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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지방의회 의원, 선거운동 금지된 공무원 해당…처벌 조항 합헌”
    헌재 “지방의회 의원, 선거운동 금지된 공무원 해당…처벌 조항 합헌”
    이어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선거의 공정성은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며 “명시적인 배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공무원’에서 지방의회의원이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공무원이 단순히 그 지위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2020-04-06 06:00
  • 미래한국당, 선대위 출범 “미래한국당 열차, 두 번째 칸에 탑승해달라”
    미래한국당, 선대위 출범 “미래한국당 열차, 두 번째 칸에 탑승해달라”
    정운천 의원 등 현역 의원 11명과 비례대표 후보 1번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등 12명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염동열ㆍ박맹우 의원은 총괄선거대책본부장으로 위촉됐다. 원 대표는 "지방 권력인 기초의회부터 중앙권력까지 여당이 독차지하고 있다"며 "독선과 폭주를 막아내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오직 국회뿐"이라며 "야당인 미래한국당이...
    2020-03-31 19:01
  • [총선 격전지] ‘강남 최대 격전지’ 서울 강남을, 전현희 vs 박진
    [총선 격전지] ‘강남 최대 격전지’ 서울 강남을, 전현희 vs 박진
    전 의원의 강남을 관리는 2018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강남구청장과 강남구의회 의장을 차지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도 평가된다. 해바라기 모양의 브로치를 옷에 즐겨 다니는 전 의원은 해바라기가 ‘강남 주민 바라기’를 뜻한다고 설명한다. 미래통합당은 강남을 탈환을 위해 박진 전 의원을 배치했다. 박 전 의원은 서울 종로 출신으로 경기고를 거쳐 서울대...
    2020-03-27 13:17
  • 미국 상원, 역대 최대 2조 달러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안’ 가결
    미국 상원, 역대 최대 2조 달러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안’ 가결
    상원 정원은 100명이지만 랜드 폴 의원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밋 롬니와 마이크 리 등 다른 의원 2명은 확진자와 접촉해 의회에 나오지 못했다.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인 존 튠 의원도 몸이 안 좋아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4월 20일까지 상원이 휴회하지만 사태 전개에 따라서 미국 경제와 공중보건 시스템을...
    2020-03-26 13:35
  • 이낙연 "긴급지방추경 전국 확산해야… 당 국난극복위, 비상경제대책본부 가동"
    이낙연 "긴급지방추경 전국 확산해야… 당 국난극복위, 비상경제대책본부 가동"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20일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의회와 함께 긴급 지방추경(추가경정예산)을 결정하고, 전국으로 확산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위·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어제 243개 지자체에 긴급 지방추경을 요청했는데, 국회를...
    2020-03-20 10:26
  • 총선 D-30… 코로나 민심은 누구 편
    총선 D-30… 코로나 민심은 누구 편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의회 권력을 재편하는 의미를 넘어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2022년 대선을 향한 ‘전초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필승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미래통합당 등 각 정당은 공천 작업을...
    2020-03-15 18:16
  • “Do, whatever”...전 세계, ‘코로나노믹스’ 동시 가동
    “Do, whatever”...전 세계, ‘코로나노믹스’ 동시 가동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의사당에서 집권 공화당 의원들과 정례 오찬 모임을 갖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경기부양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의원들에게 “급여세를 올해 말까지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예 급여세를 영구적으로 감면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급여세 인하 규모는 약 3000억 달러에 달할...
    2020-03-11 11:22
  • [특징주] 진원생명, 美 트럼프 ‘코로나19’ 예산 83억 달러 서명…백신 임상약 공급 ‘강세’
    애초 요청 예산은 30억 달러였으나 미국 상원의원에서 3배가량 늘렸다. 합의된 예산 가운데 3억 달러 이상은 국민에게 백신, 치료제, 검사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의료기관 예산으로 투입된다. 20억 달러는 연방, 주, 지방정부의 대응 지원에 쓰인다. 해외 지원 예산으로 13억 달러를 사용한다. 주요 확산 지역에 대한 의료 장비 등 공급에 10억 달러, 환자들의...
    2020-03-09 09:07
  • [정치권력 금융지배] ‘親정권’ 마패 든 관피아…전문성 없어도 ‘꽃보직’ 안착
    [정치권력 금융지배] ‘親정권’ 마패 든 관피아…전문성 없어도 ‘꽃보직’ 안착
    박근혜 정부 시절 전 한국금융연구센터 이사장 윤동한, 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이상제, 전 충청북도의회 의장 이기동,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용환이 황록 사장을 추천인으로 선정했다. 문재인 정부 때에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박동수,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 임무성, 전 행정자치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서보욱,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2020-01-20 05:00
  • 정세균 “차기 대선 출마, 전혀 생각 없어…삼권 분립, 국민이 원하면 ‘격’ 파할 수도”
    정세균 “차기 대선 출마, 전혀 생각 없어…삼권 분립, 국민이 원하면 ‘격’ 파할 수도”
    정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들은 거의 90%가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21대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의회가 개헌이 찬성할 것"이라며 "대통령도 개헌에 반대하지 않아서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1년 이내에 꼭 개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현행 헌법의 권력 구조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된...
