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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선 교통 후 입주’ 신도시 대책, 지옥철은 다시 없어야
    지방정치 폐해와 수요예측 실패 탓에 ‘지옥철’이 된 김포 골드라인 사례도 있다. 반면교사가 따로 없다. 특히 지옥철 교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포 골드라인은 인구 50만 명 도시에 설치된 2량짜리 꼬마열차다. 출근 시간대 정원 172명의 2배가 넘는 승객이 탑승한다. 지옥철이란 표현은 과장이 아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승객이 나올 정도다....
    2023-12-06 05:00
  • 민주 “선거구 획정안, 여당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 안...수용 못해”
    민주 “선거구 획정안, 여당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 안...수용 못해”
    이들은 이번 조정안이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른 기준인 인구 기준과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지방소멸 등이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행정구역 내 인구수 대비 선거구 수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민주당은 각각의 선거구가 인구 하한에는 미달하지 않지만 행정구역 인구가 일정 기준보다 적은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 경기 안산시 세 곳의 자치...
    2023-12-05 17:45
  • “공기업 이전에 수요 몰렸다”…지역 대표 자리 꿰찬 혁신도시 [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③]
    “공기업 이전에 수요 몰렸다”…지역 대표 자리 꿰찬 혁신도시 [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③]
    일자리가 공급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며 “노후 도시일수록 신축 단지 선호도가 더 높은 만큼 일자리가 몰린 지방 내 지역 부동산 시장은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방 내 신규 조성 지역은 인구 급증에 따른 신규 창출 효과는 적고, 구도심의 인구 이동 효과가 더 큰 만큼 구도심과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12-01 06:00
  • 지방 의사 부족에…서울 의료기관 이용자 10명 중 4명은 '외지인'
    지방 의사 부족에…서울 의료기관 이용자 10명 중 4명은 '외지인'
    주된 배경은 지방 의료자원 부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0일 발간한 ‘2022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의료보장 적용인구(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 수급자)는 5293명으로 전년보다 0.01%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은 938만 명으로 5.21% 증가했다. 시·도별 노인 비율은 전남(24.8%), 경북(23.4%), 전북(22.0%) 순으로 높고, 세종(10.4%), 경기...
    2023-11-30 11:25
  •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2030도 예외 없다 [e건강~쏙]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2030도 예외 없다 [e건강~쏙]
    대한고혈압학회가 발표한 ‘고혈압 팩트시트 2023’를 보면 국내 20세 이상 성인 인구의 28%에 달하는 약 1230만 명이 고혈압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0~30대 고혈압 환자수는 81만1106명에서 2022년 99만715명으로 5년간 약 22% 늘었다. 최원호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는 “고혈압은 침묵의...
    2023-11-30 09:15
  • ‘반도체 클러스터’ 올라탄 용인·평택·동탄, 집값 전망도 ‘후끈’ [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②]
    ‘반도체 클러스터’ 올라탄 용인·평택·동탄, 집값 전망도 ‘후끈’ [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②]
    삼성전자가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710만㎡ 부지에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해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SK하이닉스도 120조 원을 투입해 원삼면 일대에 416만5289m² 규모의 클러스터를 만든다. 국토부는 산단이 완전히 들어서면 일대 인구가 4만 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산단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돼...
    2023-11-30 06:00
  •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지난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본지에 “기본적으로 지방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규제에 대한 개선 조치라든가, 특례가...
    2023-11-29 16:10
  • 과천시장 만난 오세훈 “김포·구리·고양 이어 공동연구반 합류”
    과천시장 만난 오세훈 “김포·구리·고양 이어 공동연구반 합류”
    오 시장이 서울 인접 지방자치단체장과 회동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메가시티 논의를 확장해 객관적·분석적 연구 결과를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29일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신 시장과 회동을 갖고 “이달 초부터 김포, 구리, 고양시장님을 만난 데 이어서 오늘은 과천시장 만나게 돼 메가시티 서울을 논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2023-11-29 11:21
  • LH, 구례 귀농ㆍ귀촌 주택단지 돌오마을 입주…“지방소멸 대응”
    LH, 구례 귀농ㆍ귀촌 주택단지 돌오마을 입주…“지방소멸 대응”
    56명(수도권에서 39명)이 유입돼 지역 활력 회복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개발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구 감소 및 관심 지역의 빈집 개ㆍ보수 사업이나 정비사업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구상 중”이라며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9 09:48
  • 신도시·지방 혁신도시, 성공 방정식 정답은 ‘일자리’ [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
    신도시·지방 혁신도시, 성공 방정식 정답은 ‘일자리’ [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
    지방은 수도권보다 일자리의 영향력이 더 크다. 수도권 대비 더딘 인프라 시설 개발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 상승 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을 포함한 일자리가 들어선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방 도시는 일자리 수요에 도로 등 각종 인프라 개발이 더해져 주변 지역 대비 높은 집값 상승률을 보인다. 앞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의 큰 축을 담당할 3기...
