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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북한 국지도발 대비 통합방위태세 점검…야외기동훈련 실시
    서울시, 북한 국지도발 대비 통합방위태세 점검…야외기동훈련 실시
    이번 훈련은 을지연습, 충무･화랑훈련과 같은 연례적인 훈련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훈련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됐다. 특히 민･관･군･경･소방이 합동으로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적 무인기의 영공 침범 등 서울의 안보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사전에 점검하고...
    2023-12-27 06:00
  •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지방자치단체가 가축 사육 구역을 제한하도록 한 현행 가축분노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21일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대구 군위군에서 축사를 경영 중인 A 씨는 2014년 축사를 증축한 뒤 2019년 증축 부분에 대해 군위군수에게...
    2023-12-26 10:28
  •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또한, C 씨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와 관련해 용역업체와 공무원 간 결탁 등 관행적 비리를 폭로했고, 권익위는 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해당 조직 불법 관행에 대한 경찰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추가 적발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도 증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8억1379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2023-12-26 09:02
  • [상생경영] 롯데, 파트너사와 상생협력 문화 확대
    [상생경영] 롯데, 파트너사와 상생협력 문화 확대
    롯데이커머스는 2021년부터 60여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중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도왔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세븐일레븐은 가맹점과의 상생협력 활동과 동반성장 문화 확산 등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2023년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2023-12-25 12:00
  • "부모급여로 휴직 후에도 소득 유지…없었다면 '마통' 썼을 것"
    "부모급여로 휴직 후에도 소득 유지…없었다면 '마통' 썼을 것"
    여기에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합하면 총수입은 휴직 전 받았던 임금과 큰 차이가 없다. 김 씨는 “부모급여가 없었다면 마이너스통장을 쓰거나 빚을 내 아이를 키웠어야 할 상황”이라며 “아이가 둘이니 들어가는 돈도 두 배인데, 정부에서 받는 돈을 합치니 아이들에게 부족하지 않은 만큼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부모급여는...
    2023-12-25 12:00
  •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대출중개사이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된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오래전부터 금융소비자가 불법사금융과 접촉하는 주요 경로로 인식되고 있다.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대출문의를 한 이들의 직업을 파악하면 직장인이 8.0%, 무직 7.4%, 일용직 4.7%, 아르바이트 2.7%, 사업자 2.3%, 주부 1.2%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자금을 구하고자...
    2023-12-25 11:09
  • 뇌물 등 처벌받으면 3년간 지자체 폐기물처리 계약 불가…헌재 “합헌”
    뇌물 등 처벌받으면 3년간 지자체 폐기물처리 계약 불가…헌재 “합헌”
    뇌물공여·사기 등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을 지방자치단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대상에서 3년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폐기물 대행처리업체 A 사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2023-12-25 10:35
  •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45조5000억…전년 대비 39% 감소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45조5000억…전년 대비 39% 감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공공주택지구와 도시개발사업 등 택지조성, 학교 건축공사 등의 영향으로 작년 동기 대비 5.2% 늘어난 11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민간 부문은 34조4000억 원으로 46.1% 급감했다. 공종별로 보면 토목(산업 설비, 조경 포함) 계약액은 산업 설비 등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23-12-24 12:37
  • 내년 고용부 총지출 33조6825억 원…청년 일경험 등 786억 원 순증
    내년 고용부 총지출 33조6825억 원…청년 일경험 등 786억 원 순증
    외국인 근로자 체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은 국회 심의에서 18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아울러 청년 일경험 지원에 타지역 인턴 체류지원비(56억 원)가 신규 편성됐고, 청년도전 지원은 20억 원(9000명) 증액됐다. 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도 월 7만 원으로 2만 원 오르면서 관련 예산이 18억 원 증액됐다. 디지털 맞춤형 훈련센터 구축은 정부안에서...