    2020-01-07 14:51
  • 헌재, 이재명 '정치자금법 6조' 헌법소원 일부 인용
    헌재, 이재명 '정치자금법 6조' 헌법소원 일부 인용
    이 지사 측은 "후원회 제도가 선거의 종류에 관계 없이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합당한 판단을 내려준 헌법재판관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정으로 돈이 없어도 뜻이 있다면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 부분에 대해서는 5대 4로 의견이 갈려 기각 결정했다.
    2019-12-27 17:18
  • 헌재, 이재명 주장 일부 인정…'헌법불합치'에 담긴 뜻은?
    헌재, 이재명 주장 일부 인정…'헌법불합치'에 담긴 뜻은?
    정치자금법 제6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광역·기초단체장, 교육감, 기초·광역의회 의원 등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 설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지사는 "대가성 후원 문제만 본다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모두 같은데 유독...
    2019-12-27 16:57
  • 개혁위 "고위공직자 불기소 시 결정문 공개" 권고
    개혁위 "고위공직자 불기소 시 결정문 공개" 권고
    검찰 불기소결정문의 공개 대상은 퇴직자를 포함해 △국가 정무직 공무원(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공무원(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법관·검사 △4급이나 4급 상당 이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등이다. 불기소결정문 공개 대상 피의자 변호인의 소속·성명도 공개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형사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2019-12-09 17:42
  • 소상공인연합회, 초정대상 및 목민감사패 시상식 개최
    소상공인연합회, 초정대상 및 목민감사패 시상식 개최
    이어진 순서로 우수 지자체 단체장과 지자체 의원들에게 지방자치 활동을 통해 소상공인 권익 신장에 앞장선 공로로 '목민 감사패'를 수여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이용섭 광주광역시 시장, 허성곤 김해시장, 송성환 전북도 의회 의장, 허원 경기도의회 의원, 도희재 경북 성주군 의회 의원이 목민 감사패를 수상했다.
    2019-12-05 17:06
  • ‘궁지 몰린 메르켈’, 대연정 붕괴 위기…독일 사민당 대표 선거서 ‘회의파’ 승리
    ‘궁지 몰린 메르켈’, 대연정 붕괴 위기…독일 사민당 대표 선거서 ‘회의파’ 승리
    연방의회 선거를 앞당길지를 놓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SPD가 연정 협정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CDU 대표는 이미 SPD 측을 충분히 배려하고 있다며 협정 재검토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메르켈을 대신해 대표에 오른 크람프-카렌바우어 대표도 최근 잇따른 지방선거 패배로 당내...
    2019-12-01 16:27
  • “지역자원세 수백억 더 내라니”… 시멘트 업계 ‘발칵’
    “지역자원세 수백억 더 내라니”… 시멘트 업계 ‘발칵’
    9월엔 이시종 충북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공공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시멘트 회사 2곳이 위치한 단양군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단양군의회의 김광표 군의원은 11일 열린 군의회 본회의에서 “단양 시멘트 회사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지난해 1만7000t”이라며...
    2019-11-14 07:00
  •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말 실수가 만든 기적’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말 실수가 만든 기적’
    이에 대해 동독의 반 체제 운동가였던 현 독일연방의회 볼프강 티에르제 의원은 “샤보브스키는 자신이 한 발언이 미칠 영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샤보브스키 발언은 냉전 개시 후 40년 이상이 지난 동독을 완전히 바꿨다. 샤보브스키의 발언을 라디오로, TV로, 혹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들은 많은 동독 국민은 밤새 국경으로 몰려들었다....
    2019-11-10 16:31
  • ‘홍콩 시위 주역’ 조슈아 웡, 지방선거 출마 자격 박탈
    ‘홍콩 시위 주역’ 조슈아 웡, 지방선거 출마 자격 박탈
    홍콩 민주화 시위의 주역인 조슈아 웡(黃之鋒·22)이 내달 24일 치러지는 구의원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2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홍콩 선거관리위원회는 홍콩 헌법인 ‘기본법’에 대한 지지와 홍콩 정부에 대한 충성 의사가 없다고 판단, 그에게 출마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에서는 의회인...
    2019-10-29 15:59
  •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통과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통과
    광주광역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광주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조례 제정은 18일 상임위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광주광역시는 △충청북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2019-10-22 16:14
  • 전·현직 국회 부의장도 ‘反조국 삭발투쟁’
    전·현직 국회 부의장도 ‘反조국 삭발투쟁’
    “온 국민이 함께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을 위선에 가득 찬 좌파 세력에게 더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보수 야권의 삭발투쟁은 앞으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19일 울산 롯데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삭발 투쟁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 기초의회에서도 박춘덕·손태화·조영명·정길상 등 4명 창원시의원이 이날 삭발식을 가졌다.
    2019-09-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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