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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확대…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의대 정원 확대…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충북은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최하위”라며 “별도 투자 없이 100~120명까지 의대 정원 확대가 가능하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지원해달라”고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정부도 지방 국립대 위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 한 해 정원이 50명 미만인 소위 ‘미니 의대’에...
    2023-10-19 16:09
  • [오늘의 국감] ‘의대 정원 확대’에 與野·병원장 공감대…선결과제 지적도
    [오늘의 국감] ‘의대 정원 확대’에 與野·병원장 공감대…선결과제 지적도
    그 전에 선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면서 “지방의대 간 합의와 필수과목인 산부인과, 흉부외과, 소아과 등에 대한 보상 체계 등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국립대 병원은 양질의 의료 인력을 공급하고 지역 거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지향점”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적정 수의 신입생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데는 공감하지만...
    2023-10-18 16:16
  •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노인 인구가 크게 늘어 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는 반복된다.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다’도 일리가 있지만 일단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많아져야 지방의료와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2023-10-18 12:54
  • 한경연, “지방대학ㆍ지역 인재 육성 위해 ‘특구책’ 마련해야”
    한경연, “지방대학ㆍ지역 인재 육성 위해 ‘특구책’ 마련해야”
    보고서는 지방인구 감소,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현상,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대학이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89개 지자체 중 95%(85개)가 지방이다. 2022년 통계청의 광역자치단체별 청년층(20~29세)의 순이동 현황을 보면 수도권은 6만4000명이 증가한 것에 반해, 영남권(4만1000명), 호남권(1만8000명)...
    2023-10-17 11:00
  • 윤재옥 “의대 정원 확대, 미룰 수 없어…증원 규모는 논의 안 해”
    윤재옥 “의대 정원 확대, 미룰 수 없어…증원 규모는 논의 안 해”
    그는 “2006년 당시 65세 이상 노인은 458만6000명으로 인구의 9.5%였지만, 2022년에는 901만8000명으로 인구의 17.5%를 차지하게 됐다”며 “2025년에는 20.6%로 증가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사회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현 추세대로라면 2035년 기준으로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2023-10-17 09:53
  •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의사 수·의대 정원 모두 서울에 ‘집중’…지방의대 중심 증원 가능성 전 권역별 의대 입학 정원 차이가 크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사 수와 의대 정원이 모두 서울에 집중돼 있는데요.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서울 3.37명으로, 전국 평균(2.13명)을 훨씬 넘습니다. 같은 수도권이더라도 경기는 1.68명, 인천은 1.77명에 불과해...
    2023-10-16 16:16
  •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의료계 “결사반대” 반발 거세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의료계 “결사반대” 반발 거세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 지방의대에서 제대로 된 의사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교육할 선생님은 있는지, 시설은 갖춰져 있는지 보는 게 우선이다. 서남대의대와 같이 부실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 의사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게 아니다. 실습할 장소 마련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10-16 14:07
  • 빈 일자리 대책 업종→지역 중심으로…외국인력은 더 늘린다
    빈 일자리 대책 업종→지역 중심으로…외국인력은 더 늘린다
    대응방안을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설계했다. 가령 전국에서 빈 일자리율이 가장 높은 충북에 대해선 식료품 제조업, 보건복지업, 반도체 부품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았다. 식료품 제조업은 지역 내 관련 기업의 47.5%가 음성·진천군에 몰려 있는데, 두 지역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 심화로 원활한 노동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 대다수 기업이 소규모...
    2023-10-16 08:00
  • [사설] 18년째 묶인 의대 정원, 대폭 확대 불가피하다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7.3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의사 절대 수가 부족하니 곳곳이 의료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특히 지방 의료 체계는 붕괴 직전이다. 강원 영동 지역에선 심장내과 전문의를 찾기 어려워 야간·공휴일엔 대관령을 넘어야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한다. 영동 지역만의 얘기가 아니다. 인구 6700만 명대인 영국은 2020년 의대 42곳에서...
    2023-10-16 05:00
  • 의대 정원 확대 초읽기...10년 공백 해소 '암초'
    의대 정원 확대 초읽기...10년 공백 해소 '암초'
    지방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심화하자 정부는 202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동시 추진했으나, 코로나19 유행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막혀 계획을 철회했다. 이후 코로나가 잦아들자 정부는 의료현안 협의체,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2025년도...
    2023-10-15 13:59
  • 수요 예측 실패에…LH 임대주택 100곳 중 4곳은 빈집
    수요 예측 실패에…LH 임대주택 100곳 중 4곳은 빈집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이나 대중교통, 상업지 등 편의시설과 먼 곳에 공급이 이뤄지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다. 공실은 LH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1년 이상 임차인을 찾지 못해 발생한 LH의 임대료 손실액은 2018년 113억 원에서 지난해 290억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2018년부터 5년간 임대료 손실액 총액은 1155억7000만 원이다. 박...