    2023-11-29 06:00
  • 총선 정국 개막...與현역들 곳곳 암초
    총선 정국 개막...與현역들 곳곳 암초
    이 전 행정관은 “포항은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인구가 줄고 주축이던 철강산업이 노후화에 접어들어 대전환을 통한 도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 연수구을 출마를 준비 중인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도 이날 첫 저서 ‘분노조장 시대유감’ 출판 기념회를 열며 총선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행정관들의 여의도 출몰도 잦아졌다. 여권 관계자는 “요즘...
    2023-11-28 17:06
  • 與 뉴시티 특위,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메가시티 반대는 매국"
    與 뉴시티 특위,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메가시티 반대는 매국"
    지역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으며,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지자체별로 산업단지·주거단지 조성에서 낭비됐던 행정력과 중복투자 방지가 가능하고, 쓰레기 매립장 갈등과 같은 지역 관련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협력적 초광역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준비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지민 한국지방행...
    2023-11-28 13:28
  • “소멸 위기 지자체도 개발부지 확보”…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소멸 위기 지자체도 개발부지 확보”…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 중인 지방도시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마련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인구 증가를 전제로 마련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은 도시를 성장형(인구증가)과 성숙‧안정형(인구정체)으로만 구분하고 있다. 이에 인구감소 도시는...
    2023-11-28 11:00
  • 자연환경 만족도 전국 1위는 세종…1인당 공원 면적 서울의 12배
    자연환경 만족도 전국 1위는 세종…1인당 공원 면적 서울의 12배
    환경부, 17개 광역지자체 대상 '생태계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 조사세종 74.3%가 만족·매우만족…제주(61.8%)·강원(60.9%)·전남(59.3%) 뒤이어1인당 공원 면적 57.6㎡로 가장 넓어…전국 평균은 11.3㎡정부 "도시공원 조성 등 생태계서비스 확대 국가 정책 수립할 것" 세종특별자치시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자연환경 만족도가 가장 높은...
    2023-11-27 12:00
  • [정책에세이] 1인 가구는 죄가 없다…그 배경이 문제일 뿐
    [정책에세이] 1인 가구는 죄가 없다…그 배경이 문제일 뿐
    핵가족화에 비혼·만혼화, 인구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1인 가구의 주류화는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개인 차원에선 혼자 산다는 게 꼭 나쁜 일은 아니다. 부양하거나 책임져야 할 대상이 없다. 사생활을 통제받지 않으면서 번 돈을 온전히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자녀 독립이나 배우자 사별, 기타 가족관계 단절 등 비자발적 사유로 혼자가 된 이들은 상황이...
    2023-11-27 05:00
  • BIS 사무총장 “물가 안정 확신할 때까지 금리 유지해야…주요국 내년 금리 인하는 일러”
    BIS 사무총장 “물가 안정 확신할 때까지 금리 유지해야…주요국 내년 금리 인하는 일러”
    이날 간담회에 동석한 신현송 BIS 경제보좌관 겸 조사국장은 구조개혁에 대해 “구조조정이라는 문제는 단순히 단기적인 정책을 떠나서 경제 체질을 강하게 강한 쪽으로 바꾼다는 취지인데 우선 한국에서는 인구 고령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고령화는) 재정 지속 가능성, 연금 문제와 직결돼 있다”며 “우선 생산성을 향상해야 하는데 생산성을...
    2023-11-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면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살펴본 우리나라 청년세대 현황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15: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2021년 국민이전계정 △2023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23년도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29일(수) △부총리 14:00...
    2023-11-26 09:09
  • 김기현 “지역구 가는데 왜 시비냐? 울산 변방에서 중심으로 올려놓겠다”
    김기현 “지역구 가는데 왜 시비냐? 울산 변방에서 중심으로 올려놓겠다”
    울산 동구가 지역구인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회·울산 남구의회 지방의원들도 참석했다. 김 대표는 마무리 발언으로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슬로건을 보여주며 “정치를 시작한 지 20년이 됐다만 제가 가진 생각이 있었다. 울산이 인구가 적다 하고, 외진 곳에 있다 하고, 국회의원 숫자가 적고, 정치적 영향이 적다는 이유 때문에 변방...
    2023-11-25 17:36
  • 갈 길 먼 '산은 부산 이전'…이러다 백지화될라
    갈 길 먼 '산은 부산 이전'…이러다 백지화될라
    금융연구소가 발표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통한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금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이 전국 수신의 55.3%를 차지했으며,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비중은 전국 수신의 71.3%에...
    2023-11-22 15:10
  • 폐교대학에 공동연구센터 구축…글로컬대학, 지역 교육 부재 해소한다
    폐교대학에 공동연구센터 구축…글로컬대학, 지역 교육 부재 해소한다
    성화대가 위치한 성전면의 인구는 개교 당시 약 4500명이었지만 현재는 2784명으로 40%가량 줄어들었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시자는 "전남도는 순천대에 직접 사업 1349억 원, 연계 사업 36개에 4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 혁신도시 봉황고에서 열린 '혁신도시 교육력 제고 간담회'에서도 이 부총리는 교육발전특구를 언급하며 "자율형사립고...
    2023-11-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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