한 JSA에 비행기를 타지 않고 떠난 군인이 어떻게 당일 투어에 참석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그것도 수사에서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그가 왜 비행기를 타지...
    2023-07-21 06:31
  • 윤리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권고…"제대로 소명 못해"
    윤리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권고…"제대로 소명 못해"
    자문위 "김남국, 위믹스 외 타 코인도 다수 보유""의원 299명 중 11명 코인 보유 신고…정당에 통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는 20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투자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최고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하기로 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
    2023-07-20 21:44
  •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 내려…추가 심의 진행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 내려…추가 심의 진행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무더기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두고 20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간 3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다. 그러나...
    2023-07-20 20:50
  • 與윤리위, ‘폭우 골프’ 홍준표 징계절차 개시...중징계 분위기
    與윤리위, ‘폭우 골프’ 홍준표 징계절차 개시...중징계 분위기
    與윤리위, 홍준표 징계절차 개시...26일 수위 논의윤리위원 “洪,사과론 부족...더 진정성 보여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폭우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징계 사유는 크게 2가지로 △2023년 7월 15일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위반 △2023년 7월 17, 18일 언론...
    2023-07-20 18:29
  • [속보] 與윤리위, ‘폭우 골프’ 논란 홍준표 징계절차 개시
    [속보] 與윤리위, ‘폭우 골프’ 논란 홍준표 징계절차 개시
    2023-07-20 17:39
  • 中쑨양, 리듬체조 여신 장도우도우와 결혼
    中쑨양, 리듬체조 여신 장도우도우와 결혼
    쑨양은 도핑 검사 방해 혐의로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재심에서 4년 이상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아 결국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었다. 쑨양은 2018년 9월 도핑 검사 샘플을 채집하려고 중국 자택을 방문한 검사원들의 활동을 방해해 검사를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쑨양은 혈액샘플을 채취한 검사원들의 신분에 의문을 제기하고서 자신의...
    2023-07-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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