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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20년 전 도쿄에 뿌려진 씨앗
    [마감 후] 20년 전 도쿄에 뿌려진 씨앗
    인구감소, 출산율 저하, 기후재난 등 시대적 과제에 대비해 또 하나의 ‘미래 구상’에 착수한 것. 일명 ‘Compact+Network’으로, 국토의 부분을 뭉쳐 촘촘한 거점을 만들고, 이들을 연결하겠다는 내용이다. 서울은 어떤가. 1980년대 초 규제를 뼈대로 한 수도권정비계획은 아직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국토 균형발전이란 명분 아래 도입된 각종 정책에도 불구하고...
    2023-12-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 △2023년 10월 인구동향 △2023년 11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AMRO 연례협의 결과 △기획재정부 제16기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수료식 개최 28일(목) △기재부 2차관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4:00 재정운용심포지엄(은행회관), 16: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서울청사) △2023년 11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11월...
    2023-12-25 08:29
  •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또한 교육, 사회복지, 재분배, 인구 감소와 이민 등 사회정책의 강화도 강조한다. 통상 차원에서도 세 후보 모두 중국-대만 무역관계의 안정화, 투자처 분산 및 대만 회귀라는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총통 선거의 핵심 쟁점은 말할 것도 없이 ‘대만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대만 관계다. 유권자의 다수는 ‘중국-대만 통일’도 ‘대만...
    2023-12-22 05:00
  • 내년 행안부 예산 10% 삭감 '72조4000억'...지역화폐에 3000억 편성
    내년 행안부 예산 10% 삭감 '72조4000억'...지역화폐에 3000억 편성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한 사업 예산은 5조2888억 원으로 정부안 대비 3646억 원(7.4%) 늘었다. 재난안전 분야는 일상생활 속 사고에서부터 대규모 자연재난에 이르기까지 국민 안전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정부안 대비 245억 원 증가한 1조9184억 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지역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사용되는 ‘재난대책비’가...
    2023-12-21 18:39
  • “수시 최초합격자 등록 마감...의대 쏠림에 미등록 늘수도” 추가합격 규모는?
    “수시 최초합격자 등록 마감...의대 쏠림에 미등록 늘수도” 추가합격 규모는?
    임 대표는 서울권 대학 수시 이월인원 감소의 이유로 “수시 미선발로 정시로 넘어갈 경우 학력인구 감소와 통합수능 문이과 교차 지원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최대한 수시에서 뽑으려 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또 “서울 소재 대학에 수시 지원자들이 많이 몰려 있어 (대학이) 추가합격을 시킬 수 있는 여유가 많을 것”이라며 “전화 통보 등을...
    2023-12-21 13:36
  • 2023년도 농어촌ESG실천인정기업 41개사 선정
    2023년도 농어촌ESG실천인정기업 41개사 선정
    이를 위해 지방소멸 위기, 농어촌의 탄소중립 전환 요구, 농어촌 관계 인구 부상 등 농어촌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해 사회공헌 및 상생활동 등을 분석해 기업에서 추구하는 ESG경영 방향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업을 제안하고, 이와 함께 신규 공모사업을 추진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지속...
    2023-12-21 09:26
  • 에코프로, 문화·예술·교육 지원 공익재단 설립
    에코프로, 문화·예술·교육 지원 공익재단 설립
    이동채 전 회장은 오래전부터 지방 인구 감소와 소멸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인으로서의 책무를 고민해 왔으며, 이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공익재단 설립을 구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재단은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 개선으로 시작해 교육으로 지원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에코프로는 내년 3월쯤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3-12-20 09:15
  • [데스크 시각] 의협의 몽니, 명분이 없다
    [데스크 시각] 의협의 몽니, 명분이 없다
    인구절벽만 보고 고령화로 인해 급증한 의료 수요와 지방 의료 부족 실태를 간과한 때문이다. 의협은 회원인 의사들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사라는 직역의 특성을 따질 때 여타 이익단체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투명성도 확보하지 못한 총파업 투표는 명분이 없고 파업 동력도 희석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12-20 06:00
  • [논현로] 한국의 노만 보로그 박사를 기대하며
    [논현로] 한국의 노만 보로그 박사를 기대하며
    기아와 굶주림, 가난에 찌든 1960년대에 10억 명의 세계인구를 배고픔에서 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식량 생산을 증대시켜 세상을 변화시킨 이른바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의 선두주자가 노만 보로그 박사다. 밀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식량 작물이다. 미 농무부(USDA)에서 이번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세계전체 밀 생산량은 약 7억9000만 톤으로...
    2023-12-20 05:00
  • [사설] 일·가정 양립 어려우니 딩크족이 느는 것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는 발표였다. 하지만 허망한 감이 없지 않다. 같은 날 제시된 인구학적 통계는 딩크족 비중이 2015년에서 2022년 사이에 10.7%포인트(p) 늘었다고 말해준다. 압도적인 증가세다. 그 어떤 큰소리도 ‘무자녀 선호’를 웅변하는 이런 통계 앞에선...