    2023-12-21 16:42
  • 수원시, ‘2023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장관상'
    수원시, ‘2023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장관상'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4개 그룹(2022년 지방재정분석 자치단체 유형 분류)으로 나눠 올해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했다. 평가항목은 △지방규제혁신회의 기여도 △지방규제혁신TF 운영 실적 △덩어리(중앙) 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노력 등이었다. 수원시는 ‘시 1그룹’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됐고,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을 받았다....
    2023-12-21 16:07
  • ‘달빛철도 특별법’ 국토위 통과…‘예타 면제’ 근거 마련
    ‘달빛철도 특별법’ 국토위 통과…‘예타 면제’ 근거 마련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상업시설, 주택, 빌딩 등을 갖추는 고밀도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핵심이다. 철도 지하화 비용은 도심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 등으로 조달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하화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일부 재원을 보조하거나 융자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2023-12-21 14:19
  • 에코프로, 사랑의열매에 1억5000만 원 기부
    에코프로, 사랑의열매에 1억5000만 원 기부
    올해로 누적 기부 참여자 수는 9552명, 누적 기부액은 총 6억7100만 원에 이른다. 에코프로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외에도 대한적십자사, 굿네이버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사회복지단체와 충북도, 청주시 등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과 함께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2023-12-21 13:54
  • 서울 체감 '영하 22도' 시베리아 추위…모스크바보다 20도 낮다
    서울 체감 '영하 22도' 시베리아 추위…모스크바보다 20도 낮다
    연이은 한파로 인해 수도계량기 동파 등 피해가 잇따르면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도 비상체계 가동에 나섰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기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나타나는 ‘한파 경보’를 발효한 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14도, 체감온도는 영하 22....
    2023-12-21 11:10
  •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
    또 육견 업계에 종사하는 자들의 생계를 위해 개 식용 및 도축, 유통 상인 등 관련 업계 종사자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앞서 해당 법안의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당정 협의에서 올해 안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2023-12-20 13:39
  • 경기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경기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2008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최고 권위의 대회다.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지방세 △세외수입 등 4개 분야 182건의 우수사례 중 전문가 심사위원의 1~2차 심사를 거친 최종 33건에 경기도가 선정된...
    2023-12-20 12:00
  •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 457곳 명단공표…프라다코리아 10년 넘게 '0명'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 457곳 명단공표…프라다코리아 10년 넘게 '0명'
    고용노동부는 4월 명단공표를 사전예고했던 장애인 고용률 3.6% 미만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1.55% 미만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 중 장애인 신규 채용이나 구인 등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457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20일 밝혔다. 명단 공표 대상 중 민간기업은 428개다. 이 중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은 65개, 대기업집단은 19개 집단의 25개...
    2023-12-20 10:42
  •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헌법·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6명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과장으로 재직했던 E 씨는 2021년 10월 뇌물수수죄가 확정돼 당연퇴직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 특허사용 협약서 등을 제출한 공사 하도급 업체에 취업해 월 592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공사에서 과장으로...
    2023-12-20 09:50
  •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에 더 충실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김 의장은 “초기 지방자치법을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만들면서 인사·재정·조직권을 다쥐고 의회를 종속적으로 만들어놨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하고, 의원 1명당 보좌관 0.5명인 구조도 개선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20 06:00
  • 경기도,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경기도,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는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혁신 엑스포(이하 엑스포)'와 연계해 탁월한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거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기여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엑스포에는 지자체·공공기관 71곳이 참가했으며, 일자리 정책의 창의성·파급성 등을 평가하는 사전 서류심사와 현장 전시 콘텐츠 심사...
    2023-12-19 14:01
  • "결혼·출산·육아 어려움 등 과장하는 콘텐츠 제작·편성 지양해야"
    "결혼·출산·육아 어려움 등 과장하는 콘텐츠 제작·편성 지양해야"
    물리적으로 구분하되, 같은 동·단지 등 가까운 거리에 부모가 거주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본에서도 3대 동거 가구에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융자금리 인하 등 지원제도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는 추세다. 서 교수는 “부부는 아이 양육과 집안 살림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부모는 외로운 노후를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12-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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