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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탄핵받을 건 이재명과 민주당…한덕수·박성재 탄핵 철회하라”
    권성동 “탄핵받을 건 이재명과 민주당…한덕수·박성재 탄핵 철회하라”
    “29번의 탄핵 소추, 국정파괴 보복 탄핵·이재명 방탄 졸속 탄핵”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헌법을 중대 위반해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리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025-03-14 10:07
  • 김동연 경기지사 “서울~양평고속도로 국토부 감사는 ‘맹탕감사’ 강력 비판”
    김동연 경기지사 “서울~양평고속도로 국토부 감사는 ‘맹탕감사’ 강력 비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교통부의 자체감사는 "맹탕 감사"라고 비판하며,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예고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를 가능하게 한 윗선과 몸통에 대해서는 전혀
    2025-03-13 17:31
  • [데스크 시각] '리더 리스크' 여전히 혼란한 체육계
    [데스크 시각] '리더 리스크' 여전히 혼란한 체육계
    "결국에 소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 축구팬들에게도 우리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잘 설명드리면 하나하나 오해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4연임 당선 소감 중) 모든 단체에서 리더의 역할은 중요하다. 리더의 역할과 방향성에 따라 그 조직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리더에 문제가 있으면 조직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2025-03-12 05:00
  • 감사원, 6년간 공금 4억 9000여만 원 횡령한 공무원 파면 요구
    감사원, 6년간 공금 4억 9000여만 원 횡령한 공무원 파면 요구
    6년간 공금 4억 9000여만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공무원이 적발돼 감사원이 파면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11일 ‘공공재정 부정지출 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감사 결과 청주시 사업담당자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4년 5월 사이 총 45회에 걸쳐 기부금, 공적 단체의 자금, 세출예산 사업
    2025-03-11 14:00
  • 새 CI 내건 남양유업, 홍원식 지우기...임원 규정도 개편
    새 CI 내건 남양유업, 홍원식 지우기...임원 규정도 개편
    '한앤코 1년' 남양유업, 회장 등 임원 퇴직금 지급원칙 신설새 슬로건 '건강한 시작' 공개…"지속가능 성장 위해 혁신 지속" 한앤컴퍼니(한앤코) 체제 1년여를 맞은 남양유업이 새 출발선에 선다. 홍원식 전 회장과 수백 억대 소송전의 불씨가 된 임원 퇴직금 규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한편 새로운 CI와 슬로건을 공개하며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새
    2025-03-11 05:00
  • 장애인 근로자 퇴직금 횡령한 시설 간부…法 “해고 정당”
    장애인 근로자 퇴직금 횡령한 시설 간부…法 “해고 정당”
    원고 “소명할 기회 부여되지 않았다”法 “명의 도용해 상당 액수 횡령…징계 사유 인정” 장애인 근로자 퇴직연금을 불법 수령하고 명의도용으로 불법 대출을 받는 등 직원 급여를 횡령한 장애인 협회 간부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퇴직금을 불법 수령하고
    2025-03-09 09:00
  • [이법저법] 하급자의 성희롱과 폭언…‘직내괴’ 해당하나요?
