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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일~4월 21일)
    18 출장 △산업부 차관 14:00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19년 3월 국내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 18일(목) △산업부 장관 투르크·우즈백·카자흐 4.16~4.23 출장 △통상교섭본부장 필리핀 4.16~4.18 출장 △산업부 차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및 SW플랫폼 개발사업 과제 공고...
    2019-04-14 11:19
  • 대통령 앞에서 '눈물 흘린 청년'…정부, 청년 체감 정책 만든다
    대통령 앞에서 '눈물 흘린 청년'…정부, 청년 체감 정책 만든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특구법상 규제자유특구도 논의됐다. 이 차관은 "지자체 주도로 기업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등 지역역량을 집중해 지역발전전략을 만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 뿐만 아니라 메뉴판식 규제특례, 재정ㆍ세제지원 등이 패키지로 포함돼 관계부처ㆍ지자체 등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
    2019-04-05 09:50
  •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기술탈취 뿌리 뽑고,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 제정 뒷받침"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기술탈취 뿌리 뽑고,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 제정 뒷받침"
    4월 시행 예정인 규제자유특구에서, 지역의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이 규제에 대한 걱정 없이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 하겠습니다. 스마트 제조 강국 실현을 위한 '스마트 공장 코리아'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 버금가는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왜 중소기업 취업을 주저하느냐고 물어...
    2019-03-27 10:29
  • 중기부, 올해 벤처펀드 4조8000억원 편성,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도 추진.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각종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 신사업이나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오는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본인이 개각 대상에 포함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인사는 여러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 변동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현재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2019-03-07 14:22
  • 해수부, 항만 미세먼지 2022년까지 절반 줄인다…부산 제2신항 추진
    해수부, 항만 미세먼지 2022년까지 절반 줄인다…부산 제2신항 추진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2017년 대비 50% 이상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내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을 제정,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고 하역장비 배출기준을 설정하는 등 종합적인 미세먼지 관리 체계를 만든다. 환경부와 협업해 항만대기질 측정망도 설치해 실시간 측정할 계획이다. 선박 배출가스...
    2019-03-07 11:00
  • 문 대통령“타지역도 광주형 일자리 추진을…요즘 내가 현대차 홍보모델”
    문 대통령“타지역도 광주형 일자리 추진을…요즘 내가 현대차 홍보모델”
    하지만 생명윤리법 등 규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규제 완화 특구를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정환 에이테크 대표도 “벤처 육성 프로그램이 너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며 “역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가 벤처 투자하는 데 있어서 지역 벤처 창업 지원을...
    2019-01-17 18:21
  • [서울 4개년 계획] 민선 7기 ‘경제 살리기’ 마스터플랜…6대 신산업거점 육성
    [서울 4개년 계획] 민선 7기 ‘경제 살리기’ 마스터플랜…6대 신산업거점 육성
    녹색교통진흥지역(16.7㎢) 내 보행특구를 조성하고 도로공간을 재편해 걷기 좋은 도심환경을 만든다. 또 전기차 및 수소차에 1등급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인 ‘친환경등급제’ 시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지역 운행 제한, 친환경보일러 교체 추진 등을 통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든다. ◇복지 서울 돌봄, 보건의료...
    2019-01-10 16:18
  • 신산업 육성 거점 '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본격 시행
    신산업 육성 거점 '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본격 시행
    규제 혁신 5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행정규제기본법) 중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 4개 법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해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신산업·신기술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존의 모호한 규제나 제도 공백 탓에 사업화에...
    2019-01-10 11:16
  • 새만금개발청, 내년 상반기까지 '모빌리티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계획 수립
    새만금개발청, 내년 상반기까지 '모빌리티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계획 수립
    영남대 정연식 교수는 "모빌리티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이 지역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만드는 데 주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모빌리티 융복합 클러스터는 관련 규제에 적용받지 않고 모든 실험이 가능한 특구 또는 클러스터로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18-12-30 16:47
  • [줌 인 아시아] 베트남 부동산값, 올해만 최고 18배 뛰어...‘버블’ 위험
    [줌 인 아시아] 베트남 부동산값, 올해만 최고 18배 뛰어...‘버블’ 위험
    특히 푸꾸옥의 일부 지역 땅값은 1년 만에 무려 18배나 폭등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2분기부터 경제특구 조성 예정지에 대한 토지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경제특구 조성 관련 법 처리 일정도 계속 연기되고 있다. VN익스프레스는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10년 주기의 부동산 버블 붕괴 우려를 제기하며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이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2018-12-27 15:35
  • 재계 "상법 개정안 등 규제 입법 신중해야…선진국 수준 넘어 과도해"
    재계 "상법 개정안 등 규제 입법 신중해야…선진국 수준 넘어 과도해"
    규제혁신 5법은 신산업 규제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3월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 제·개정안이다. 대한상의는 “혁신기반 재구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규제개혁”이라며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입법해 혁신의 터를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2018-12-03 13:25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통과, 금융혁신 3대 법안 완성
    금융위 관계자는 "1분기 법률 시행,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속도감 있게 입법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계류중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제외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10.16일 공포), 정보통신융합법 개정(10.16일 공포), 지역특구법 개정(10.16일 공포) 등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샌드박스법 도입이 탄력을 받게됐다.