    2023-12-19 05:00
  • "내년 고용, 내수 둔화에 올해보다 악화…취업자 20만 명대↑"
    "내년 고용, 내수 둔화에 올해보다 악화…취업자 20만 명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일자리정책 포럼'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주로 수출 회복세에 기인한 것"이라며 "고용과 더욱 밀접한 내수 증가세는 둔화함에 따라 고용 여건은 올해에 비해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KDI는 내년 취업자...
    2023-12-18 16:44
  • 정부, 지방 혁신도시 ‘스타트업 ㆍ청년’ 중심 도시 만든다…2027년까지 3조2217억 투자
    정부, 지방 혁신도시 ‘스타트업 ㆍ청년’ 중심 도시 만든다…2027년까지 3조2217억 투자
    국토교통부는 18일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23∼2027년)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안은 제1차 계획(2018~2022)의 성과평가 및 시사점을 토대로 비수도권 청년세대 유출, 지역 유망기업 유치난 심화 등 인구․기업 여건 변화에 걸맞게 혁신도시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발전 전략을 담았다....
    2023-12-18 13:30
  • [마감 후] 미증유의 위기 앞에 중소기업도 함께 서야 한다
    [마감 후] 미증유의 위기 앞에 중소기업도 함께 서야 한다
    인구구조가 붕괴되면 노동시장이 흔들리고, 노동력이 급감하면 기업들은 인력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국가 재정 및 복지, 안보, 지방 도시 소멸 등의 연쇄적인 재앙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대표적인 요인인 집값, 고용, 교육 문제 해소를 위한 구상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2023-12-18 09:28
  • [정책에세이] 출산율은 반드시 오른다…단 '바닥'을 찍고
    [정책에세이] 출산율은 반드시 오른다…단 '바닥'을 찍고
    청년층 서울 쏠림이 이어지면 서울은 주거난, 취업난 심화로, 지방은 결혼 적령기 인구 감소와 성비 불균형으로 저출산이 더 심해질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지방 거주 청년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창업자금 지원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존 정책을 지방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거비용을 낮춰줘야 한다. 정착·적응에 실패해 취업·주거·여가...
    2023-12-18 06:00
  • 비만치료제 개발은 제약사만?…도전장 내민 K바이오 기업
    비만치료제 개발은 제약사만?…도전장 내민 K바이오 기업
    전 세계 비만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30년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비만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내놓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 동향을 보면 2030년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은 1000억 달러(약 131조 원)가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바이오기업은 기존 제약사와 다르게 기존 물질을 활용해 비만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2023-12-18 05:00
  • '워킹맘 지옥' 서울, 5명 중 1명은 결혼해도 애 안 낳아
    지방 출생·서울 거주 여성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여기에 ‘친정이 멀다’는 문제도 있다. 그런데도 서울 출생·거주 여성들보다 출산자녀가 많은 건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 평가센터장은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주류적 특성은 결혼해 경기로 넘어가는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서울에 잔류한...
    2023-12-17 14:15
  • 국토부,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20곳 신규 선정…1.2조 투입
    국토부,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20곳 신규 선정…1.2조 투입
    특히, 어린이·노인 등 온 가족이 이용 가능한 복합문화센터 등이 공동이용시설로서 각 지역에 공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지와 건강·문화 증진 등 지역주민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신규사업지 20곳 중 17곳(85%)이 비수도권이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인구 50만 이하) 비중은 95%로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12-15 06:00
  • “새 국토발전 전략 찾는다”…국토부, 지역균형발전포럼 정책세미나 개최
    “새 국토발전 전략 찾는다”…국토부, 지역균형발전포럼 정책세미나 개최
    아울러 조 교수는 생활인구를 주요 정책지표로 해 지방 인구 체류를 유도하고, 생활인구 특성에 맞는 공공서비스 공급을 강조했다. 임은선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토를 1km×1km 단위까지 분석해 지역 인구·산업거점과 거점 간 상호의존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도시의 특성·기능·연계 구조를 분석하는 데이터 기반 국토모니터링 활용 방안을 소개할 계획이다....
    2023-12-14 13:00
  • 관악구, 전국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우수상
    관악구, 전국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우수상
    서울 관악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2020년에 신설된 전국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는 장애인복지를 위해 노력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살피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구는 지난 2021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는 두 번째 수상의...
    2023-12-13 10:49
  • ‘YS 손자’ 김인규 부산 출사표…“통합·화합의 정치”
    ‘YS 손자’ 김인규 부산 출사표…“통합·화합의 정치”
    저출생과 인구 감소 대처, 지역균형발전 등 새로운 세대가 가장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아젠다를 해결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만들겠다”고 했다. 부산 발전을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김 전 행정관은 “정부, 여당은 북항 재개발,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을 약속했다. 과거 행정수도 이전 이후 지방균형발전 역사상 최대 성과가 될 수 있는 산업은행...
    2023-12-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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