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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 상대 강제집행정지 신청

걸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이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이 자체 유튜

2026-01-20 19:37
나나 자택 침입 男, 혐의 전면 부인… "흉기 소지 NO, 일방적 폭행당해"

강도상해 혐의 첫 공판서 "빈집인 줄 알고 절도 목적" 주장 "흉기는 피해자 집 물건…지문 감정 요청" 재판부, 나나 모녀 증인 채택…3월 10일 속행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제압 과정에서 폭행을

2026-01-20 14:23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최상목 재판 시작…내달 3일 첫 공판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2026-01-19 17:14
'내란 가담' 박성재 재판 시작…法 "주 2회 심리"

이완규 전 처장, 국회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

2026-01-19 11:56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렉트, 더기버스에 승소 심경⋯"인과응보, 좋은 선례 남길 것"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6일 어트랙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소송을 통해 ‘공명정대’한 진실 된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며 “피고인들에게 ‘인과응보’의 결과가 따른 것 같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라고 전했다. 어트랙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

2026-01-16 17:59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재판부 판단 근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유죄’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 ‘무죄’尹 "정치화된 판결에 유감…즉각 항소하겠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법원이

2026-01-16 17:28
'체포방해' 尹 징역 5년 선고…法 "권력 남용 막는 절차 경시"

국무회의 소집 통지 못 받은 7인 심의권 침해 유죄 인정공수처 체포·수색 영장 저지, 범인도피 교사까지 유죄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는 무죄 판단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026-01-16 15:43
윤석열, 계엄 이후 첫 법원 판단…오늘 체포방해 1심 선고

특검, 징역 10년 구형..."영장 집행 조직적 방해 전례 없는 사건"법원, 선고 생중계 허용…수사 적법성·심의권 침해 인정될까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6일 나온다. 이날 재판은 생중계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6-01-16 06:00
"주식 떨어져 비상계엄"…'엽기 갑질' 양양군 공무원, 혐의 모두 인정

첫 공판서 강요·협박·폭행 등 혐의 시인 "빨간 속옷 입어라" 강요에 "제물로 바치겠다" 폭언 노동부, 늑장 대처 양양군에 과태료 800만원 부과 보유 주식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들에게 이른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일삼은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이은상 판사는

2026-01-14 13:44
사형 구형 尹, 실제 선고는?…"무기 유력, 사형도 배제 못해"

유무죄 쟁점은 국헌 문란 목적·폭동 인정 여부변호사들 "유죄 가능성 높아"…형량은 무기징역 무게일부 "상징성 고려해 사형 선고 가능성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선고에서는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일각에서

2026-01-14 13:00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구속영장 전원 기각…검찰, 회생 노력 오해한 것”

MBK파트너스(이하 MBK)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전원 기각되자 검찰 수사가 무리였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2026-01-14 09:37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사형 구형 外 [오늘의 주요뉴스]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시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13일 오전 4시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했으며, 이는 서울 시내버스 파업 가운데 역대 최장 기간입니다. 노사는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장시간 협상을 벌였으나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사측은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10%

2026-01-14 09:22
靑, 尹 사형 구형에 "사법부, 국민 눈높이 부합해 판결할 것"

청와대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내란 특검의 구형에 대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12·3 비상계엄 외환·내란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2026-01-14 08:40
법원,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 필요" '홈플러스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김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4일 오전 5시께 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에

2026-01-14 08:18
'사형 구형' 윤석열 "장기독재, 시켜줘도 못해"…2월 19일 선고 [종합]

尹, 1시간30분 최후진술 "계엄은 헌법상 권한"특검팀 "감경 사유 없어…사형 외 선택지 없다"군·경 수뇌부도 중형…김용현 무기·조지호 징역 20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몇 시간의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수사

2026-01-14 03:19
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감경 여지 전혀 없어"

"北 도발 유인·부정선거 조작 시도""반성 없고 책임 회피"…양형 감경 사유 부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

2026-01-13 22:15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1년 만에 구속⋯法 “증거 인멸·도망 우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사건 발생 약 1년 만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2026-01-13 22:01
[속보]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구속…法 “증거인멸·도망 염려”

[속보]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구속…法 “증거인멸·도망 염려”

2026-01-13 21:48
어도어, 돌고래유괴단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10억 배상"

신우석 감독 손배 책임은 인정 안 해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디토'(Ditto), 'ETA' 등 다수의 히트곡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어도어가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2026-01-13 15:23
'보복 협박'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3년 추가 구형… "실행 의지 없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가해자 이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피해자를 향한 보복 협박 혐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

2026-01-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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