    2023-10-15 09:38
  • 지상전 앞둔 이스라엘, ‘헤즈볼라’ 움직임에 주목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지상전 앞둔 이스라엘, ‘헤즈볼라’ 움직임에 주목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1982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뿌리를 뽑겠다면서 팔레스타인 난민이 많이 머물고 있던 레바논을 무력 침공하고 남부 지방을 강제 점령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시아파 무장세력으로 결성됐습니다. 소속 대원은 4000명에 달하는데요. 중동 최대의 교전 단체이자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적으로 꼽힙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헤즈볼라에 대해...
    2023-10-12 16:30
  • 하나금융硏 “내년 경제성장률 2.1% 전망…글로벌 교역·IT경기 회복”
    하나금융硏 “내년 경제성장률 2.1% 전망…글로벌 교역·IT경기 회복”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인 물가압력이 지속되면서 저물가·저금리 기조로 복귀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달러 환율도 수출 모멘텀 약화, 해외투자 증가 등의 요인으로 새로운 레벨이 형성될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오현희 연구위원은 “내년은 긴축적 금융여건이 다소 완화되고 글로벌 교역 또한...
    2023-10-12 08:00
  • 與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vs 野 “의사 부족 대책 수립해야”
    與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vs 野 “의사 부족 대책 수립해야”
    7 배에 달하고 소아암 환자의 70%는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며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씩 늘려도 2035년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3.49 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00명당 4.5 명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OECD 평균의 80% 정도는 도달할 수 있도록 장기 계획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전남권 등 지방 국립의대...
    2023-10-11 14:48
  • “올해 대학원 10곳 중 9곳 정원 미달…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워”
    “올해 대학원 10곳 중 9곳 정원 미달…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워”
    학령인구가 줄면서 일반대학원 10곳 중 9곳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일반대학원들은 '정원 외 선발'인 외국인 유학생으로 정원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일반대학원 재학생 충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기준 국내 일반대학원 188개교 중 167개교인 89%가 정원을...
    2023-10-11 14:30
  • 박준희 관악구청장 “'반쪽' 지방자치 손봐야...'관악S밸리' 벤처요람될 것”
    박준희 관악구청장 “'반쪽' 지방자치 손봐야...'관악S밸리' 벤처요람될 것”
    박 구청장은 “유동 인구와 1인 청년 세대가 많은 게 영향을 준 걸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억울함을 감추지 않았다. “인천 강력범죄자가 신림역 부근에 가봤더니 사람 엄청 많더라면서 온 거에요. 금천구에 살던 사람이 관악구 등산로에 CCTV가 없어 보여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가 구청장협의회에서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데...
    2023-10-11 05:00
  •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기준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생활인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으로 눈앞에 다가온 인구감소위기를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활력 넘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3-10-10 11:20
  • 통계청, 6일부터 지역변화 분석지도 공개…우리 지역 변화 한눈에 본다
    통계청, 6일부터 지역변화 분석지도 공개…우리 지역 변화 한눈에 본다
    이는 정부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지원을 위해 지역 생활권 중심의 통계정보 서비스를 구축한 것이다. 우리 지역의 주요 통계지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일정 시간(1초) 간격으로 전환하는 실시간 상황판 서비스 ‘우리동네 상황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변화상을 △인구·가구 △주거·교통 △복지·문화...
    2023-10-06 10:00
  • [오정근 칼럼] ‘기업은 봉’ 인식이 청년일자리 앗아간다
    [오정근 칼럼] ‘기업은 봉’ 인식이 청년일자리 앗아간다
    지연시킨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지금 한국에서 청년들을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와 주택마련이다. 이 가운데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15~29세 까지 청년들 870만 명의 확장실업률은 20% 안팎으로 171만 명이 일자리가 없는 실정이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그냥 쉬는’ 청년만도...
    2023-10-04 05:00
  • 매년 여의도 3배 면적이 묘지로…정부, ‘산분장’ 제도화 추진 [해피엔딩 장례]
    매년 여의도 3배 면적이 묘지로…정부, ‘산분장’ 제도화 추진 [해피엔딩 장례]
    서울의 화장로 1기당 수용인구는 32만5372명으로 세종(3만7934명)의 9배에 육박한다. 수도권 화장시설 확충의 최대 장애물은 혐오시설이란 낙인이다. 복지부는 서울, 경기 동북부,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화장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문수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례시설을 설치할 때 지원하는 1순위가 화장시설이고 두 번째가 자연장지시설”...
    2023-09-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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