    [이법저법] 하급자의 성희롱과 폭언…‘직내괴’ 해당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7년
    2025-03-08 08:00
  • 선관위, 특혜채용 고위직 자녀 10명 수사 의뢰
    선관위, 특혜채용 고위직 자녀 10명 수사 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고위직 간부의 자녀 채용 비리와 관련해 "직무배제된 고위직 자녀채용 당사자 10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감사원 감사로 중단됐던 채용 당사자 10명에 대해 자체 감사에 착수해 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고위직 간부의 특혜 채용 의혹이 드러났
    2025-03-07 13:31
  • 권성동 "오늘 '선관위 특별감사관법' 발의…자정 기능 기대 못 해"
    권성동 "오늘 '선관위 특별감사관법' 발의…자정 기능 기대 못 해"
    특별감사관, 민주당·국민의힘이 1명씩 추천…대통령이 1명 임명감사원·검경서 공무원 파견받아 업무 전반 감사…징계 요구 권한도 "선관위 사태, '제2의 조국사태'…신뢰 무너지면 선거 불신 직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논란을 '제2의 조국사태'라고 규정하며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권 원
    2025-03-06 10:56
  • 선관위 “특혜채용 자녀직원 10명, 6일 자로 직무배제 조치”
    선관위 “특혜채용 자녀직원 10명, 6일 자로 직무배제 조치”
    “계속 근무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된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과 관련해 당사자인 자녀 직원 10명을 6일 자로 직무배제시켰다. 선관위는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고위직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외에도, 특혜채용 당사자인 자녀 직원 10명에 대해 3월 6일 자로
    2025-03-05 18:08
  • 노태악 “선관위 특혜 채용 통렬히 반성…외부통제 적극 검토”
    노태악 “선관위 특혜 채용 통렬히 반성…외부통제 적극 검토”
    대국민 사과…“특혜 채용 문제, 엄중 조치 예정”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5일 최근 논란이 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엄중 징계 방침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2025-03-05 14:28
  • 선관위 "국민께 깊이 사과…국회 통제방안 마련에 적극 참여"
    선관위 "국민께 깊이 사과…국회 통제방안 마련에 적극 참여"
    "책임 통감…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제외돼도 외부 통제 베제는 아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지난달 27일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에 따른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의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2025-03-04 17:15
  • 박찬대 “최상목, 마은혁 임명해야…헌재 미임명 위헌 6일째”
    박찬대 “최상목, 마은혁 임명해야…헌재 미임명 위헌 6일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논의할 필요도 없는 즉시 하면 되는 일”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임명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만장일치 위헌결정을 내린 지 6일째다. 헌
    2025-03-04 10:57
  • 징계위원회 명단 비공개 처분한 관세청…法 “공개해야”
    징계위원회 명단 비공개 처분한 관세청…法 “공개해야”
    피고 “A 씨가 청구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法 “정보 공개로 업무 지장 받을 개연성 존재하기 어렵다” 관세청으로부터 징계받은 관세사가 징계 위원회 명단 정보를 신청했다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겸업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관세사
    2025-03-02 09:00
  • [신간] 율촌 노동팀이 해설하는 2024 주요노동판례 발간
    [신간] 율촌 노동팀이 해설하는 2024 주요노동판례 발간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율촌 노동팀이 해설하는 2024 주요노동판례’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책은 2024년도에 선고된 노동 판결을 주제별로 모아 개별적 근로관계(근로자성, 근로시간, 임금, 징계 및 해고, 취업규칙 등)와 집단적 노사관계(공정대표 의무, 노동조합, 노조법상 근로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부당 노동행위 등) 및 비정규직(근로자
    2025-03-01 05:00
  • 중국 ‘천안문 사태’ 공포는 현재 진행형…딥시크부터 축구대회 기권까지 [이슈크래커]
    중국 ‘천안문 사태’ 공포는 현재 진행형…딥시크부터 축구대회 기권까지 [이슈크래커]
    1989년 6월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천안문 사태’라는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날이죠.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중국 천안문 광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가 중국 정부의 군대에 의해 유혈 진압을 당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중국 정부의 유혈 진압에 충격을 받고 여러 제재를 가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2025년 현재,
    2025-02-27 17:07
  • 감사원, 선관위 채용 비리 적발…"위법·편법 동원"
    감사원, 선관위 채용 비리 적발…"위법·편법 동원"
    감사원은 27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을 위반한 특혜 채용이 10년간 600여 건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7개 시도선관위의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골자로 한
    2025-02-27 14:57
  •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이재명 “상식과 원칙…법원이 잘 가려낼 것”1심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검찰이 지난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기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2025-02-26 17:47
  • [종합] 축구협회장 4연임 확정된 정몽규…향후 과제 처리 ‘난항’ 예상
    [종합] 축구협회장 4연임 확정된 정몽규…향후 과제 처리 ‘난항’ 예상
    여러 논란에도 명예회복 기회 얻어제시한 주요 공약 실행 난항 예상문체부發 '사법리스크' 불씨 여전 여러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했던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정몽규 현 축구협회장의 4선 성공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정 회장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치러진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전체 유효 투표수 182표(선거인단 192명·투표 183명
    2025-02-26 17:03
  • 김건희 여사 숙대 석사 논문 표절 확정 수순…“이의신청 없어”
    김건희 여사 숙대 석사 논문 표절 확정 수순…“이의신청 없어”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로 확정될 전망이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가 김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 본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25일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숙명여대 측에 연진위 본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김 여사 측과 제보자인 숙명여대민주동문회
    2025-02-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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