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 미세먼지 2022년까지 절반 줄인다…부산 제2신항 추진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해양수산부가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를 2017년 기준 50% 감축하기로 했다.(해양수산부)

정부가 항만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50% 이상 줄이기로 했다. 또 부산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2신항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과 해양수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항만미세먼지 대응, 수산혁신, 해운재건 등이 포함된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2017년 대비 50% 이상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내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을 제정,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고 하역장비 배출기준을 설정하는 등 종합적인 미세먼지 관리 체계를 만든다. 환경부와 협업해 항만대기질 측정망도 설치해 실시간 측정할 계획이다.

선박 배출가스 규제(연료유 황함유량 3.5%→0.5%)가 강화되는 2020년부터 외항선박을 시작으로 2021년 내항선박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또 올해 2척의 예선에 대한 LNG 전환시범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아울러 부산항과 인천항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항만에 선박이 정박 시 발전기 가동 대신 육상전원공급장치를 공급하도록 8선석을 신규 설치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해양플라스틱 발생원을 차단하고 수거체계도 정비한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주 원인인 폐부표ㆍ폐어구 자율회수 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해양폐기물관리법 제정을 통해 수거 명령제, 쓰레기 해양유입차단 의무 신설 등을 추진한다. 올 상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7월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확대 개편해 해양안전도 강화한다. 여객선 운항관리자를 106명에서 142명으로 확대하고 낚싯배 선장 자격 기준 강화 등 낚시배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최대 100km까지 도달 가능한 초고속 해상통신망을 구축해 바다의 네비게이션인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을 시범 제공하고 1500km까지 어선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토 구축한다.

해수부는 또 올해 상반기 중에 부산항 제2신항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수산 분야의 유망한 창업기업도 올해부터 매년 50개 이상 발굴하고 200억 원 규모의 해양모태펀드를 조성해 이를 지원한다. 공동특구 연계한 해양수산 남북협력 패키지 사업화 등을 포함한 '해양수산 남북협력 로드맵'도 올해 중 마련한다.

김영춘 장관은 “올해는 수산혁신, 해운재건 등 해양수산업의 체질개선과 함께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항만 미세먼지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