    2018-11-28 17:39
  • 중소기업, 북한진출 어떻게?…남북 경협 투자설명회 개최
    첫번째 설명에 나선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북한 경제 개발구의 특징을 “지방 정부가 필요에 따라 경제 개발구를 창설한 만큼,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단일 유형과 다수의 유형이 복합된 △형태의 다양화 △소규모 면적 개발 △특구 밖의 북한기업과 거래를 허용하는 내지 연계 개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경제특구 진출 전략으로 △경제 특구 분석 △진출...
    2018-11-12 14:00
  • 문 대통령 “경북ㆍ포항 신북방정책의 거점…북방교역의 핵심 역할 담당할 것”
    문 대통령 “경북ㆍ포항 신북방정책의 거점…북방교역의 핵심 역할 담당할 것”
    이어 문 대통령은 “신약과 신소재 개발을 위한 규제혁신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지역특구법을 토대로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자유특구를 활성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포항 가속기연구소’를 설립한 고(故) 박태준 회장의 고마움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박 회장의 선구자적인 지혜와 열정이 담긴 곳이며 철강산업을...
    2018-11-08 17:04
  • 여야정 협의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하기로…경제ㆍ민생법안 초당적 협력
    여야정 협의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하기로…경제ㆍ민생법안 초당적 협력
    문 대통령과 정의당을 제외한 4당 원내대표는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가 규제혁신 관련법 및 신산업육성 등 지원하는 법(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 처리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자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분권을...
    2018-11-05 15:08
  • 중소기업 옴부즈만, 강원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동해안 경계철책 철거’ 등 논의
    중소기업 옴부즈만, 강원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동해안 경계철책 철거’ 등 논의
    이외에도 강원도는 내년 4월 17일 시행 예정인 ‘규제자유 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산악관광 사업에 필요한 규제특례가 미반영돼 있다며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할 궤도시설 설치 등이 어려워 개정을 건의했다. 이 부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 입법논의 과정에서 산지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훼손 우려 등으로 제외된 부분이 있어서...
    2018-10-29 16:00
  • 문 대통령, “세계 무한경쟁 시대…한민족 경제 네트워크 결속 다져야”
    문 대통령, “세계 무한경쟁 시대…한민족 경제 네트워크 결속 다져야”
    정부 경제영토 확장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특구법과 산업융합 촉진법, 정보통신 융합법을 의결하고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신산업 투자의 환경을 넓히고 있다”며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추진해 남쪽으로는 아세안과 인도,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유럽까지 경제교류와 협력을 대폭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반도...
    2018-10-23 17:42
  • “남북 경협, 중소 제조업ㆍ관광업이 주도할 것”…남북 경협 토론회 개최
    이어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서해경제 및 동해관광 공동특구’ 조성은 그 시험무대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홍 위원은 “북한 협력 거점 구축을 위해서는 업종별ㆍ지역별 집적화 전략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조합별 현지 시장 조사 등이 먼저 진출해 중소기업의 진출 토대 구축 방안 모색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2018-10-10 14:00
  • “신제품 규제 여부 30일 이내 확인”…‘규제혁신 5법’ 중 3법 의결
    “신제품 규제 여부 30일 이내 확인”…‘규제혁신 5법’ 중 3법 의결
    정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과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지역특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을 준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 시행일에 맞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규제샌드박스 TF를 통해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2018-10-08 13:10
  • 문 대통령 “규제 혁신법 시행 준비 만전 기해달라…은산분리 기본 원칙 훼손은 안돼”
    문 대통령 “규제 혁신법 시행 준비 만전 기해달라…은산분리 기본 원칙 훼손은 안돼”
    특히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대주주 자격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됐으므로 은산분리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법 취지에 맞게 잘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규제 혁신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의 공포가 의결됐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2018-10-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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